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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선진국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는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는 후진국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관련기사 3·21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7년 2만 달러 고지를 밟아 1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에 2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같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 전 세계 짝퉁시장 규모는 5270억 달러(한화 487조 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청,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 또는 위조상품은 여전히 빈발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국제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산업 및 지식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세계 55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3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수준은 △2005년 30위 △2006년 38위 △2007년 34위 등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미국 3위, 독일 4위, 프랑스 12위, 일본 16위 등과 비교할 경우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표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내국인 특허 획득 수는 △2006년 3위 △2007년 3위 △2008년 3위 등 최근 3년간 55개국 중 톱그룹에 포함됐다.

특히 내국인 특허획득 생산성은 △2006년 2위 △2007년 2위 △2008년 1위 등으로 명실상부한 과학경쟁력을 보여줬다. 해외 특허특허 획득 수도 △2006년 6위 △2007년 20위 △2008년 5위로 상향됐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는 특허 획득, 생산성과 달리 조사 대상국 중에서 하위로 처졌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2006년 38위 △2007년 34위 △2008년 37위를 나타내며 후진국의 멍에를 썼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고, 유럽상공회의소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산업별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2006년 49.4점 △2007년 57.3점 △2008년 60.3점 등을 얻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갈 길이 여전히 멀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 선정기준 윤곽이 잡히면서 충청권 대학들이 거점대학 선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올해부터 2011년까지 거점대학별로 1~2개 대학 등 총 20개 내외의 우수 대학을 선정, 매년 교당 5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를 통해 선도산업 분야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운영 방식은 3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해 우수 대학은 2년간 추가 지원하게 되며, 1개 대학은 해당 광역경제권 2개의 선도산업 중 1개 분야의 센터만 구성할 수 있다.

교과부는 선도산업별로 운영되는 ‘선정평가 분과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괄평가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별 지원 대학과 각 대학별 사업비 조정 심의 후 교과부장관이 최종 결정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구축하고, 선도산업 산·학·연·관 융합체제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사업을 내놓자 충청권 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선정에 나서고 있다. 거점대학으로 선정되면 관련 기업체는 물론 광역권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전략적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력양성 사업을 총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충북대와 충남대 등 20여 개 충청권 대학들은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도내에서는 충북대와 제천 세명대가 인재양성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이외 대학들도 선정전에 뛰어들었다.

충북대는 선도산업 중 IT 신기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충북대는 지난달 30일 IT기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석·박사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IT연구센터(ITRC)로 지정돼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센터는 충청권 대학 중 충북대가 유일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천 세명대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의약신기술 선도산업 분야의 거점대학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명대는 내년 제천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열리는 것을 내세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충남지역 대학 중 충남대와 단국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선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광역경제권 거점대학은 대학 간 컨소시엄 방식이 아니라 대학 단독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청권 대학들 대부분이 이 사업에 총력을 걸고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충청지역 대학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청접수가 24일 마감되는 등 일정이 촉박하므로 대학들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행정도시 원안 추진에 대해 정부 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충청 정치권과 민심이 원안 추진을 위한 강력한 대여 투쟁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 법적지위를 부여할 세종시법이 4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도시 원안 좌초’를 놓고 지역민심이 들끓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4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대표)은 8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행정도시인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말고 교육과 첨단산업을 유치해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세종시 건설의 추진 배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했으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도 국가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 충주 출신인 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행정기관 이전을 명시한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면서 행정도시 건설을 백지화하고 녹색 신성장 도시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승수 총리는 임 의원의 ‘행정부 분산 배치가 행정효율성을 떨어 뜨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행정효율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응답해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최근 차명진 의원의 국회질의 답변에서 행정도시의 기업도시화 등에 대해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원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대전 서갑)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직한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행정도시 백지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인들의 격렬한 저항과 분노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원혜영 원내대표(부천 오정)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행정도시 건설을 변색시키려는 어떠한 기도도 포기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며 세종시법의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공주·연기)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도시·혁신도시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출발해 지방이 붕괴되면, 대한민국의 침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행정도시 원안 추진방안에 대해)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투쟁수위를 높이고 다양한 투쟁을 펼치겠다”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세종시는 여야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범충청권협의회는 또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핵심인 만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축소되거나 무산돼서도 안 되며,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외부 여성을 동행한 대전시의원 연찬회 파문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지난달 사퇴를 표명한 김남욱 의장의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전체 의원간담회가 오는 13일 열려 의장 선출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김학원 윤리위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의장 및 동료 의원들과 상의한 결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연찬회 파문에 연루된 산건위 소속 시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윤리위 회부시기는 늦어도 내달 개최될 임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 회부 절차상 의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를 통해 김남욱 의장이 상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서로 접수해 발의할 것"이라며 “연서는 조속한 시일 내 진행될 것"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의원들은 의정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라며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와 관련자 면담도 진행해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욱 의장과 상임위원장단도 이날 간담회를 갖고 윤리위 상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운영위원회를 열고 13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장선출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수범 운영위원장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이달 중이라도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투표로 뽑는다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가 이달 중 열릴 경우 시의회는 산건위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도 앞당겨 함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의장을 합의추대하기 위해 연찬회 파문을 유야무야한다면, 대전 시민들은 관련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시의회는 산건위 연찬회 파문과 관련된 의원들의 조례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위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9일로 지난해 치러진 4·9 총선을 통해 18대 국회의원이 탄생한 지 1년을 맞았다.

18대 의원들은 헌정사상 최초로 진보진영이 장악했던 17대에서 다시 보수진영으로 회귀시켰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 1년 18대 국회의원들이 걸어온 길은 요철과 굴곡이 심한 험로의 연속이었다.

◆정쟁에 묻힌 1년 = 18대 국회는 출범 초기부터 여야의 충돌을 예고했다.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면서 '거여(巨與)'로 발돋움했고, 이를 토대로 각종 입법을 단독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에 철저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고조시켰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18대 초반부터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법안투쟁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실의 문을 걸어 잠근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상정 저지를 위해 출입문을 해머와 전기톱을 부수는 ‘난장판 국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욕설과 폭력, 장기 농성 등의 구태가 여전히 재연됐고, 여야 간 몸싸움이나 해묵은 색깔 공세와 이념대결 구도가 재연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4월 임시국회 역시 여야는 추경경정예산안과 감세정책, 금산분리완화 등의 쟁점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임기 2년차를 맞았지만 여야의 갈등과 긴장의 파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충청 의원 ‘현실’의 벽 실감 = 4·9 총선을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충청권 의원들은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

자유선진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24석의 충청지역 의석 가운데 14석을 차지하면서 높은 ‘현실’의 벽 앞에 한계를 느껴야 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을 벌이는 가운데 제3당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정국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야 하는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거대 여야의 당리당략적 계산과 정부의 의도적인 배척 속에서 세종시특별법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충청권 의원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냉정한 정치 현실에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여기에 충청지역의 대표 정당인 선진당은 창당 1년 남짓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당의 정체성 부재라는 지적과 함께 탄력적으로 지역 여론을 받아들이는데 미숙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얼마 전 “선진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있는 충청권 의원들은 다른 지역 의원들 보다 2~3배는 열심히 활동한다”면서도 “의석 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국회의 속성 앞에서 충청권 의원들은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대전 출신은 A 전 국회의원 은 “4·9 총선 당시 선진당 창당 등의 급변하는 지역정치 지형으로 인해 18대에 입성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 정체성이 부족하다”며 “거대 여야의 틈바구니 속에서 충청권이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을 교훈삼아 분명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청지역의 일관된 주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