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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이용객들로 인해 일회용품의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1일 대전시내에서 시민들이 사용한 일회용 컵들이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일회용품 사용이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한동안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일회용 컵·종이봉투 보증금 제도를 실시했지만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다.

1일 낮 12시 30분 대전 중구 선화동과 은행동거리.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커피·과일주스가 든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들고 다니고 있다.

은행동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는 10여 명의 손님 중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일부 손님은 매장에서 마시는데도 머그컵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직장인이 많은 서구 둔산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한 거리에 커피전문점이 3~4개씩 있지만 손님 대부분은 머그컵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둔산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김 모(34·여) 씨는 “요즘은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보다 가져가는 손님이 많아서 대부분 일회용 컵을 쓴다”며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갖고 나가면 대부분 버려진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은 증가했다.

김 씨는 “보증금 50원 제도가 있을 때는 일부 손님의 경우 한 번에 종이컵 10개씩 갖고 와 보증금을 받아갔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런 손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백화점이 손님에게 종이가방을 제공할 때 100원을 받던 제도를 폐지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여관·모텔에서 칫솔·샴푸·면도기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경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작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판에 환경부는 지난 28일 한국맥도날드·스타벅스코리아 등 13개 업체와 종이컵을 수거해 판돈으로 종이컵을 반환하는 손님이나 머그컵을 가져온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다. 누가 커피값 몇 백 원을 할인받으려고 커피전문점에 머그컵을 가져가겠냐는 것이다.

박 모(28·여)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값이 2500~3500원 정도 하는데 어느 누가 몇 백 원을 할인받으려고 머그컵을 가져가겠냐”며 “그냥 지금까지 하던 데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 전국 소 무역 연합회 상인들이 1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속칭 보따리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보따리 상인들이 1일 정부대전청사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생계권 보장을 요구했다.

소무역연합회 상인들은 이날 “17년 전 우리나라 공산품과 식품 등을 중국으로 면세 수출하는 성과를 내는 등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계를 꾸려 왔다”며 “하지만 현재 반입 농산물을 규제하는 우리 세관정책과 아울러 중국세관도 공산물 및 식품 등 수입을 줄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40만 원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7년 전 여행자에게 적용된 관세청 고시를 보따리상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소무역연합회는 “보따리상인들은 연간 공산품 수출 2만 5000t 정도의 순기능과 연간 농산물 수입의 4% 정도의 역기능을 하고 있다”며 “17년간을 묵인하고, IMF 때 권장하던 보따리상인들에게 직업인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소무역연합회는 이어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컨테이너 운송업, 항만노무업, 해운업 종사자 등과 연계해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충남도가 1일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제안 일자리 발굴(LIP, Local Initiatives Program)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LIP 사업은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충남도에 제출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 자생력 확보, 환경복원 및 개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과 접목이 가능해 경제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캐나다 등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해 오고 있다.

도는 지난 26일 LIP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폐관정 복구와 공공미술 벽화 그리기, 행복찾기 콘서트 등 3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10억 5600만 원이 투입돼 오는 11월까지 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충남도내 전체로는 16개 시·군에서 14개가 선정, 332개 일자리에 22억 6600만 원이 투입된다.

폐관정 복구 사업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인 방치된 폐관정을 찾아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정확한 위치와 소유자, 형상, 실태 등 기본적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후 복구하게 된다.

도는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폐관정 일제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타 지역보다 앞당겨 복구함으로써 지하수 보호는 물론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천안과 서산, 예산, 홍성 등 4개 시·군에서는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 벽화 그리기 등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명소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음대를 졸업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고, 예술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지도를 병행하는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 밖에 도내 각 시·군의 자연보호협회가 주축이 돼 충남하천 살리기 및 환경식물 식재사업을 벌이는 클린 충남환경사업을 비롯해 재활용품 선별, 여성장애인 지원활동, 백화종자 생산·수출지원 등이 LIP사업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동완 행정부지사, 채 훈 정무부지사는 1일 공주와 태안, 논산의 LIP사업 현장을 각각 방문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점검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에서 영업 중인 대형 마트 10여 곳이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 누누히 제기돼 왔지만 전혀 개전(改悛)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 대형 마트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 1분기 지역경제 참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전에서 생산된 지역상품 구매액은 350억 원으로 올 초 이들 업체가 연간 목표로 제시한 1843억 원의 18.4%에 그쳤다.

특히 홈플러스 서대전점(3.9%)과 문화점(8.5%), 탄방점(9.9%)의 1분기 지역상품 구매율은 연간목표 대비 한 자릿 수에 머물렀다.

지난해 지역경제 참여 실적을 보면 코스트코홀세일 대전점 등 대형 마트 10곳의 연간 지역상품 구매율은 목표치의 81.8%에 불과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전통시장과 결연 등 상생사업에 대한 지역 대형 마트 참여 실적’은 10개 업체 중 홈플러스 동대전점 한 곳만이 나눔학교 개최 등에 2억 91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전부였고, 이마저도 전통시장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아니었다.

같은 기간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공익사업 참여 실적’은 1억 190만 원으로 지역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 마트는 명확히 지역상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실적으로 올리거나 전시성 사업에만 소극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품판매자금의 지역 투자실적’은 10개 대형 마트가 177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대부분 매장 리뉴얼과 직원 채용에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들 업체의 지역민 고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이마트 둔산점의 경우 400~800명(평일·주말에 따라 상이)의 직원 중 정규직은 170명이고, 홈플러스 둔산점도 정규직원은 45명에 불과하다.

지역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대형 마트들이 이른바 ‘단물만 빼간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수 대전주부교실 부장은 “지역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달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노후차량 소유자의 신차구매 시 적용되는 세제 지원이 자동차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따라 조기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내달부터 폐지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완성차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2000년 이전 등록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차구매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등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종료시점을 당초 ‘연말’에서 ‘9월’로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까지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연대투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지난달 국회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시기를 연말까지로 하되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 지원의 전제조건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인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맞춰 세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도 이달 말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노후차 교체 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