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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군과 경찰 고위간부들의 인사로비에 대한 수사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인사 대상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11월경 자신의 지인 B 씨로부터 충남 모 부대 부대장 C 씨를 타 지역으로 전보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대가로 B 씨로부터 2057만 원 상당의 승용차 리스료 15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인사청탁과 함께 기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05년 말 지역의 한 경찰서 간부 D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 원을 받고, 승진을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 측은 "A 씨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순수한 호의에 의한 것으로 어떤 청탁도 오가지 않았다"며 "경찰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도 지인의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했기에 당연히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수사 대상자들로 지목된 공직자들이 근무했던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디로 향할 지, 어디까지 확대될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사실 경찰 고위간부급 승진 인사에 청탁 한 번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세상에 알려질 경우 경찰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향후 파장도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올 2학기부터 등록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대출금리가 5%대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무이자 대출도 크게 확대된다.

17일 기획재정부, 한국과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올 2학기부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 금리를 기존 7.3%에서 5%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소득 수준 하위 1~3분위(연소득 2384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시 이자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무이자 대출이 소득 하위 2분위(연소득 1813만 원)까지 국한됐으나 올 2학기부터 3분위까지 확대된 것이다. 소득 4~5분위도 대출 이자 중 4%, 6~7분위는 1.5%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중에 발행할 유동화 재단채권을 재원으로 올 2학기부터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에 저리에 대출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가 배정한 한국장학재단 사업 예산은 1300억 원이다. 내년에는 2600억 원을 지원해 총 70만 명의 대학생이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허위고소 및 위증사범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수와 병원 부원장 등 사회지도층까지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이원규)는 17일 천안지청 내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31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천안지역 모 병원 부원장인 A 모(37) 씨의 경우 A 씨는 지난 1월 병원의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자 임금 대신 의료장비 등을 가져가라고 허락한 뒤 5개월 후 직원들이 병원에 침입해 장비 등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B 모(60) 씨는 지난해 8월 대학원 입학시험 논술문제 출제과정에서 시험 전날 응시생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줘 문제 유출 혐의로 기소되자 응시생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함께 C 모(51) 씨는 지난 2월경 가스 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의 부도로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자 가스공급업체의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해 무고죄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악의적 허위고소와 위증사범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기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사건은 2710건에 달하고 있으며 ‘혐의없음 처분’의 비율이 72.2%에 달해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수사기관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규 부장검사는 “천안과 아산지역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지역주민들 간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다”며 “사법질서 교란사범은 형사사법의 1차 목표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속적인 수사로 사법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해당 지역들의 마을공동체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8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남도가 후원하는 ‘인재육성을 통한 서해안 희망찾기 세미나’에서 제기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임효상 푸른태안21 추진협의회 회장은 ‘NGO에서 본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와 복구 공동체 복원의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바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6만 5000여 주민의 생활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면서 “유류유출 사고 이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상호 이해부족으로 균열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며 가족단위까지도 불협화음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기름유출 이후 지역민의 삶의 터전 붕괴나 경제활동 제약이라는 전제 속에서 지역공동체와 개인, 또 특정집단들이 불신과 갈등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시간이 가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돼 재난에 대한 극복 의지가 없어지고 회복에 대한 상실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태안군에는 어도어촌계 등 78개의 어촌계가 있고 서산수협 등 3개 수협, 31개의 해수욕장 번영회 등 지역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들 지역공동체가 기름유출 후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사회적 환경 제약에 따른 공동체 해체가 우려되고 있고, 그 증거로 배상을 받기 위해 조업재개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선박 조업개시에 따라 어느 항포구는 조업을 개시하고 어느 지역은 배상을 받기 위해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갈등 구조가 있다”며 “특히 항포구 관광업 종사자들도 영업개시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비어업인은 그동안 펜션과 민박, 횟집 등에서 일했으나 일터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가정불화 등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989년 3월 알레스카에서 발생한 엑슨(Exxon)사의 발데즈(Valdez)호 기름유출 사고를 예로 들며, “사고 초기 주민들은 집단으로 이주하거나 정부와 사고 회사에 거센 요구를 했지만 마을주민들 간에 단합이 안 돼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지역공동체 간에 포용과 배려, 신뢰, 믿음 등이 다시 복원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가 주민안정 및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배상·보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특히 지역주민을 포함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각종 배상기관 인력확충 △지역내 갈등 최소화를 위한 역할론자 육성 △공동체 간 연대감 회복을 위한 매개체 지원 △해양생태 복원관 마련 △고향찾기 운동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10대 중·고교생들까지 특정기술을 요하는 각종 전문자격증 획득에 뛰어들고 있다.

과거 컴퓨터 자격증 등 학업과 관련된 자격증에 10대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일찌감치 취업에 대비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지닌 자격증에 10대들이 몰리고 있다.

양식, 일식, 한식, 중식조리기능사, 제빵, 제과기능사 같은 요리 자격증에서부터 30~50대들이 주로 획득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와 자동차자체수리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등의 자격증에까지 도전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영수(17·가명) 군.

김 군은 최근 어른들도 따기 어렵다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에 응시했다.

김 군의 부모님은 “지게차 운전자격증은 따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고 말했지만 김 군은 “따둔다고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며 “미래에 도움될 일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현장 등에서 경화물을 적재하거나 운반하는 등 지게차를 운전하는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도내 10대 응시인원은 62명으로 지난 2007년 16명과 비교해 46명 늘었다.

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경우 과거 30~50대들이 주로 응시했지만 최근에는 10대들이 전화로 이를 문의하거나 직접 응시하는 등 관심이 높아졌다”며 “올해 응시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훼류를 가지고 실내·외 공간 장식물의 계획, 디자인,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화훼장식기능사의 10대 응시도 두드러지고 있다.

화훼장식기능사의 도내 10대 응시인원은 지난 2007년 4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38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4월 기준 벌써 32명이 응시했다.

양식, 일식, 한식조리기능사와 제빵, 제과기능사 등 요리 관련 자격증에서의 10대 응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양식조리기능사는 지난 2007년 64명이던 것이 지난해 70명으로 늘었고 한식조리기능사도 784명에서 880명으로 100여 명 가까이 늘었다.

제빵기능사와 제과기능사는 지난 2007년 각각 525명과 491명이 응시했지만 지난해는 785명과 569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벌써 239명과 197명이 응시했다.

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과거 10대들은 컴퓨터 자격증 등 학업과 관련된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지만 취업난이 심각해 지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에 10대 들이 몰리는 것 같다”며 “10대뿐만 아니라 한창 취업해야 할 20대 들의 응시도 두드러지게 늘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