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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가 지방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판이다.

올해에만 2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전국 지방대들이 대거 탈락, 서울권 대학 위주의 정책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9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에 신청한 전국 30개 대학 중 15곳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소규모 특성화 대학인 가톨릭대, 울산과기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동대 총 5곳과 대규모 종합대학 10곳(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특성화 대학을 제외하고 충남대를 비롯한 전국 지방대는 모두 줄줄이 탈락했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은 대학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크고 도입 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말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활용 실적 및 올해 계획,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입학사정관의 전형 참여도 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해 신청 대학들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 올해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예산 총 236억 가운데 상당액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 우수 사례가 타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의 모 대학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가 일부 특정 대학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대의 여건도 고려돼야 한다”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 등 지방대들이 정부의 각종 대학지원사업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아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청주시의 개인택시 면허규정 개정 움직임이 개인택시 면허비율을 놓고 각 운수업계 간의 대립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주시는 대법원이 "청주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의 7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조건을 개인택시 면허공급의 1순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하자 지난 17일까지 각 운수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택시 면허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결과 각 단체들은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외에도 현행 택시 85%, 버스 12%,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3%로 되어 있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 비율을 놓고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각 택시사업장 노조의 경우 택시종사자로 100%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택시산업 노조는 택시 90%, 버스 8%, 사업용 화물차량 2%, 모범운전자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충북택시조합은 택시 95%, 버스 및 기타가 5%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택시와 버스가 동일한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사업용 3%, 유공자 5%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상당구 모범운전자회는 택시 60%, 버스 30%, 사업용 5%, 유공자 5%, 흥덕구모범운전자회는 택시 50%, 버스 40%, 사업용 10%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각 운수업계별로 개인택시 면허비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해 점차 택시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신규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각 업계가 규정 개정에 맞춰 최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 면허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타이어 제조공정에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노동부가 한국타이어 등 국내 3개 타이어 제조사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 및 보건관리계획 수립을 명령했다.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대해 내달까지 자체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지도했으며, 개선상태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과 관련해 2007~2008년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타이어 제조공정에 고열 등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총 분진농도와 고무흄 농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총 분진농도를 영국의 고무흄 노출기준인 0.6㎎/㎥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타이어 제조사업장 작업환경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우선 근로자 100인 이상 타이어 제조사업장 7곳(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동아타이어·흥아·신흥·삼익)을 대상으로 이달 중 관할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중점관리사항을 교육하고, 보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 고위험군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교대근무 시 야간근무자가 아침근무를 연속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타이어 제조사업장 근로자 건강 영향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카본블랙 및 고무흄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유해성을 평가해 노출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카본블랙 초미세입자에 의한 세포독성(DNA 손상) 및 발암성 평가, 폐독성 및 염증반응 기전 연구, 심혈관계 영향 평가 등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속보> = 이른바 '노무현의 사람들'이 본격적인 신당 창당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6월 4일 1면 보도>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문태룡, 권태홍 등 열린우리당 시절 친노(親盧) 그룹인 '참정연' 핵심인사들과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참여정부 핵심 참모,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신당 창당을 위한 행보를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의 팬클럽인 시민광장 회원 등 30여 명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백화점 맞은편 백상빌딩에서 비공개로 ‘신당 추진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또 문태룡·권태홍 등 친노그룹 인사들은 지난해부터 신당 창당을 위해 전국을 돌며 조직을 결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등 친노 연구모임 등이 신당 창당의 주도세력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당 창당에 관여하고 있는 대전의 한 관계자는 “오는 8월 광복절을 전후해 신당의 실체가 가시화될 전망이며 공식 출범은 10월경으로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의 정당들이 한 사람의 거물 정치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신당은 대표 주자 없이 신당의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당시 인사들은 물론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과 시민사회단체, 대학민주동문회 등 전 계층을 총망라한 인물들이 신당 창당에 동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태안기업도시는 석탄재로 배수층으로 성토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재 하역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

태안군과 현대기업도시가 농지와 수질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내 일부 골프장 배수층으로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석탄재(바텀애쉬)를 성토용으로 사용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군은 성토용으로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리, 비소, 아연 등 중금속이 인근 토양과 담수호에 유입될 경우 환경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초순부터 태안화력에서 운반되는 석탄재는 15일 현재 올해 물량 3만t 중 2만 6000여t이 들어와 마무리 공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태안군은 현대 기업도시가 당초 주민들과의 논란으로 주춤하던 이 사업을 주민들과의 논란이 잦아들자 지난달 말경 당초 5월 말까지인 허가기간을 6월로 연장하고 운반차량도 5대에서 15대로 증차해서 허가를 변경했다. 현대기업도시 측이 기업도시 현장으로 운반한 석탄재를 현재 농지였던 원바닥에 50㎝로 복토해 배수층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침출수에 의한 부남호 등 인근 농지의 오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은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농작물의 생육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석탄재를 둘러싼 오염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실제로 태안화력본부내의 회처리장은 석탄재 침출수로 인해 인근 농지와 저수지의 오염을 막기 위해 차수막시설을 하는 등 누수방지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기업도시의 인근인 부남호를 수십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 공사 중인 가운데 인근에서 석탄재를 배수층으로 시공을 하고 있어 부남호의 수질개선 사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그 양이 지속적이고 많은 양이 발생한다면 부남호는 물론 인근 농경지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태안군과 기업도시 관계자들은 “석탄재에 대한 시험 결과 발생하는 모든 물질들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