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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구상유구(도랑유구).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제공

신라가 중원지역에 진출하면서 설치한 중원경(中原京)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건물지 등이 확인돼 실체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3일 오전 11시 충주 탑평리 유적지발굴조사 현장에서 고대 중원경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조사 성과를 관계전문가 및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충주 가금면 탑평리 117번지 일대의 탑평리 유적은 6세기 신라가 중원지역에 진출하면서 설치한 국원소경(國原小京, 이후 中原京으로 개칭)으로 추정되는 지역 중 하나로 국보 제6호인 중원 탑평리 칠층석탑에서 북쪽으로 500여m 떨어져 있다.

지난해부터 ‘고대 중원경 종합학술연구’ 사업을 진행해온 중원문화재연구소는 이 일대에 대한 지하 물리탐사를 실시해 대형 건물지로 추정되는 대규모 매장물체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시굴조사를 통해 남한강이 범람하며 형성된 하상퇴적층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인, 고대 집락 경계와 외곽에 조영된 소규모 생산시설 일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건물지의 하부시설인 초석적심석군(礎石積心石群)과 방형(方形) 건물지 1동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혈(竪穴)주거지와 생산시설로 추정되는 소토유구(燒土遺構, 화덕 등 불에 탄 흙이 쌓여있는 흔적) 각각 2기와 구상유구(溝狀遺構, 도랑유구)를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건물지 등 대부분의 유구는 지표아래 40~80㎝에서 노출됐다. 그 중 규모가 확인된 건물지는 동서 5칸, 남북 6칸으로 한 변의 길이가 7m이며, 정방형의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그밖에 강돌을 사용해 직경 1m 이내 크기로 설치한 초석적심석군이 확인돼 조사지역 내에 몇 동의 건물이 추가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팀은 분석했다.

초석건물 외에도 구덩이를 파고 움집형태로 지은 2동의 수혈주거지가 확인됐다. 부분적으로 슬래그(광석을 제련한 후 남은 찌꺼기), 송풍관(送風管), 소토와 목탄덩어리 등이 수혈유구에서 발견돼, 당시 소규모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팀은 추정했다.

조사구역 중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폭 1.2m의 구상유구가 20m 길이로 노출됐다.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배수로 역할을 했던 이 유구내부에서는 흑색토기, 단각고배(短脚高杯, 짧은굽다리접시), 인화문토기편(印花文土器片) 등 삼국~통일신라 시대로 추정되는 토기편과 슬래그, 기와편 등이 폐기된 채 확인됐다.

중원문화재연구소측은 “신라의 9주소경(九州五小京)과 같은 고대 도시유적은 문헌 속에만 나올뿐 고고학적 학술조사가 거의 없어 실체는 물론 위치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중원경의 관아(官衙)와 관련 시설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도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실태에서 벗어나 고대 거점문화의 하나인 중원문화의 뿌리를 찾아가는 기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2일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미 광역의회에 통합돼 있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위원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의 수가 줄고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데, 이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을 철폐하고 교육감을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자거나 정당 공천하자는 등 교육의 정치 예속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주민자치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고 정당을 배제하는 자격제한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거나 광역의회에 통합되더라도 특별상임위 형태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 밖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대학 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사임이 아닌 휴직 상태에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 교육위원 대다수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30명 가운데 84.6%인 110명이 '제한적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직선제를 찬성하는 교육위원은 10.8%인 14명, 간선제는 6명(4.6%)에 그쳤다. 제한적 직선제는 학부모나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 법인 이사장, 이사, 교육행정기관 직원 등이 뽑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입후보자를 일정 교육경력자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96.2%(125명)가 ‘찬성’을, 3.8%는 ‘철폐’를 주장했으며 교육위원 자격도 91.5%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광역 시·도의회 통합은 반대가 94.6%로 압도적이었으며, 반대 견해를 밝힌 위원 대부분은 교육위원회 단독의 독립형 심의·의결기구(98.4%)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형 의결기구가 아닐 때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으로 함께 구성하는 것에 대해 93.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6년 12월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격하, 전환하고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 등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광역경제권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 위기감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개정되면서 수도권 논리는 힘을 받게 된 반면 지방의 위기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충청권 시민단체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없애고 대신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한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법에 대한 사망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 명칭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2004년 4월 1일 법 제정 이후 정확히 5년 만에 사실상 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정신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MB악법’으로 규정, 줄곧 법 개정을 반대해 왔던 민주당은 법 명칭을 지키고 수도권이 포함된 광역경제권역(5+2)을 법안에서 빼내긴 했지만 이후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또 다시 갈등의 불씨를 안고 가게 됐다. 충청권 시민단체는 오는 7일 서울에서 충청권 시민단체 모임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 편승한 수도권 논리가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 현실화되고 그 다음엔 수도권 과밀 방지의 최후 보루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전시가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상반기 지역업체 참여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지역에서 시행 중인 70억 원 이상 공공사업 1만㎡ 이상의 민간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원도급, 하도급, 지역장비 및 자재사용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기관은 대전도시공사, 시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시 주택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자치구 등 16개 기관이며 대한건설협회 대전지부(일반, 전문, 주택, 설비) 및 인·허가부서 담당자가 합동으로 조사한다.

시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지난해 44%에서 올해 50% 이상을 목표로 공구 분할발주,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이상 참여 독려와 함께 대규모사업 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공사와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는 물론 지역건설자재 및 장비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더. 또 2개월마다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실적이 저조한 현장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업장은 표창할 방침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충북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이 늦어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 바이오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R&DB(연구개발 비즈니스) 및 바이오산업 중심의 충북 바이오 연구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연구타운은 오는 2014년까지 오송단지 내 7만 6033㎡의 부지에 9개 바이오 관련 센터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구타운 내 핵심시설은 신의약제제(줄기세포) 상용화센터, 천연물신약 개발센터, 재생의약, 조직공항 전문병원, 바이오 공정센터 등으로 8개 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이들 센터를 전담하고 광대역 및 국내외 인프라 간 연계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아시아 바이오 지식네트워크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전임상, 임상, 생산전용 등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산업 Test-bed를 구축하게 된다.

또 R&DB, 임상시험, 제조, 유통, 인·허가, 마케팅 등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5223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인데다 이 중 국비가 3699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사업이 추진되는 첫 해로 국비가 1117억 원이 들어가는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국무총리 지역 방문 때 지원을 건의했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협력·숙원사업을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는 신의약제제상용화센터 설계비로 10억 원의 국고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충북 바이오 연구타운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춰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정책 반영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