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충남도가 도내 농어촌 오지마을에 방송과 인터넷 등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광대역가입자망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KT와 함께 도내 농어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가입자망(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s)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대역가입자망은 인터넷과 방송, 전화, 팩스 등 각종 통신망을 하나의 망으로 묶는 차세대 정보통신 시설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농어촌 오지마을에서는 정보망 구축에 드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통신업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실제 도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 마을 중 50세대 미만인 마을은 1158개소로, 이들 마을은 민간 통신사의 투자기피 지역으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지원사업에 나섰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도는 총 사업비 173억 7000만 원(국비 25%, 지방비 25%, KT 50%)을 투자해 2015년까지 1158개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중반에 접어들었음에도 광대역가입자망이 구축된 마을은 298(25%)곳에 머물고 있어 시일 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업을 완료하려면 연간 최소 200개 마을에 대한 구축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의 사업안에 따르면 한 개 마을당 사업비가 최소 1500만 원이 소요되는 만큼, 200개 마을에 망을 구축하려면 일년 예산이 최소 30억 원(국비 7억 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 지원된 국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도내 광대역가입자망 사업 현황을 보면 2010년에 지원된 국비는 2억 5700만 원에 그쳤고 2011년은 3억 7500만 원, 2012년은 4억 1900만 원에 머물고 있다.
2013년에도 국비 지원은 5억 25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