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8일 문화예산 확대 및 ‘문화기본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문화재인 1219 선언’ 행사에 참석해 “21세기 문화강국 시대를 여는 ‘문화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창조산업은 공공·비영리·영리 영역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창조적 생태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창조적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문화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각 읍·면·동마다 ‘복합커뮤니티문화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문화격차지수를 개발해 낙후지역과 핵심소외계층부터 문화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해 학교폭력 등 경쟁사회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지역의 창조도시 발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대체휴일제와 휴가 분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생태관광지대’ 설립 △국민이 여행으로 행복한 ‘관광복지’ 구현 △세계 각국에 세종학당 및 해외문화원 확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화예술위원회 및 영화진흥위원회의 완전 민간 자율기구화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러한 정책비전 실현을 위해 문화예산을 정부예산 대비 2%로 늘리고, 문화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운영과 사회 모든 분야의 운영원리에 ‘창조적 상상력’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일선 경찰관들이 16일 세종시 한 식당에 모여 토론회를 열고 검사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는 특임검사제의 문제점 공유하고 경찰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구나 죄를 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정집단만 안된다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거다.”
지난 16일 오후 8시 세종시 전동면의 한 농원에 전국 각지에서 온 현장 경찰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농원 곳곳에는 ‘열린 사회 깨끗한 수사, 특권 검찰은 각성하라’, ‘경찰은 국민사랑, 검찰은 조직사랑’, ‘비리검사도 특임검사도 의사가 아니라 모두 장의사다. 왜? 죽은 권력만 상대하니까’ 등 검찰을 비난하는 문구들이 나붙었다.

서울고검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권과 관련, 전국 현장 경찰관 현안 긴급토론회가 16일 세종시 전동면 한 농원에서 100여 명의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4일자 5면 보도>

토론은 '경찰은 비리검사 수사를 할 수 없는가'란 주제로 '검찰의 삐뚤어진 특권의식'과 '간호사와 경찰 비하발언 과연 적절한가'를 부제로 삼아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장청구권을 검찰만 갖고 있다는 법적 한계와 최근 문제가 된 김수창 특임검사의 경찰과 간호사의 비하발언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서울에서 온 한 경관은 “검사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이 느끼는 자괴섞인 목소리도 잇따랐다.

충남의 한 경관은 “수사 부서에서만 근무하면서 수사권과 관련해 위축됐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고, 충북의 또 다른 경관은 “비리검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어렵다는 제도적 장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현장 경찰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로 비유한 김수창 특임검사의 발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계속됐다.

서울의 한 경관은 “실제 사건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것이 경찰인데 어느 나라 병원이 환자의 99%를 간호사가 진료하느냐”라며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의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경남에서 왔다는 또 다른 경관도 “가상의 동일한 사건을 두고 검사와 형사가 수사능력을 겨뤄볼 것을 제안한다”며 “검찰이 과연 수사전문가라고 말할 자신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최근 서울고검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경쟁’을 하며 극한대립을 하는 등 검·경 갈등이 이어지면서 비롯됐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관련 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갈등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종=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학부모 김 모(46·여) 씨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불만이 많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거나 식사를 하는 중간에도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대화를 시도해도 귀찮다는 듯 온종일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걱정이지만, 여러 차례 잔소리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투로 투정만 부리고 있어 대화 단절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직장인 최 모(31) 씨도 온종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사무실에서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직장 상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근처에 없으면 불안하고, 머릿속에는 최근 시작한 중독성 강한 게임 생각만 가득하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학교와 가정, 직장 등에서의 일상생활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갈수록 다양화된 기능이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온종일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터치족’들은 중독 증상과 함께 심각한 소통 단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역 유명 만남의 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사람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하느라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게임에 빠져 현란한 ‘터치신공’을 펼치고 있다.

상황은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집에 돌아와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직장인도 틈만 나면 좁은 액정 안에 사로잡혀 중요한 업무를 잊기 일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학생과 직장인들은 집중력 상실과 대화 단절이라는 공통적 부작용을 겪고 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유일한 대화 창구로 활용되는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이 침입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 소통은 멀어진 지 오래다.

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등 활성화로 지인 간 대화나 관심은 늘어났지만,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기는 성격 형성 등 중요한 시기인 만큼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 시행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12·19 대선 한달을 앞두고도 각 후보들의 충청 지역개발공약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간 각 후보들이 지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산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중심을 이룰 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을 담은 지역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각 후보 간 공약을 비교·검증할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충청권의 경우 종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건대 그간 지역에서 추출한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수준의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대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기에는 미진한 구석이 많다. 구호성 총론만 난무한 가운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각론은 아직도 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각 후보 진영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문제는 조금 낫다. 유력후보 3명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자족성 보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서울대 일부 대학 이전이나 서울대 병원 분원 등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흘리기는 했으나 실현성 여부가 아직 미지수인데다 정식공약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집무실·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 마무리 투수를 자임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자족도시로서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누구도 공약으로 확정·제시한 후보는 없다.

과학벨트, 충남도청 이전, 서해안 유류피해 배·보상,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의 조기 착공, 청원-청주 통합시 지원책,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등에 대해서도 후보 간 정책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각 진영이 공약 확정을 미루고 있으니 유권자만 혼란스럽다. 야권 단일화 일정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지역유권자들이 지역개발공약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일극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의 의미가 작지 않다. 내 고장 삶의 질을 중앙정부에서 쥐락펴락하는 현실이기에 그러하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권력이동의 정당성 확보 절차라는 본래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유권자들과의 지역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각 후보들에게 있다. 선거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지역개발공약 확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대전과 세종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3주차 들어 특히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는 물론이고, 세종 정부청사와 통근 가능한 대전 유성구의 전셋값 상승이 컸다.

매매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탓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세종시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매매로 전환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대전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 2주간 0.03%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가 아파트가 풍부한 대덕구 오정동과 대화동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간간이 거래되는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중구(-0.11%)를 비롯해 대덕구(-0.05%), 유성구(-0.03%), 서구(-0.01%) 순으로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반면 전세시장은 0.14% 가격이 오르며 매매시장과 대조를 보였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이주수요가 몰리면서 유성구(0.35%)의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고, 동구(0.11%), 대덕구(0.11%), 동구(0.08%), 서구(0.06%), 중구(0.01%) 순으로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102~132㎡대가 0.21%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중형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69~99㎡대(0.1%)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9단지(115㎡),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6단지의 전세가격이 면적별로 500만 원 가량 올랐다.

◆세종

올 연말까지 국토해양부 등 중앙 행정기관 1단계 이전을 앞두고 청사 인근 아파트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사와 다소 떨어진 조치원읍 대형 아파트의 전세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세가격이 1.29% 상승했다. 조치원읍 유쉘, 신동아파밀리에가 면적별로 1000만 원씩 올랐다.

매매시장도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0.14% 올랐다. 조치원읍 주공(43㎡)이 300만 원, 욱일(76㎡)이 500만 원씩 올랐다.

부동산114 측은 대전과 세종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매매시장의 경우 대전지역은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세종시는 매매전환 수요가 다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대전지역 아파트 시장은 9·10 대책 이후 취득세 감면 효과로 매매거래 증가가 기대됐으나 부동산 시장침체, 노은지구, 도안신도시 등의 아파트 공급 부담으로 거래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에 반해 전세시장은 유성구, 서구 등을 중심으로 매물부족에 따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 아파트는 매물부족에 따른 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사 인근 중소형 전세 아파트가 고갈된 상황에서 이주 공무원들이 아파트 매매로 전환하거나 대전이나 청주, 청원지역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고 있어 세종시 전세난으로 인한 주변 지역 전세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