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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북일고 자율형사립고 신청 규탄 및 충남교육청 허가 반대 기자회견이 17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열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회원들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께 전국에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충남 교육계 내 ‘자사고’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지역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충남은 천안 등 충남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 문제가 새로운 불씨로 가세하고 있다.

◆충남 ‘천안 중학생들 고교 진학 피해’ 공방=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17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지정을 신청한 천안북일고에 대한 규탄과 충남도교육청의 허가 반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북일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입학정원 415명의 50%가 전국단위 학생모집으로 정원을 채우게 돼 결국 충남의 우수학생을 비롯해 천안지역 학생들의 고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평준화인 천안지역이 매년 고교 진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자사고가 천안에 생길 경우 충남학생들의 고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북일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충남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학교가 총 3곳으로 늘어 충남 전역에 걸쳐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북일고의 국제반 운영과 관련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천안북일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더라도 천안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천안북일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도 기존 천안지역 인문계고의 증·개축 등을 통해 8학급가량 학급을 늘려 전국단위 모집에 따른 충남 중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급증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늘려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특구인 천안에 최소한 특성화고 1곳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 자격미달 논란 계속=이달 말께 자사고 지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대전은 일부 사학들의 ‘자격미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성고와 서대전고, 대신고 등 3~4개 고교가 자사고 전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들 사학 중 5% 이상 법정전입금을 부담토록 한 자사고 지정요건을 충족한 사학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또 자사고 전환이 결국 부실사학에 대한 특혜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속보>=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본보 6월 15일자 9면 보도>

녹색기업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해 극히 일부의 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자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세계적 ‘녹색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환경산업 관련기술과 환경규제 대응능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약 1000개를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녹색금융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태양광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상품인 ‘하나솔라론’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들도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상품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하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발맞춰 나가고 있다.

게다가 신용보증기관 녹색금융자금이 당초계획보다 두 배가량 확대된 2조 8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녹색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기업현장에서는 녹색금융자금 수혜는 다른 나라 일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솔라론’상품의 경우 까다로운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충청지역에 1곳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작 기업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뿐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녹색금융자금 확대에 비해 초라한 대출실적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들은 정부의 녹색산업에 대한 해당 기준 등 홍보부족과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이 녹색금융자금을 외면하는 주된 이유라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은 기존 대출상품과 비슷하게 여전히 담보나 신용보증서 등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제시하며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녹색산업이라는 국가정책 방향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 관계자는 “녹색정책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홍보부족과 허울뿐인 정책으로 겉돌고 있다”며 “기업들이 녹색산업과 맞는 자격증을 첨부하고 기술력을 금융기관에 설명해도 자기자본비율과 담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출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1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한 파면조치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국세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 의원은 최근 한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전남 나주 세무서 김 모 계장에 대한 국세청의 파면 조치에 대해 “내부 게시판에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폭거이고, 징계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공무원 품위손상’을 파면 이유로 제시한 것과 관련 “국세청의 투명성과 쇄신을 위해 비판한 것이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해당되느냐”며 “오히려 검찰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한 전 국세청장이야말로 공무원의 품위손상과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행태는 정당한 비판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사태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대식 조직문화’가 뿌리박혀 있는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국회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국세청이 김 모 계장에 대한 파면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진 중인 시국선언을 두고 교육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전교조가 대전, 충남을 비롯한 소속교사 1만여 명의 서명을 담아 18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엄정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17일 서울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과부는 이날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57조 복 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해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선전장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가 절대 다수의 교직자가 우려하고, 국민, 학생이 바라지 않는 시국선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갖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이 보장한 행위”라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청주와 충주, 제천 등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된다.

충북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현행 1.2%에서 5%로 확대하고, 자전거 보급률도 16.6%에서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자전거도로도 647㎞에서 116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청주 사직로(상당공원~공단오거리) 4.0㎞ △상당로(육거리~내덕동) 3.5㎞ △흥덕로(청주대~청주역) 8.5㎞ △청남로(육거리~분평네거리) 3.0㎞ △충주 국원로(이마트~시청) 2.0㎞ △제천 청전로(시청~장락삼거리) 6.0㎞ 등의 구간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직접 추진할 시·군에서 교통체증과 도로 갓길주차 불편에 따른 차량운전자의 반발 등으로 난색을 표명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모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소요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안)’을 시·군에 하달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 및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자전거 보관장소 설치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면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