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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편중배분, 불공정한 연봉책정 등 운영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복지위 소속 김양희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정원 24명에 연간 26억 원의 운영재원을 확보했고, 전남발전연구원은 정원 23명에 연간 21억 원을 확보했다”면서 “하지만 충북발전연구원은 정원 28명에 연 16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정낙형 원장의 능력 부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정기획과제를 연구원들에게 배정할 때 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결정하는 데 원칙이나 전공별로 하기보다는 원장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어느 연구원은 안식년을 다녀오고도 연구원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책정했다"며 "도지사 선거 캠프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정치적 색깔에 따라 불공정하게 책정해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병윤 의원은 “연구원 자체경비로 가는 해외출장내용을 보면 출장일수에 비해 실질적인 업무수행 시간은 미미한 경우가 있다”며 “특히 해당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간부직원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악한 도 재정에서 매년 지원을 받는만큼 꼭 필요한 출장에 적절한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선배 의원은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단장을 연구원의 사회문화연구부장이 겸직하고 있고 2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전문연구원 배치 등 인력운영을 검토해 지원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시 출연기관장 후임 인사를 한 달 여 앞두고 퇴직공무원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쓰이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한 고위공직자는 민선5기 시행정 부실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는 참모부재론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어서 임명여부에 따라 자질론 시비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시중의 소문대로 출연기관장에 임명할 경우 임기 말을 앞둔 한범덕 시장에게 큰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 출연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3년 임기를 마치는 주영설 이사장의 후임을 뽑기 위해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중이며, 오는 20일까지 지원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김동관 사무총장의 임기도 이달 말 끝나 후임인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유력후보군으로 입에 오르내리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공모를 통한 외부전문가 영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유능한 인재 영입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출연기관장의 임기와 퇴직 잔여기간이 비슷한 고위 공무원 가운데 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청내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시설공단의 경우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전문경영인이 이사장이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시장 선거 캠프 인사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 임용됐다. 문화산업진흥재단 역시 고위공직자 출신이 그동안 사무총장직을 도맡아 해온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공단의 경영부실을 개선할 전문경영인과 역량있는 문화예술계 민간 전문가가 채용돼야 한다는 외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정 고위공직자의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 온갖 잡음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번 후임인사에 거론되는 인물들 중 상당수는 출연기관장의 임기보다 퇴직 잔여기간이 적어 인사적체 해소 효과도 현격히 떨어지는 까닭에 청내 직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당장 반재홍, 이철희 서기관이 다음 달 장기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는 데 자리가 없고, 국장급 중에 연말 공로연수 대상자가 없어 인사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로연수까지 6개월~1년이 남은 현 국장급 공무원을 출연기관장으로 임명할 경우 당장의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의 정년을 1~2년 연장해줌으로써 이후 또다시 인사적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서기관급 공무원들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라면 출연기관장의 임기와 본인의 잔여임기를 맞춰 명예퇴직한 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인사적체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기관장직이 정년연장 수단으로 인식되다 보니 자연스레 자질론 또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직공무원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서기관은 주무국장 재임시절 참모부재론의 중심에서 시행정 부실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됐던 인물인데다 최근엔 한직으로 옮겨 근무시간에 개인취미활동을 하러 다닌다는 소문까지 무성하다"며 "이처럼 도덕성이나 능력면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출연기관장으로 가 정년연장을 보장받는다면 일선 공무원들의 실망감이 더욱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8일 광주 지역을 방문해 단일화 성사 여부를 두고 걱정하는 지지자들을 다독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서 팬클럽 ‘해피스’가 주최한 콘서트에 참석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를 위해 하나가 될 것이다.

끝까지 여러분들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겠다”며 단일화 및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단일화에 대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서트에 앞서 안 후보는 광주 지역 언론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 후보는 “만약 과정보다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거나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단일화를) 경쟁으로만 생각하면 누가 단일후보로 뽑히더라도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양쪽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작업이 되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여론조사에서 제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약간 앞서고, 문 후보는 박빙인 것으로 나오지만 2002년 투표율을 대입하면 저도 박빙”이라며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최선을 다하고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만 겨우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자 유통업계의 반발과 함께 각종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형유통사와 지자체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여전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향후 또 다른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와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늘렸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했다. 다만,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 입점 사실을 알리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비롯해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수조원에 달하는 매출감소 등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고용감소 등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대선을 의식해 무조건 대기업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와 입점 상인, 농어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 역시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마트는 6조9860억 원, SSM 8620억원 등 연간 7조 8480억 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농수축산물 매출 감소분은 1조 56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중소상인들과 지자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놓고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치를 막아내기 위한 꼼수”라며 “의무휴업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다수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의무휴업일 지정은 여전히 지자체 위임조례로 정하면서 법적공방 등 향후 후폭풍을 예상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놓고도 맹공을 벌여온 대형유통사들인데 만약 3회로 늘린다면 아마도 법적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조례 재개정 절차 등 향후 의무휴업을 놓고 또 다시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난 여름 한 차례 고비를 넘긴 전력수급 상황이 올 겨울 날씨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전력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급능력은 줄어들면서 최악의 경우 강제단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강제단전을 포함한 동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서 있어 기업과 국민들의 절약 동참에 상당부분을 의존해야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최근 전력소비패턴은 겨울철 전력수요가 여름철 전력수요를 웃돌고 있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6321만 2000㎾였지만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6896만 3000㎾로, 무려 575만 1000㎾가 더 높았다.

2010년에도 겨울 최대전력수요(7313만 7000㎾)가 여름 최대전력수요(6988만 6000㎾)보다 325만 1000㎾ 높았고, 2011년 역시 겨울 최대전력수요(7383만 3000㎾)가 여름 최대전력수요(7219만 4000㎾)보다 163만 9000㎾ 더 높았다.

따라서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가 적게는 160만㎾에서 많게는 500만㎾까지 여름 최대전력수요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문제는 겨울 최대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공급능력은 현재 7700만㎾(설비용량 8173만㎾)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전가동 중단 등 공급능력 감소 요인이 겹치면서 올 겨울 최악의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광원전의 정비기간이 길어질 경우 1월과 2월 예비전력이 30만㎾ 수준에 불과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6일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소비를 최대 320만㎾ 줄이고 발전소 조기 가동 등을 통해 127만㎾의 추가 공급원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올 여름보다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예년보다 추위가 자주 찾아올 거란 기상청 예보까지 있어 전력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면서 “초고강도 전력수급 대책이 불가피한 만큼 기업과 국민모두의 에너지 절약 동참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