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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권에서 초대 총리 등 충청권 이익을 대변할 인적구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충청권인 세종시에 국무총리실이 둥지를 틀면서,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충청 출신 총리 배출 여부가 대선 막바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1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영남인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초대 총리는 비(非) 영남 출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야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 초대 총리는 헌법에 기초한 책임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장관 제청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상 내치와 행정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엿보여 총리 인선이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결정판인 세종시, 미래 먹을거리를 담보할 과학비즈니스벨트,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오송 바이오 단지 등 한국 미래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충청 출신 총리 배출이 관심사다.

여기에 총리실이 세종시에 입주하면서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견인할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화두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중도적 입장의 충청권 인사 등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대선을 통해 등장한 ‘새 정치’와 ‘국민통합’이라는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색이 배제된 인물이 초대 총리가 돼야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충청권 인사가 초대 총리로 기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배경이기도 하다.

충청 출향명사 모임 백소회 원로들 사이에서도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충청 출신 초대 총리 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에선 심대평·이완구 전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등이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물망에 오른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인제 전 선진통일당 대표, 정운찬 전 총리, 홍재형 전 부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도 당적을 초월해 충청권 총리설에 근접한 인물군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1억 원 미만 소액 투자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 부담이 커지면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기대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19일 부동산 분양전문업체 CS프라임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 집값 하락, 전셋값 상승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들어 수도권에서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수익형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통상 로열층과 비로열층 분양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입주 후 월 임대료는 이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양 시 저렴하게 사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 1억 원 미만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늘면서 수익률 하락 등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별로 주차요건 등이 강화돼 공급이 줄어들 경우 역세권 및 입지가 우수한 수익형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많아 알짜 위주로 선택하면 꾸준한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도권의 소액 투자 추세가 조만간 대전지역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목소리다.

유성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분양 시에는 층과 방향에 따라 분양가의 차이가 있지만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료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수요자들은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00원, 1만 원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이들에게 로열층이나 방향 등의 문제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전지역에 준공됐거나 공사중인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들의 입지는 어디가 더 좋고 나쁘다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우선 분양가격이 싼 물건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정부와 충남도가 도내 농어촌 오지마을에 방송과 인터넷 등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광대역가입자망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KT와 함께 도내 농어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가입자망(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s)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대역가입자망은 인터넷과 방송, 전화, 팩스 등 각종 통신망을 하나의 망으로 묶는 차세대 정보통신 시설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농어촌 오지마을에서는 정보망 구축에 드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통신업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실제 도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 마을 중 50세대 미만인 마을은 1158개소로, 이들 마을은 민간 통신사의 투자기피 지역으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지원사업에 나섰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도는 총 사업비 173억 7000만 원(국비 25%, 지방비 25%, KT 50%)을 투자해 2015년까지 1158개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중반에 접어들었음에도 광대역가입자망이 구축된 마을은 298(25%)곳에 머물고 있어 시일 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업을 완료하려면 연간 최소 200개 마을에 대한 구축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의 사업안에 따르면 한 개 마을당 사업비가 최소 1500만 원이 소요되는 만큼, 200개 마을에 망을 구축하려면 일년 예산이 최소 30억 원(국비 7억 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 지원된 국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도내 광대역가입자망 사업 현황을 보면 2010년에 지원된 국비는 2억 5700만 원에 그쳤고 2011년은 3억 7500만 원, 2012년은 4억 1900만 원에 머물고 있다.

2013년에도 국비 지원은 5억 25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올 하반기들어 진행 중인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의 실사 대상 업체가 80여개로 좁혀졌다.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실사는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 중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02개 등록업체 중 실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131개사의 기본 자료를 심사한 결과, 실사 대상업체가 80여개로 줄어들었다. 시는 이들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 고용보험 가입 기술자 수 확인, 사무실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자본금, 기술자 보유 수, 사무실 보유 현황을 점검 중이다.

향후 불법·부실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국토부 담당자의 현장실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행정처분 및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본 자료 및 주기신고 여부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당초 131개 업체에 달했던 실사 대상업체가 80여개로 줄어들게 됐다”며 “향후 실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내달 말쯤에는 불법·부실업체들의 행정처분이 어느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사 대상업체가 점차 줄어들면서 현재 서류심사를 받고 있는 지역 업체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31개 업체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다보니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고 있음에도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내 많은 업체가 부실·불법 의심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그 걱정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지역 A업체 관계자는 “소수의 시청 담당 공무원이 131개에 달하는 대상업체를 모두 심사해야 한다는 점이나 한달 반도 남지 않은 올 연말까지 심사를 끝내야하는 점도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정확한 실사가 이뤄질 지에 대한 걱정은 차치하더라도 혹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 업체가 우리 회사가 되지는 않을 지 하는 불안감이 업계에 두루 퍼져 있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 역시 “지난해부터 공공공사 발주량이 줄어들면서 많은 업체들이 실적 저조를 보여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중소업체들일수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퇴출하겠다는 목적인데 자칫 영세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어음부도율과 부도업체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새로 생긴 법인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2년 10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도업체(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전월(102개)보다 14개 증가한 116개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해 12월(128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이 6개, 건설업이 1개 등으로 파악됐다.

부도법인에 대한 신설법인의 배율(신설법인/부도법인)은 전월 74배에서 지난달에는 64.1배로 낮아졌다. 이는 법인 1개가 부도날 때마다 새 법인 64개 가량이 생겨났다는 것으로 풀이하면 된다.

지난달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전)은 0.1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 또한 지난해 6월(0.21%) 이후 최고치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0.12%, 지방은 0.45%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조사된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639개로 전월보다 56개 줄었다. 신설법인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6000개를 웃돌다가 7월에는 7127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은퇴한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생)의 창업이 주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여름철이라는 계절요인이 겹쳐 지난 8월 5828개, 지난 9월 5695개로 줄어들면서 지난달까지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신설법인수는 지난해 11월(5432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