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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A건설사는 연간 2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려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자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애당초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1억 9000만 원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지만 사고 이후에야 가입을 해 지급된 보상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B사업장 역시 연간 보험료 15만 원을 내지 않으려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해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인 1000만 원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경기악화로 산재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입을 미루거나 악의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대전에서만 2007년 111건(사업자 부담액 8억 5700만 원), 지난해 119건(10억 원 4700만 원)에 달하고, 올 들어선 5개월여 간 50건(1억 79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를 봄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가입시점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말 이전 설립됐거나 9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특별신고기간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자진해 가입 신고를 하면 올 4월 말까지의 보험료는 모두 면제받고, 이후 보험료를 내년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작은 돈을 아끼려고 산재·고용보험을 가입을 기피하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특별신고기간은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1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살리기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등 충북도내 2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영업 철회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지역 각계는 18일 오전 9시 30분 충북도의회 앞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살리기 서명운동 선포식’을 통해 본격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충북출신 국회의원,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각 정당,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등이 공동 주최로 마련해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들은 선포문을 통해 “그동안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기업 유통업체에는 온갖 특혜를 주는 대신에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SSM(수퍼슈퍼마켓)이라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장해 골목상권까지 초토화시키고 있고, 대형 마트는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지역상권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 지역의 경우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청주점이 지난달 1일부터 24시간 밤샘영업을 시작한 데 이어 SSM형태의 매장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충북지역 민·관·정은 영국계 유통기업인 삼성테스코가 지역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회원 대표인 청주 가경동 이소영(38·여) 씨도 “1% 밖에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홈플러스가 밤새 불을 밝히고 하루종일 영업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작은 힘이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역상인들과 함께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살리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청주시내 일원에서 거리서명운동과 함께 19일 오후 4시 30분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 등 청주 소재 홈플러스 3곳에 대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알짜’ 벤처기업들이 연 매출액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이 전방위 지원에서 옥석가리기로 바뀌면서 경쟁사 퇴출 등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측된다.

1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에 이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구조조정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소위 알짜기업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실제 올해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경영환경을 경쟁력 있는 기술로 돌파하는 벤처기업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니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지난해 연매출 200억 원에서 올해는 3배 이상 뛰어넘는 700억 원 이상으로 연매출 목표를 수정했다.

이 같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기까지 해외시장 다변화와 경쟁사들의 퇴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정부의 옥석가리기로 인해 경쟁사들의 퇴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 A기업은 순풍에 돛을 달고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냉각기 부품업체인 B사와 위성안테나 전문업체 C사도 상반기에 벌써 지난해 동기간 대비 높은 매출액을 보이며 올해 연매출을 높게 수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무차별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옥석을 가린다는 방침에 기인한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영업실적과 현금흐름 등을 고려,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본 경영평가를 할 방침이다.

A등급(정상기업),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 C등급(부실징후기업), D등급(부실기업)으로 분류해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국의 동일업종 경쟁사들이 정리되면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경쟁력이 있는 대덕특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대덕특구 한 기업관계자는 “옥석가리기로 견실한 기업이 살아남으면 더욱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기업들의 재무재표도 중요하지만 퇴출대상 기업들 가운데서도 장래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만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의원은 “18일 환경부는 차제에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예산을 시급히 편성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영월지역 시멘트 공장주변 지역에 관한 유효조사자 799명 가운데 47.4%에 해당하는 379명이 기관지와 폐에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돼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폐활량 감소 등이 나타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유소견자로 진단됐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후속대책으로 약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영월군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영향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송 의원은 “영월지역의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제천·단양지역이 전국에서 최다인 4개의 시멘트 회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환경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송 의원은 “강릉, 동해, 삼척 등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은 모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유병자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주변지역 환경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속보>=최근 경찰이 시내버스 업체 직원의 수입금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본보 2009년 6월 16일자 5면 보도>

18일 대전시, 대전지방경찰청,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시는 지역의 한 시내버스 업체 직원이 수입금에 손을 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입금 계산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압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직원들이 현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CCTV 상에서 수입금 정산작업을 감시하는 시 파견 직원이 한눈을 팔 때마다 버스회사 경리담당 직원이 현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당시 정산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인계받은 CCTV 자료를 분석하고 있지만 녹화기간이 15일에 불과해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내 동종 버스업계 및 시내버스노동조합 등 관련 업체 및 단체들은 "시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버스업체 임원은 "시내버스 요금 정산과정에서 보통 10여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 상호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1~2명이 횡령하지는 못한다"며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해당 업체에서 하루 평균 30만~100여만 원의 뭉칫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시내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직원 한두 명이 훔칠 성격의 돈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뒤 "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시는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관리 소홀에 따른 문책이 두려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시민 이 모(35) 씨도 "시민의 혈세가 버스회사로 유입된 만큼 이번 사건은 절대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고발이 있기 전에 이미 시에서 파견된 확인원들이 이번 사건을 보고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라며 "개인비리가 아닌 회사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높은 만큼 시도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