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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경찰이 28일 만장깃대 운송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대전 민주노총 폭력집회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대덕경찰서는 28일 집회 당시 시위 도구로 사용된 만장깃대를 운송한 화물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대전 대덕구 상서동 한 병원 옆에서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수송 화물차에서 차량 등록증과 영수증, 물품거래서 등 30여 장의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집회 당시 사용한 깃대를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사전에 깃대를 날카롭게 제작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실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다”며 “물품거래서 등을 분석해 시위 당시 사용된 ‘죽창’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건설기계 수급조절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건설노조 총파업으로 28일 음성~충주 간 고속도로 등 충북 북부권 주요 건설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건설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적극 수용입장을 밝히고, 충북 시·군 지역별 교섭도 진척을 보여 건설노조 총파업은 주말을 기점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28일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는 전날 과천 상경집회에 이어 제천, 음성 등에서 지역별 총파업 투쟁을 전개, 하루 8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등 충북 북부권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음성~충주 간 고속도로 7개 공구가 멈췄으며, 국토관리청의 음성읍 우회도로공사, 진천 골프장 공사, 증평·괴산지역 각종 일반공사가 이날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파업은 일반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덤프, 굴삭기, 레미콘,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건설기계가 파업에 참여하며 공사분담률이 높기 때문이다.

김주응 충북지부장은 “이번 총파업은 생계의 문제로 조합원 호응이 높다”면서 “도내 10개 시군지회·2개 분회 중 청주, 보은 등을 제외한 소속 조합원 700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노조의 총파업은 주말을 기점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정부 7대 요구안 중 핵심사안인 ‘건설기계 수급 조절’에 대해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며 건설노조는 상경집회를 이미 지역별 총파업 투쟁으로 전환한 상태다.

충북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청주지회 등이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총파업에 참여치 않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교섭이 타결돼 30일께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부장은 이와 관련 “진천, 제천 등 지역별 집회에서 교섭이 일부 타결돼 30일께부터 업무 복귀가 이뤄질 예정이다”면서 “내주 충주고속도로 현장집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전에 파업이 종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제천시청 앞에서 열린 충북지부·제천시지회 집회는 “지난해 6월 파업에서 제천시는 모든 발주 건설사업장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는데, 건설사들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감독·관리권을 갖고 있는 제천시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요구했다.

강창구 지회장 등 노조 대표는 또 윤종섭 건설본부장 등 시 관계자와 2시간여 동안 면담을 진행하며 요구안 관철을 시도했다.

제천시는 이에 대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사 현장 감독관들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적극 권장하고, 관련 부서에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사업추진을 못해 아파트의 착공기간을 연장하는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지역 건설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주거복합 건축물들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착공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사에 착수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

28일 충북도·청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미착공 아파트는 총 6411세대로 17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의 미착공 아파트는 11개 업체 3887세대로 모든 업체들이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이달들어 3개 업체(317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2년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공사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지난해에도 2개 업체(355세대)가 사업연장 신청을 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 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신청을 내기도 했다.

주택법상 주거복합건축물의 허가는 건축주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1년의 범위안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충주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개의 민간업체(1992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자금난과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업체 중 올해 1개 업체(48세대)가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했다. 또 지난해에도 2개 업체(1124세대)가 연장 신청을 냈다.

특히 오는 6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지 2년이 되는 한 업체는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등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업체는 28일 현재 군에 공사 착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음성군도 1개 업체(532세대)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시공계약을 맺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면서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하는 민간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업체들의 공사 착수기간 연장 신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29일 오전 11시 유가족 및 장의위원회 위원, 주한외교단, 조문사절단 및 각계 인사와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복궁 앞뜰에서 1시간 10분간 엄수된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빈소인 봉하마을 회관에서 새벽 5시부터 30분간 발인을 하고, 특별장식된 운구차를 통해 영결식장인 경복궁에 도착하게 된다. ▶관련기사 3·4면

28일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영결식은 노악대의 개식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 국민장 집행위원장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약력보고, 공동 장의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조사,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의 종교의식 등의 순으로 거행된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영상물이 상영되고 유족 및 주요 조객, 외교사절 등이 헌화를 한 후 해금연주 및 합창단의 추모 공연, 21발의 조총 발사로 영결식이 마무리된다.

영결식 후 노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은 서울시청 앞인 서울광장에서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시와 조창, 진혼무 등 노제를 지낸 후 서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도보로 장의 행렬이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이어 운구차량을 통해 오후 3시께 수원 연화장에 도착, 화장식을 치른 뒤 밤 9시께 봉하마을 정토원 법당에 안치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오는 12월 16일 실시되는 충남 고입선발고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했던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출제된다.

또 단순한 암기형 지식만이 아닌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력과 사고력을 진단할 수 있는 문제들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평소 심층적인 관점에서 학습을 실시했던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교육청의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12월 16일 치러지는 고입선발고사는 체육교과를 제외한 국민공통기본교과 9개 과목에서 출제되며 범위는 중학교 전학년 교육과정이다.

후기학교의 일반전형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선발고사는 점수 반영비율이 지난해보다 3.5% 상승해 총 전형점수 290점 중 31.0%인 90점 만점이다.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합 공동출제 방식으로 이뤄지며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진다.

과목별 문항수와 배점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국어 30문항(15점), 도덕 12문항(6점), 사회 24문항(12점), 수학 26문항(13점), 과학 26문항(13점), 기술 가정 18문항(9점), 음악 10문항(5점), 미술 10문항(5점), 영어 24문항(12점)으로 총 180문항(90점)이다.

교과 재량활동과 체육교과는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출제되지 않는다.

문항은 5지 선다형이며 문제를 푸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문항당 1분을 기준으로 하되 수학교과는 문항당 2분 내에 풀 수 있도록 했다.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 내외의 비율로 문항이 구성되고 교과서 외 소재의 지문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문항별 예상 정답률은 20~80% 수준에서 정해질 계획으로 교과별 예상 평균 정답률은 60~8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충남 고입선발계획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선발고사 비중 확대는 학교간 서열화를 초래해 사교육이 몰린 도심으로 학생을 집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의 선발고사 비중이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이해력과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