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들어 진행 중인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의 실사 대상 업체가 80여개로 좁혀졌다.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실사는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 중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02개 등록업체 중 실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131개사의 기본 자료를 심사한 결과, 실사 대상업체가 80여개로 줄어들었다. 시는 이들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 고용보험 가입 기술자 수 확인, 사무실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자본금, 기술자 보유 수, 사무실 보유 현황을 점검 중이다.
향후 불법·부실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국토부 담당자의 현장실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행정처분 및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본 자료 및 주기신고 여부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당초 131개 업체에 달했던 실사 대상업체가 80여개로 줄어들게 됐다”며 “향후 실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내달 말쯤에는 불법·부실업체들의 행정처분이 어느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사 대상업체가 점차 줄어들면서 현재 서류심사를 받고 있는 지역 업체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31개 업체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다보니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고 있음에도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내 많은 업체가 부실·불법 의심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그 걱정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지역 A업체 관계자는 “소수의 시청 담당 공무원이 131개에 달하는 대상업체를 모두 심사해야 한다는 점이나 한달 반도 남지 않은 올 연말까지 심사를 끝내야하는 점도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정확한 실사가 이뤄질 지에 대한 걱정은 차치하더라도 혹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 업체가 우리 회사가 되지는 않을 지 하는 불안감이 업계에 두루 퍼져 있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 역시 “지난해부터 공공공사 발주량이 줄어들면서 많은 업체들이 실적 저조를 보여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중소업체들일수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퇴출하겠다는 목적인데 자칫 영세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