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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형 과학도시 모델을 외국에 수출하는 전진기지를 대전에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 나선다. <5월 29일·6월 18일자 2면, 9월 21일자 1면 보도>

정부가 내달말까지 유네스코(UNESCO)의 과학단지 연구지원센터인 ‘카테고리Ⅱ센터’를 대전에 건립하기 위한 공식 신청서를 유네스코 측에 제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에 나서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실 박진선 과장도 지난 15일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 창립을 위한 준비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카테코리Ⅱ센터 대전 건립과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왔으나,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건립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가 카테고리Ⅱ센터 대전 건립을 신청하면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13년 4월 예정된 집행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집행이사회 심사를 통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 10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부가 카테고리Ⅱ센터 대전 건립 절차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저개발국가 과학단지 건설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설계와 용역은 물론, 연구와 운영진 파견,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등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유네스코에서 카테고리Ⅱ센터 대전 건립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해오는 등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리디아 브리또(Lidia Brito) 유네스코 과학국장은 지난 14~17일 대전에서 열린 'UNESCO-WTA 국제공동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은 유네스코에서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Ⅱ센터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며 “한국 정부의 신청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또 국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위와 총회 승인 등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며 “카테고리Ⅱ센터가 대전에 조성돼 활동하는 것은 유네스코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그레친 칼론지 유네스코 자연과학 사무총장보가 WTA 회장을 맡고 있는 염홍철 시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유네스코의 규칙에 따라 카테고리Ⅱ센터 대전 건립과 관련 회원국 정부의 신청서가 필요하다”며 “해당 정부 부처인 교과부를 통해 건립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바 있다. 카테고리Ⅱ센터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로, 유네스코의 로고와 명칭을 사용하며 과학단지 건설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는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대전은 1998년 설립한 다자간 국제협력기구인 WTA을 통해 선진 과학기술을 저개발국가에 지원해왔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축적된 과학기술단지 조성 노하우를 케냐와 스리랑카, 몽골 등에 전수해 유네스코가 이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12월 19일 열리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3·4·21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흐름은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구태정치와 낡은 계파정치에 실망한 국민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4·11 총선을 통해 정치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도 이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찌감치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민생 등을 최우선 약속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선을 30일 앞둔 시점에서 볼 때 대선 후보들은 애초 약속과 달리 구태 행보를 되풀이하고 있는 양상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모든 대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버렸다. 야권은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 목표가 됐고, 여권은 이에 맞서 다시 전통 지지·보수층 결집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의 자격이나 공약 검증은 슬쩍 사라져 버렸다. 더욱이 단일화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단일화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비교·검증조차 못 한 채 투표장에 갈 공산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력 후보 3명 모두 명확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찔끔찔끔 공약을 흘리는 정도로 제시할 뿐 종합적인 공약 발표를 꺼린다.

