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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 등이 보험 약관상 사고 시 차량 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오토바이는 렌트비가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9일 일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들이 사고 시 차량파손에 따른 대차(렌트)료 규정이 있는데도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렌트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률의 규정상 이륜차는 대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렌트비 신고요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대차료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이를 악용해 소송능력이 약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대차료 지급을 거절하고 법적 분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올 초 업무상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A 씨는 불법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다른 오토바이를 대여받아 사용했지만, 공제조합 측이 이륜차 대차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오토바이 영업종사자의 증가로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부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대차료 지급 거절은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의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손해보험업계는 대차료와 시세하락 손해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 21억 9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업계가 대차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며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조속히 미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륜차 운전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충청권 지식형 녹색성장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한 충청투데이, 에너지관리공단, 대전대의 상호 협약식이 8일 대전대에서 열려 이창기 대전대 에너지정책연구소장(가운데 왼쪽), 박건옥 충청투데이 주필(가운데), 나용환 에너지관리공단 충청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장(가운데 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희철 기자photo291@cctoday.co.kr

충청권을 녹색성장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학언(官學言)'이 뭉쳤다.

8일 에너지관리공단과 대전대, 충청투데이는 대전대에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지역특성에 걸맞는 지식형 녹색성장의 특성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정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나용환 충청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장과 대전대 에너지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창기 행정학부 교수, 충청투데이 박건옥 주필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 국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가발전전략으로써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충청권이 거점 육성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들은 충청권 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정치인, 기업가 등이 참여하는 '충청그린에너지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해 대전과 천안, 청주 등에서 토론회를 열어 충청권이 녹색성장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특히 충청권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등 테크놀로지 중심의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온실가스를 둘러싼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청권의 에너지와 환경기술 산업에 대한 현황분석과 '그린에너지 15대 분야'와 관련된 58개 전략품목과 207개 핵심기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최적의 기술력 확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식형 녹색성장 거점 입지와 방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역 내 관련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연계방안 모색 등을 통해 충청권 녹색성장 글로벌 거점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대 이창기 교수는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에 충청권이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대전지역의 숙원사업인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노후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정비를 뒷받침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보 1월 5일자, 3월 2·19일자 보도>8일 대전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노후산단의 기능 재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산입법 개정안이 최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올 상반기 중 지자체 공모를 실시, 노후산단 재정비사업 시범지구 3~4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대전산단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입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까지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대덕구 대화동과 읍내동 일원 주변지역까지 44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전산단이 시범지구로 선정될 경우 재정비 추진에 큰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재정비사업은 산업단지에 국한돼 사실상 산업단지와 유사한 공업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가 시행되기 곤란했고, 산업단지 주변에 협력업체 등이 입주하면서 발달한 개별공장 난립지역도 산업단지와 별개로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개정안은 사업 명칭에 업종 첨단화의 기능적 측면과 기반시설 정비 측면이 모두 시현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을 ‘재생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는 ‘재정비사업’이란 명칭이 '토지 및 기반시설 정비'란 하드웨어적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으로 '산업기능 회복'이라는 노후산단 정비 목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다.

이와 함께 재생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을 준용토록 해 소요기간(2~4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미 공장밀집지역으로 개발돼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신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간이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범지구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비로 30억 원의 예산을 배분하고, 내년에는 500억 원을 투입해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매매가 하락이요? 어차피 쭉 살거라서 괘념치 않습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에 거주하는 임 모(51) 씨는 매매가 동향에 무덤덤하다.

임 씨는 지난해 말부터 신규 분양아파트로 옮겨타기 위해 분주하게 발품을 팔아봤지만 기존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평당 1000만 원대를 육박하는 고분양가(확장 포함)를 고수하고 있어 결국 이주를 포기했다.

게다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미 십수 년을 살아왔던 터라 주변 생활환경이 익숙한데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 낯선 아파트단지로의 이주는 여러모로 번거롭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내와 노모가 생활하면서 불편했거나 낡아 수리가 필요한 곳은 고치고 새 집 기분도 낼 겸 보수공사를 생각 중입니다.”

임 씨는 이번에 타는 적금 일부(2000여만 원)를 들여 화장실과 주방 등 몇 곳을 인테리어하기로 계획한 상태다.

기존 아파트 매매가 하락과 신규 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새 아파트 구입을 포기하고 그대로 주저앉거나 여유자금으로 리모델링에 나서는 추세가 늘고 있다.

서구 월평동 인근 한 중개업자는 “서남부지구 등 신규 입주물량에 대한 기대감 하락과 향후 고분양가 지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새 집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실속을 찾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월평동 A아파트 119㎡(36평)형 이상 리모델링 아파트는 같은 규모의 기본형 아파트에 비해 1000만 원 정도 시세 차이를 보이는 등 기존 전세와 매매거래에서도 이들 리모델링 아파트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매매나 전세시장에서도 리모델링을 해야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며 “119㎡(36평)형의 경우 저층 기본형은 2억 4000만 원에, 로열층 리모델링은 3억 원선에 나와 있는 등 선호층과 함께 수선여부에 따라서도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입주 16년째를 맞는 유성구 전민동 B아파트 단지도 대부분의 가구가 적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르는 확장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결국 고분양가로 인해 신규 분양아파트 갈아타기를 포기하거나 매매가 하락 위험부담을 피하려는 실수요층 사이에서 새 집보다는 리모델링된 기존 아파트를 구하거나 싸게 구입해 직접 리모델링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박 모(35) 씨는 직장생활과 공무원 시험준비,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박 씨는 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 있기보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지금 안하면 후회할 것 같다”며 “어차피 경기도 어려운데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응시 이유를 설명했다.

주부 정 모(36) 씨도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교육비를 보태야 겠다는 생각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한 것, 하지만 둘째 딸이 아직 유치원에 다녀 학원보다는 집에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정 씨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공무원시험부터 응시자 연령제한이 없어져 도전하기로 결정했다”며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전은 해 보겠다”고 말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실시되는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14만 670명으로 이 중 33세 이상은 1만 2556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또 33세 이상 수험자 중 여성은 2898명에 달해 주부들이 많이 응시한 것이 특징이다.

30대 이상 수험생들이 이처럼 늘어나게 된 이유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가정 살림살이가 빠듯해져 맞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시험을 택한 것이다.

또 직업의 안정성과 근무외 시간활용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직장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대전지역 도서관에도 낮 시간에 공무원 수험준비를 하는 주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윤 모(34·여) 씨는 “도서관에서 공무원 수험준비를 하는 30대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며 “다들 연령제한이 없어져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30대 공무원 시험 열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올해 9급 국가직 공무원의 경쟁률이 60대 1에 육박하고 있고 20대 학생들에 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김 모(33·여) 씨는 “대학졸업 이후 10년 가까이 공부와 담을 쌓아서 솔직히 20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까 걱정은 든다”며 “하지만 예전에는 시험조차 볼 수 없었던 기회가 새로 마련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