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법안 속도전속 대립각

     4월 임시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이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한 달 회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등 첫 날부터 법안 처리에 나서는 속도전의 모습을 보였지만 임시회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놓고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어 추경 의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29조 규모의 ‘슈퍼추경’에 대해 민생 살리기 입장에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청주 흥덕을)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빚더미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안 등 경제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박연차 사건으로 불거진 ‘사정 정국’과 29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4월 임시국회 순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간 첫 격돌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불거질 전망인 데 특히 야권의 박연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국정조사 등 파상적 공세가 예상된다.

충청권의 경우 지역 현안과 연계된 법안들이 줄줄이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임시회 처리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충청권 현안으론 세종시 설치법,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보상, 석면피해 보상법 등이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