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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에 들어서는 다기능복합단지 지웰시티의 조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시행사와 분양자 간 “경기침체로 인한 지연”과 “사기 분양”이라는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웰시티 1차 분양계약자 345명으로 구성된 '지웰시티소송인단협의회'는 9일 오전 법무법인 ‘청주로’를 통해 시행·시공사인 ㈜신영을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양계약 취소(해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의 대행을 맡은 법무법인 ‘청주로’는 이날 소송인단 명의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웰시티 1차 분양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으로 취소를 통보한다”면서 “신영은 계약 당시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분양자를 기망하였고 계약 후에도 계속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청구된 소송가액은 173억 7802만 원.

신성미소지움 환급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여서 충북지역 아파트 분쟁관련 소송가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청주로’ 김준회 변호사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이 무효라면 그동안 낸 계약금·중도금 등은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반환돼야 한다”면서 “이중 일부인 계약금의 반환을 우선 청구한 것이며 앞으로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중도금까지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쟁점은 뭔가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이 시간적으로 늦어진다면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3.3㎡당 평균 1140만 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입주시점에 복합단지가 조성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상응한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소송 배경이다.

소송인단은 보도자료에서 "㈜신영은 2차 아파트 분양 시기, 55층 랜드마크 타워 등 복합도시 구성, 현대백화점의 입점 시기, 공공청사의 유치 여부 등 계약의 주요 부분에서 분양자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과장광고에 유인돼 당시 청주지역 최고급 아파트 가격보다 40% 이상 높은 가격에도 착오를 일으켜 분양을 체결한 만큼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영 측은 그러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시설들부터 먼저 추진하고, 2차 분양도 시기를 조절 중”이라며,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들이 이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영 측은 이러한 근거로 현대백화점의 부지매입, 초·중학교 신설 착공, 공공청사용 부지 기부채납 등이 이뤄졌으며 1차 아파트 공정률도 55%에 달하고, 지웰시티 단지조성 마스터플랜을 맡고 있는 겐슬러사가 이달 중 단지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맡은 ‘청주로’는 “신영이 복합단지 조성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고, 조성 완료시점이 몇 년씩 차이가 나는 점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고 맞받아쳤다.

상황은 법정으로 치달았지만 절충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지웰시티 조성이 왜곡돼 정상적인 조성이 저해되고 이미지가 실추되면 계약자와 회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양측 모두 절충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대회 이틀째를 맞고 있는 충북기능경기대회가 터무니없는 예산집행에 이어 대회 운영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대대적인 개혁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능경기 전반의 기술적 측면을 최종 감독 및 관장하는 기술위원장 등은 경기장보다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자 4면 보도>9일 충북기능경기위원회에 따르면 “기술위원장과 기술부위원장은 각각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과 충북도교육청 모 장학사가 맡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전체적인 기술 부분에 대한 점검과 진행 등에 관여보다는 일상적인 본인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술위원장의 경우 개인 집무실에서 학교 일을 병행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충북공고와 증평공고 등 5곳의 경기장 역시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등이 총괄책임 관리위원을 맡아 수당은 지급받지만 수수방관하고 각 경기장을 감독하는 등의 실질적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술부위원장의 경우에도 장학사 활동과 기술부위원장을 병행하면서 기술위원장을 보좌한다는 이유로 기술위원장과 함께 4일간 경기 참가 명목으로 62만 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9일 오후 청주기계공고 CNC 선반작업 대회장의 경우 실내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심사위원, 관리위원 등은 출입구에 모여 대회는 뒷전인 채 잡담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목도됐다.

경기진행 방식도 미숙한 진행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기능경기대회 이벤트로 실시된 축구경기에는 양호시설이나 의료진이 없어 선수 부상 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80여 명이 참가한 제기차기는 수상자에 대한 상품권이 바뀌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청주기계공고 본관에 마련된 대회본부 안에는 이날 오후 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충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가 주관해 충북 최고의 기능인을 선별한다는 충북기능경기대회가 안일한 대회 운영 등으로 기능인들의 축제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는 “직종별로 심사장과 심사위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기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적인 진행과정 점검 및 심사와 관련된 기술회의 등에 참석해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심사 및 채점 등 입상자 선정 시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9일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속보>=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9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상 강 회장의 두 개 법인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이 엄격히 분리되있는 법 제도 하에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액수와 조세포탈 액수도 상당하고, 법인 대여금을 반제하기 위해 직원을 통한 변칙 회계 처리, 가공거래, 물품 과다 계당 등 횡령 자금처의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대부분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존재하고, 횡령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횡령·배임했다고 한 회삿돈은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조세포탈 부분도 세금이 확정되면 납부할 예정이며,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원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강 회장은 지난 2003년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5년 4개월 만에 다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검찰은 강 회장과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받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새순이 돋고 꽃봉오리가 터지는 상춘의 계절.

