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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충북도와의 무상급식비 분담 때문이다. 50대 50으로 무상급식비를 분담하자는 약속을 충북도가 결국 파기(?)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19일,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있는 현실과 관련해 “원칙이자 약속의 문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충북도가 무상급식을 위해 도교육청을 설득하고 급식비를 50대 50으로 하자는 약속을 한게 바로 지난 해”라며 “이에대한 약속 차원에서 충북도의회 의장도 자리를 함께 했었다”고 술회했다.

이 교육감은 “충북도가 근로처우개선비 등을 들어 인건비는 충북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것은 근본적인 약속의 문제”라며 “인건비 역시 무상급식비의 한 부분으로 분담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가 이제와서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국비건의 등을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쇼”라고 일갈했다. 이 교육감은 “정치인과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의미하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충북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880억 원으로 잡고 50%인 44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933억 원으로 잡았다.충북도는 "교육청이 증액을 요구한 인건비 28억 원은 도와 시·군의 무기계약직에 지급하지 못하는 수당을 새로 포함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운영비도 사전협의 없이 25억 원을 늘려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60%를 부담하는 시·군도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비 외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45억 원, 교육지원사업비 243억 원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급식조리원 등 계약직의 수당 신설은 정부의 지침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 계약직에 지급되는 수당이 교육청 계약직보다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무상급식비 협의를 요청했지만 도는 성의있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며 "분담금을 놓고 더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지난 12일부터 충남도 산하기관 및 자치단체와 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 식 감사로 빈축을 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든 탓도 있지만, ‘준비 소홀’이란 고질병이 근본적 원인이란 비판이 많다. 충남도와 산하기관, 도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는 상임위원회별로 수천 쪽에 이른다.

하지만 도의원들의 요구한 감사자료에는 정부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 현황, 각종 사업의 추진 집행 내용 등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단골 주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일부 의원은 도를 견제하겠다는 근본적 취지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의원들의 안건 제출 요구에서도 날카로움은 찾아보기 어렵다. 질문 수준도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면밀하게 질문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피감기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감사인지 도정질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솜방망이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도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출연기관 등 예산 집행 현황과 직원 채용 근거에 대해서만 추궁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소요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도 도 농업기술원 등 감사에서 도가 추진 중인 3농혁신 성공과 농업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선 현실적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감사에 그쳤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남부장애인복지관 감사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등 덕담 감사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농수산경제위원회도 서해안 유류 피해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이미 국정감사 때 나열된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출연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감사에 앞서 언론 보도자료를 내는 것과 달리 도의원은 감사 당일까지도 주요 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부실 행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도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즉흥적으로 질의하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 한 공무원은 “도의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않는 것 같다”며 “긴장은 하지만, 행정감사가 요식행위란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도의원은 “의원들이 행감을 앞두고 전혀 견제 의식이 없다”며 “이런 구태의연한 의원들 모습에 공무원들도 행감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대 총장의 '청주 관사'와 기성회비 운영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관련기사 16면>

최미애 의원은 "대학이 옥천에 있는데 총장 관사를 청주에 둔 것에 대해 지역에서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관사는 해당 기관이 위치한 곳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청주 관사' 임대료가 기성회비에서 지출됐다"며 "기성회비는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노광기 의원도 "도립대가 법적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보다 훨씬 많이 징수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성회비 집행액 11억 4000만 원 가운데 인건비 지출액이 50%를 초과하고, 청원경찰에까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인사관리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교수들의 반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립대 운영비의) 70%를 도비로 지원받으면서 대학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연영석 도립대 총장은 "도립대 학생의 60% 이상이 청주권에 있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청주권에 관심을 둬야 하기 때문에 청주에 관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를 정리해 대학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이 "총장실에 접견실과 샤워실, 침실까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캐묻는 등 공세를 이어가자, 연 총장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발,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고혈압과 당뇨, 비만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금 섭취가 지나치게 많은 식단의 문제점도 여전했고, 운동 등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국민 보건관리에 비상불이 켜졌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1.6%p, 0.1%p 높아진 28.5%, 9.8% 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10년 각각 34.2%, 13.8%였던 비만과 고(高)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난해 34.2%, 13.5%로 1년 만에 0.3%p 늘었다.

충청권의 경우 올 1월부터 8월까지 당뇨로 치료받은 환자 수(한방·약국 등 제외)는 모두 37만 6646명으로 5년 전인 지난 2007년 26만 6977명에 비해 41.08% 급증했다.

고혈압 환자 수도 같은 기간 57만 8936명(2007년 1~8월)에서 77만 5540명으로 33.9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요양급여도 크게 늘면서 같은 기간 당뇨와 고혈압의 요양급여는 1334여억 원(74.5%), 1776여억 원(69.39%) 등이 더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9세 이상 국민의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지난 2010년 22.4%에서 지난해 19.3%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4800㎎으로 2010년 4831㎎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2000㎎의 두 배를 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해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만 1세 이상 국민 중 1여만 명을 대상으로 검진과 설문조사를 병행해 국민의 전반적 건강·영양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내 연구진이 신개념 암 치료제 개발의 길을 열었다.

한국연구재단은 KAIST 조광현 석좌교수팀은 암 억제 유전자(p53)의 분자조절 네트워크를 제어해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최적의 약물조합을 찾아냈다고 19일 밝혔다.

p53 유전자는 암 억제 단백질이면서 동시에 대다수 암 발생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암 치료를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분자다. p53은 세포주기의 진행을 중단시켜 손상된 DNA의 복제를 억제하거나 손상된 세포의 복구를 시도하며, 만약 세포가 복구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세포가 자살하도록 유도한다.

조 석좌교수팀은 p53의 조절 네트워크에 대한 수학모형을 구축하고 동역학적 변화 특성에 따른 세포의 증식 또는 사멸 조절과정을 밝혀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또 이를 통해 찾아낸 핵심회로를 억제하는 표적약물과 기존 표적항암약물을 조합하면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매우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실제 유방암 세포를 이용한 실험으로 직접 확인했다.

조 교수는 “세포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자들은 대부분 복잡한 조절관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관적인 생물학 연구로 그 원리를 밝히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암세포의 조절과정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