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없는 사행성게임장 업주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재령 판사는 지난해 9월경 대전 둔산, 장대, 갈마동 등 3곳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유기기구 300여 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송 모(58)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게임기의 몰수를 결정했다.
이날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송 씨가 동일 전과가 없지만 수사기관이 사행성 게임제공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송 씨가 이중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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