박 후보와 문 후보 측에선 경쟁 후보에게서 핵심 공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공약집을 발표했지만, 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후보의 10대 공약과 목표와 이행절차·기간 등을 간략히 올려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추후 발표나 낭비성·중복성 예산 삭감·조정 등으로 슬쩍 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대선에선 후보 간 TV 토론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볼 수 없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에선 TV 토론회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후보 측에서 거부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문-안 단일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여하면 2대 1로 싸우는 꼴”이라며 “단일화를 한 후 야권 후보가 결정되면 토론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단일화 시기가 오는 25~26일 후보등록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지만, 결국 ‘깜깜이 선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들은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점차 힘겨루기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기 투표처럼 변하는 양상이고, 박근혜 후보는 다시 전통 지지·보수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라며 “이전의 선거에서 봐 왔던 감성·계파·편가르기 정치로 회귀하는 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후보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정치권이 국민에게 후보에 관한 판단을 못하게 한 채 투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선거 분위기가 아니라 3차례의 대선후보 TV 토론회(내달 4일과 10일, 16일)와 공보물 등 확정된 자료를 통해 후보의 역량을 자세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19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의 수정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통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사이에 두고 통합시설치법의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상생발전방안을 특별법에 담는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창원시 특례+α’는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통합시설치법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통합후 양 시·군 교부세 차액을 12년간 보장하는 방안은 통합청주시는 12년간 3000여억 원에 불과하지만 통합창원시는 약 8500억 원에 달해 행안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합 후 시청사와 구청사 건립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시내버스적자비용 지원도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적특례에서는 4개구청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100만 명 도시 기준의 행정기구도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따져볼때 통합청주시의 입장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생발전방안의 이행방안을 명문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청사 및 구청사 건립비는 직접 지원 외의 다른 방향을 협의 중”이라며 “이 밖에 통합시설치법에 담기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특례를 주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위원회가 통합시설치법의 내용 수정에 합의하면 이 수정안은 여야 행안위 간사의 합의를 거쳐 신속하게 국회 통과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속도를 낸다면 19일 행안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심사, 21일 행안위와 법사위 통과, 23일 본회의 의결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 같은 수정안을 통합청주시민, 특히 청원군민이 용인할 수 있느냐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청주와 청원은 ‘+α’를 위해 자율통합을 추진했다. 만일 통합시설치법의 수정 내용이 청원군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영향은 청주·청원과 유사한 통합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완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주·완주는 인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열망 등에서 청주·청원과 유사하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서도 청주·청원에 이어 사실상 유일하게 전주·완주만이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주·완주는 지난 4월 완주군에 통합시청사 건립, 완주군에 종합스포츠타운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등 10개 상생발전사업에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종윤 청원군수가 통합을 공약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데 반해 완주군은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찬성이 많은 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완주군은 본격적인 통합절차 진행을 앞두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청주·청원에 비해 통합동력이 떨어지는 전주·완주에서는 통합청주시, 특히 청원군민이 통합에 만족해야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주시민은 90%, 완주군민은 60% 가까이 통합에 찬성하는데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주·청원의 통합과정을 주의깊게 보고 있는 중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라도 청주·청원 통합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원군과 마찬가지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완주군은 더욱 관심이 높았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은 여전히 사회단체에서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청주·청원이 받는 특례가 전주·완주에도 적용될텐데 반대하는 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과 유사한 청원군에서 통합 이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면 전주·완주 통합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6일 충북도청에서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충북굿네이버스 제공

아동 학대 가해자로 아버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의 ‘충북권역 아동학대 현황 보고’에 따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 학대 사례 409건을 분석 결과 가해자 가운데 친아버지가 46.9%(1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어머니가 31.5%(129명)로 뒤를 이었다.

시설 종사원(15명), 조부모(13명), 학원강사(12명), 계모(8명)에게 학대받았다는 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자(209명)와 여자(200명)가 비슷했다. 피해 아동의 나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인 12∼14세가 30.3%(124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9∼11세 25.0%(101명), 16∼17세 17.8%(73명), 6∼8세 11.7%(48명), 3∼6세 8.8%(36명) 등이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고승곤 관장은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부모가 적절한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충북 교원의 급증하는 명예퇴직과 관련해, 교권침해 등에 따른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교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명예퇴직 증가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교원들의 입에서 ‘학생들이 무섭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들은 정당한 지도에도 반항하고 대들고, 심지어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선전·선동단체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과 학생간의 교감은 있을 수도 없고 보람도 없는 학교생활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무력감과 자괴감에 교원들은 교단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지난주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교원들의 명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2년도에 도내에서 공립 160명, 사립 18명 등 총 178명의 교원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44명보다 34명(23.6%), 2010년 114명에 비해 64명(56%), 2009년 79명에 비해서는 무려 99명(125%)이 증가한 수치다.

중등은 2009년 46명에서 2010년 65명, 2011년 96명, 올해 176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해 131명이 명예퇴직했다. 올해 충북 교원의 명예퇴직 희망자는 초등 56명, 중등 공립 156명, 사립 20명 등 모두 232명 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