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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1학년생 A(17·중구 거주) 양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한 부모가 연락을 끊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외할머니(73세)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연락이 두절된 부모 덕분에(?)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A 양은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정부보조금 30여만 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대다수 조손(祖孫) 가정들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실상 경제적 도움이 전혀 안되는 보호자로 인해 정부 지원을 못 받고 복지사각지대로 남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대전시, 5개구 등에 따르면 경제 위기로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늘고 있지만 호적상 부모가 있어 경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위탁가정으로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조부모의 절반가량이 70대가 넘는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어 조손가정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들이 행방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자녀를 주민등록말소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가정 등을 신청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조부모들이 이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가정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일정금액의 생계비 외에 가정위탁양육수당으로 1인당 월 7만 원씩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대전시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조손가정 수는 45세대, 127명으로, 조손가정 등을 포함한 대리위탁가정 수는 123세대, 18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관련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 수는 지원받는 가정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구는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정위탁양육수당을 예산 부족 등으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손가정을 돕기 위한 지원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광주 남구가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이래 광주 북구, 파주, 삼척, 전남 순천·광양·무안·함평·장성·신안, 제주 등 11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복지 관련 한 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이 무능력한 부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을 돕기 위해 현장조사 후 지원을 결정해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법적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충북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넘는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절반을 밑도는 시·군도 있다.

이는 해당지역 사교육 시장의 발달 및 규모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용,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 등 교육당국의 활성화 의지, 지자체의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도내 초·중·고 학생은 총 15만 7714명으로 전체 학생(23만 8974명)의 66%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참여율이 53%(6만 2251명)로 고등학생 86%(4만 9653명), 중학생 72%(4만 5810명) 보다 낮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지역별 참여율을 보면 단양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보은 80%, 괴산·증평이 7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충주, 진천은 각각 46%, 47%로 가장 낮았다. 사교육시장 규모가 큰 청주, 제천, 청원 등 시지역이나 대도시 주변 지역의 참여율 역시 50% 안팎으로 낮았다.

중학생은 보은, 옥천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영동(94%), 음성(93%), 단양(91%), 진천지역(90%)도 높은 반면 충주(50%), 청주(67%), 청원(70%) 등은 낮게 나타났다.

고교생은 일반계가 보충수업 등의 영향으로 95%가 참여했으며, 전문계는 67%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려 한다”며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초등 방과후학교에서 교과목 운영은 금지했지만 '교과 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토록 했다. 학원 등 단체의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역시 금지됐지만 개별 강사의 참여와 순수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의 무료·실비 위탁운영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올해 도내 저소득층 학생 1만 3500여 명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속보>=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직선제로 치르는 교육위원 선거가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본보 1일자 2면등 보도>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주민 직선이 도입되고 교육위원회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끝으로 시·도의회내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중선거구제 형태가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대전은 2개 선거구에서 모두 7명을 뽑던 것에서 4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충남은 일선 시·군을 3~6개씩 묶은 3개 선거구에서 3명씩 9명을 선출하던 것에서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한다.

또 충북은 기존 2개 선거구에서 7명을 선출하던 것에서 4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육위원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이 교육위원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배제된다.

정당의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 개입이 금지되고 후보자가 당선 후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후보자 기호는 ‘1.2.3…’ 순이 아니라 추첨 후 ‘가.나.다…’ 등으로 표기된다. 지난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 외에 주민소환제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규정 등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북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 139명은 이날 대전에서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남을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지난 1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유아용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가 일부 약국과 소형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청주시 상당구 A약국의 진열대에는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제품이 버젓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이 약국 약사 조 모 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포함됐는지는 몰랐다”며 “아직 어떤 곳으로부터도 판매중지 및 회수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당구 B약국 역시 여전히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판매하고 있었다. 김 모 약사는 “미처 뉴스를 보지 못해 석면 검출 사실을 몰랐다”며 “당장 해당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에 대한 판매를 중지한 판매처들도 행정처분이 아닌 자율적인 판매중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구 C할인점은 2일 오전 유아용품 판매대에서 모든 베이비파우더가 치워진 대신 베이비오일 및 크림 등의 대체상품이 진열돼 있었다.

이 할인점 관계자는 “1일 저녁 언론을 통해 석면 베이비파우더 소식을 접한 후 즉시 판매중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상당구 D약국의 경우 베이비파우더를 찾자 석면이 검출됐으니 쓰지 말 것을 권유했다.

박 모 약사는 “아직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이를 모르는 손님들이 베이비파우더를 구매할 것이 염려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 관계자는 “식약청 본청에서 베이비파우더 제조회사에 출하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이 내려졌다”며 “제조업체를 통해 도매업소 및 최종판매처로 전달되는데 현재 제조업체에서 회수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달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빠른 시간 안에 각 소매처를 방문해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의 판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남 공주에 제3의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들어설 지 충남도와 공주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대전과 광주에 각각 건립돼 있는 제1, 제2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이어 제3센터 건립을 모색 중에 있다.

제3센터는 전쟁이나 테러, 재해 상황에도 국가의 기간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백업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백업전용센터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과 인천, 제주, 대구 등이 물밑 유치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최소 3000억 원 규모의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백업 전용센터) 설립 논의를 본격화 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정부전산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백업전용의 제3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제1 정부통합전산센터)과 광주(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지역에서 100㎞ 정도 떨어진 지역의 부지에 설립해야 한다는 검토까지 이르렀다. 특히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미사일이나 폭격기, 원자폭탄, 테러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지하 벙커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논의까지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을 놓고 이견이 다수 존재했으며 대부분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뒤로 미뤄진 채 사실상 흐지부지 됐다. 이 센터를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지역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주가 주목받는 이유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최근 충남 공주시 사곡면 일원의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 이전 대안사업인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가 231만 4060㎡(70만 평)에 달하고 있어 가용 부지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현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만 공유하는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공주시가 한 박자 빠르게 이 센터 건립 유치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당초 계획이 계속 수정되는 만큼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된 추진 전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