당진군은 우리 겨레의 얼이 담겨 내려온 500여 년 역사의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올해부터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아 컨셉을 일신하고, 명품축제로 거듭나도록 변신을 꾀하고 있다.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기지시줄다리기축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민종기 군수를 만나 축제와 서해안 별미를 선보이는 실치축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 = 천기영 서부본부장

▲ 당진군 기지시줄다리기축제가 9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 2006년 기지시줄다리기 대제 행사 때 줄다리는 모습. 당진군청 제공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유래를 설명해 주시죠.

“유래에 관한 전설은 500여 년 전으로 올라가 재앙과 인명, 재산의 손실이 너무 컸고 각종 질병과 민심 동요 때문에 이런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세월이 흐르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바람과 장사(상업)의 활성화를 염원하는 뜻이 더해져 충남도 지정문화재가 됐고, 1982년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우리 겨레의 숨결이 깃든 소중한 전통 민속축제입니다. 더욱이 기시시줄다리기는 우리 농경문화에 연유한 축제의 진수로써 농민의 신명나는 드라마가 함축된 대한민국 축제라고 봅니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세계화’ 계획은 잘 진행되나요.

“줄다리기의 세계화 계획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1차산업이 줄면서 3차산업으로 이동하고 그동안 계승돼 온 농경문화 가치관이나 정체성도 변화돼 바람직한 우리 것을 지키고 활성화시켜야 할 숙제를 껴안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안이 막혔던 기지시줄다리기를 일대 혁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 결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윤년마다 열렸던 대제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해마다 성대하게 개최하고, 새로 조성된 시연장에서 무형문화재를 유형의 역동적인 문화로 보여줌으로써 민속문화 가치를 계승시키고, 한편으로는 체험요소를 부각시켜 관광자원화 할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관광시설인 줄다리기박물관, 민속시연장, 스포츠 줄다리기 경기장, 민속체험장, 민속공예품 판매장, 농악전수장, 야외 민속체험장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줄 전시관 등을 묶어 3층 박물관 건물(사업비 104억 원)과 3만 3000여㎡의 경기장을 한데 모아 세계 줄다리기의 메카답게 한국민속 문화의 총체적인 요소를 총집합시킬 구상으로 콘텐츠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 줄다리기 축제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풍요 의식과 벽사 의식, 재앙방지·시장번영 기원의식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한 진화를 해 왔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방향 중 가장 큰 목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민속축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 변천에 따라 신앙에서 민속으로 탈바꿈된 무형문화재의 주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은 급변해 가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주변여건을 적극 받아들여 시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윤년마다 개최했던 줄다리기를 매년 개최하는 것은 고령화되고 있는 보존회에서 행사주기를 당김으로써 전승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줄다리기를 도입하는 것은 기지시줄다리기의 줄이 너무 커서 외국에 나가 홍보를 할 수 없어 반대로 그들을 기지시로 불러들여 민속 줄다리기를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스포츠 줄다리기는 전쟁에서 기원해 승패에 목적이 있고, 농경문화에서 출발한 기시시줄다리기는 화합과 풍요에 기원이 있습니다. 바로 기지시줄다리기 세계화는 인류의 화합을 공동 번영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줄다리기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용이 승천하는 줄 나가기와 비녀장 끼우기, 그리고 화합단결의 줄다리기인데 올해 축제 주제가 ‘용의 결혼’이라 기대가 큽니다.

“500여 년 간 전승돼 온 줄다리기에는 우리 한국인의 성정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람의 희로애락과 생로병사가 말이죠. 한 마디로 줄다리기는 전통 축제로써 장쾌하고 신명나는 드라마의 연출이라고 봅니다. 다리는 줄을 짚으로 한 달을 꼬아 암줄·숫줄을 만드는 제작부터, 길이 200m 줄의 무게가 40t에 이르러 혼자가 아닌 여러 공동체가 힘모아 암룡과 숫룡이 나가야 하니까요. 또 용이라 하면 우리는 매우 신성시 해온 영물인데, 용은 전통적으로 물을 관장하는 신이기에 줄을 끌면서 구름을 일으켜 비를 많이 내려달라는 제의의식이 담겨 있고, 줄 결합 때는 비녀장을 끼워 음양의 결합으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인간의 성정이 담겨 있답니다. 또 줄을 다릴 때는 수상·수하 동네로 나눠 하는데 수하가 이기면 풍년이 들고, 수상이 이기면 지역에 재앙이 없어 편안해진다는 ‘시화연풍(時和年豊)’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이 담긴 전통 민속축제로 굿과 제의, 극적인 요소와 체험적 요소가 한데 동아리진 정체성이 가미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시아 줄다리기대회도 축제기간에 개최되나요.

