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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교육계의 밀월 분위기가 심상찮다.

표면적으로는 일정거리를 두고 각자의 위치에 서 있는 듯하지만 보이지 않게 오가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역행정의 수장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뽑으면서 정치권과 교육계의 친밀도가 부쩍 가까워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비록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암묵적인 '러닝메이트'를 형성해 함께 뛸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이들의 연대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거대 정당을 뒷배경으로 조직관리 등 선거노하우가 풍부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계 표를 쥐고 있는 교육감 후보들은 서로에게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런 가능성은 앞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들이 특정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산·울산·경남·서울·충남 등에서도 교육감 재·보궐 선거를 치를 때 각 정당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곤 했다.

이미 지역 정치권에서는 모 단체장 후보와 모 교육감 후보의 짝짓기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러닝메이트'와 함께 교육감 후보들의 '기호' 전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2007년 12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기호 2번 후보들이 전부 당선된 적이 있다.

유권자들이 기호만 보고 자신의 지지정당과 연관지어 투표한 결과다.

현재 교육감 후보들의 기호는 성과 이름을 'ㄱ ㄴ ㄷ' 순으로 따져 부여한다.

겉으로 보기에 인위적인 번호 배정이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소위 '헛 후보'를 만드는 방법으로 자신의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와 같은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이후에 있다.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선출된 교육감이 교육의 자율성과 비정치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교육정치꾼'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은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의 자치성이 무너지게 된다"며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미국 워싱톤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청사진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and US)을 채택하는 등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 2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 회담은 북한핵 절대 불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북한핵 폐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50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백악관 내 '로즈 가든’(rose garden)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비전은 한·미 동맹의 추구 목표를 △안보협력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역내 협력 △범세계적 협력·협의 메커니즘 등 전체 10개 단락으로 정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명시했다.

공동비전의 주요 내용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안보동맹 발전 평가 및 공동의 가치·상호 신뢰에 입각한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 추진 △확장억지를 포함한 공고한 대한 방위공약 강조 및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안보협력 관계로의 발전 도모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주둔 군사력 등을 통한 지원 확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정상 간 채택문서에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아울러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및 그 외 지역 군사력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이라고 포괄적 해석을 내놓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충남·북지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17일 공개한 ‘5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833건으로 전달(1700건)보다 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충남은 1902건에서 1792건으로 5.8% 감소했고, 충북은 1451건에서 1347건으로 7.2% 줄었다.

실거래가는 단지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보합세를 유지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 115㎡형 15층은 지난 4월(4억 6000만 원·14층)에 비해 2500만 원 떨어진 4억 3500만원에 신고됐다.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전용 135㎡형 15층은 4월(5층·4억 9000만 원)에 비해 4000만 원 빠진 4억 6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구 둔산동 샘머리2차 전용 85㎡형 20층은 지난달 2억 500만 원에 거래돼 전월 1억 9500만 원에 비해 1000만 원 올랐다.

또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 9단지 전용 85㎡형(11층)는 2억 7300만 원으로 전월(2억 7500만 원·10층)보다 200만 원가량 떨어졌다.

이 아파트 85㎡형(14층)는 2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 4월 2억 8000만(15층)에 비해 3000만 원 빠졌다.

중구 태평동 파라곤 아파트 전용 85㎡형 12층은 지난달 1억 9900만 원에 거래돼 전월 2억 500만(12층)보다 600만 원 하락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는 홈페이지 rt.mltm.go.kr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길수 기자

     충남도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유일한 해양수련시설인 충남도학생임해수련원이 명칭 및 기능 개편에 나서며 학생 퇴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천에 위치한 충남학생임해수련원의 기관 명칭을 충남교직원수련원으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수련원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학생임해수련원의 학생해양수련 업무는 공주에 위치한 충남학생수련원으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이번 직속기관 기능 개편작업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충남학생임해수련원은 교직원들의 여가 선용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며, 학생 대상 해양수련업무는 공주에 있는 충남학생수련원에서 주관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직속기관 기능 개편 추진에 대해 공주에 소재한 충남학생수련원과 대천의 학생임해수련원에 각각 분산된 학생수련 업무의 단일화가 필요하고, 교직원들의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또 기관 명칭만 변경될 뿐 학생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수련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일각에선 교직원들이 몰리는 여름철 등 성수기의 경우 현재보다 학생이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일선 학교의 해양수련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양 기관 간 기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취지도 효과가 의문시된다.

일선 학교 입장에선 숙박신청은 대천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에, 해양수련활동은 공주에 있는 학생수련원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불편이 예상된다.

또 현장관리를 위해 공주 학생수련원 직원이 교직원수련원에 파견나올 수 밖에 없어 양 기관 간 기능과 업무가 되레 중복되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충남학생임해수련원 관계자는 “기관 명칭과 일부 기능만 변경될 뿐 교직원수련원을 학생들에게도 개방해 일선 학교의 수련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공주대가 임대해 사용 중인 옛 대천 임해수련원을 리모델링해 학생전용 수련시설로 활용하는 등 앞으로 학생 해양수련활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4년 충남임해수련원이란 명칭으로 개원한 충남학생해양수련원은 지난 200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해 사용 중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천안북일고 자율형사립고 신청 규탄 및 충남교육청 허가 반대 기자회견이 17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열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회원들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께 전국에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충남 교육계 내 ‘자사고’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지역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충남은 천안 등 충남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 문제가 새로운 불씨로 가세하고 있다.

◆충남 ‘천안 중학생들 고교 진학 피해’ 공방=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17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지정을 신청한 천안북일고에 대한 규탄과 충남도교육청의 허가 반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북일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입학정원 415명의 50%가 전국단위 학생모집으로 정원을 채우게 돼 결국 충남의 우수학생을 비롯해 천안지역 학생들의 고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평준화인 천안지역이 매년 고교 진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자사고가 천안에 생길 경우 충남학생들의 고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북일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충남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학교가 총 3곳으로 늘어 충남 전역에 걸쳐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북일고의 국제반 운영과 관련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천안북일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더라도 천안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천안북일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도 기존 천안지역 인문계고의 증·개축 등을 통해 8학급가량 학급을 늘려 전국단위 모집에 따른 충남 중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급증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늘려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특구인 천안에 최소한 특성화고 1곳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 자격미달 논란 계속=이달 말께 자사고 지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대전은 일부 사학들의 ‘자격미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성고와 서대전고, 대신고 등 3~4개 고교가 자사고 전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들 사학 중 5% 이상 법정전입금을 부담토록 한 자사고 지정요건을 충족한 사학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또 자사고 전환이 결국 부실사학에 대한 특혜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