“물론입니다. 셋째날은 스포츠 줄다리기대회가 전국대회는 물론 세계인과 손잡고 아시아 5개국을 초청해 자웅을 겨룹니다. 또 직장 및 단체 줄다리기도 대동마당에서 열려 민속놀이 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볼거리이구요, 저마다 기량을 뽐내는 전국농악대회가 흥겨움을 줄 것입니다. 넷째날은 우리 민속 줄다리기인 기지시줄다리기 날로 줄을 이동해 함께 다리는 ‘빅 이벤트’가 연출될 것입니다.”

-당진의 자연산 실치맛의 소문이 자자한데요.

“장고항 실치축제 이야기군요. 실치는 봄철 4월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별미로 미식가들한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장고항은 수도권과 불과 1시간 거리밖에 안돼 봄철이면 이 실치회 때문에 관광객들이 북쩍인답니다. 바쁜 도시 생활인들이 토·일요일 놀토를 이용해서 가족단위나 친구끼리, 동료끼리 바람을 쏘이러 내려오는 당진에는 실치회뿐 아니라 간재미회, 바지락 등 자연산 웰빙식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 해안지역도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볼거리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 머물다 가도록 삽교호-한진-성구미-왜목-도비도-난지도 등에 인프라 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리=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지역대학들이 글로벌 인재양성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교환할 학생 없는 교환학생제도’로 전락할 판이다.

총장들은 교환학생 협약 체결을 들어 해마다 해외 순방길에 오르고 있지만 정작 후속 교류실적은 바닥을 면치 못해 알맹이없는 ‘외유’란 비판마저 받고 있다.

충남대는 3월 신학기와 함께 올 하반기 호주 플린더스대학에 파견할 교환학생(복수학위) 2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전무해 사실상 올해 이 대학과 교환학생 교류 계획을 마감했다.

1차 모집에 이어 추가모집까지 벌였으나 막판까지 교환학생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

이는 최근 환율 상승 여파로 유학비용이 크게 늘어나며 해외 유학을 꺼리게 된 탓도 있지만 까다로운 선발기준도 학생 지원을 꺼리게 만든 요인이란 분석이다.

현재 충남대, 한남대, 목원대등 대부분 지역대학들은 대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환학생 지원요건에 대해 전 학년 평균 학점이 3.5점 이상에 영어권의 경우 토플(ibt 기준) 80점 이상 등을 기본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환학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학점은 무난하게 충족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 측이 요구하고 있는 어학기준의 장벽에 부딪쳐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선호도가 높은 영어권 국가의 교류 현황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협약만 체결해놓고 실적이 전무한 개점휴업 상태인 자매대학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 지난해 교환학생 58명을 파견한 충남대는 선호도가 높은 영어권 국가들도 1~3대 1의 경쟁률에 그치고 있고, 비영어권은 지원자가 없어 1대 1의 경쟁률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다.

한남대 역시 지난해 영어권 교환학생 2대 1(70명 선발), 일본어권 1.5대 1(19명 선발), 중국권 1.2대 1(20명 선발)의 경쟁률에 그치는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국가들도 교환학생을 찾는게 버겁다.

까다로운 자격기준에 불똥이 튀는 것은 청년실업에 홀로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교환학생 제도 대신 선발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방문학생, 자비유학생 제도를 차선책으로 찾고 있지만 상대 학교의 학비를 면제받는 교환학생 제도와 달리 방문학교에 직접 학비를 지불해야 해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최근엔 최업난 여파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방문학생제도를 찾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어 충남대의 경우 지난 2007년 41명이던 방문학생 수가 지난해 107명으로 교환학생 수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충남대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어학기준 요건은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자매대학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선발기준을 낮출 경우 지원자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교환학생의 자질 문제와 학교 이미지 저하 등 부작용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생 김 모 씨는 “대학 이미지만 고려해 자매대학 수 늘리기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저렴한 비용의 교환학생제도가 되도록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준비를 소홀히한 학생들이 근본 원인이겠지만 무작정 학생탓만 하는 학교도 그리 적절한 처신같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