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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6월 임시국회에 전격 합류한 데 대해 손익계산이 당 안팎에서 분주하다.

선진당은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원내지도부가 대폭 교체된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이 신임 지도부의 원내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이 일제히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내 제2 야당인 선진당이 국회 참여를 결정하면서 외견상 집권 여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반면 야권은 선진당의 등원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데 교섭단체를 공동 구성하고 있는 창조한국당도 난감한 표정이다.

선진당은 그러나 ‘국민여론’을 앞세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 중이다.

원내 전략을 주도하는 류근찬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치영역에서 해야 할 큰 틀의 국가적 책무가 있다”는 말로 국회 등원 명분을 내세우며 “민생을 외면한 채 5~6개의 등원 조건을 내걸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저급한 정략”이라고 밝혀 야 4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당내에선 이 같은 선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했던 조문정국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선진당이 야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선진당은 또 등원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부터 실리를 챙길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세종시법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당내 소장파인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등원결정은 국민의 뜻을 따른 것’이라며 긍정평가 했다.

다만 선진당이 등원을 통해 야권 연대에서 벗어나면서 여대야소 정국에서 ‘견제’를 통한 야당 모습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외견상 한나라당의 국회 소집에 응한 모양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2중대’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충청권 연대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이 경우 선진당은 정체성 문제 등에 시달릴 공산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당과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30일 개인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기조 쇄신이 전제되지 않고는 한나라당 단독국회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야 4당의 투쟁을 비난하는 자유선진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선진당은 그렇게 한나라당의 비위를 맞추고 싶은가. 기어코 한나라당 2중대가 되고 싶은가”라고 비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2일로 예정됐던 행정도시 사수 총궐기 개최가 잠정 유보됐다.

연기군은 30일 국회 차원에서 세종시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나라당이 세종시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일단 총궐기를 유보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는 연기군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총궐기대회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긴 줄다리기 끝에 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연기군의 총궐기 유보 결정엔 자유선진당의 전략적 접근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나라당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어 세종시특별법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흐름을 지켜보자는 게 선진당의 판단이다.

국회 행안위 이명수 의원(아산)은 “2일 법안소위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세종시법을 논의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며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한 지역민의 열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세종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큰 목표로 놓고 있다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돈 의원(천안을·충남도당위원장)도 “효과 측면에서 총궐기의 시기가 좋지 않다”고 전제하고 “일단 국회가 정상화된 뒤 세종시법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면서 활동 방향을 설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이기준 기자

guesttt@cctoday.co.kr

     지난해 6월 대전을 방문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정 장관의 옷을 찢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손삼락 판사는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4명 중 10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인정해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나머지 14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들어가 정 장관 및 호위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3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 3대 하천 내 대형 취수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1면

갑천의 경우 라바보 하류 갑천교 측점지점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가 최대 11PPM을 넘는가 하면 대전천은 유지용수 취수돌보(이하 대전천 취수보) 설치 후 BOD 수치가 올라가는 등 전체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본보가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5년 5개월 간(2004년 1월~2009년 5월) ‘3대하천 수질측정치’를 분석한 것으로 갑천과 대전천 모두 취수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혔다.

측정치에 따르면 갑천은 가장 상류인 봉복2교(서구 흑석동)에서 시작해 갑천1(정림취수장), 갑천2(만년교), 갑천3(대덕대교) 등 4개 측점지점에서는 BOD 수치가 2등급 이상인 평균 1~3PPM을 보였지만, 라바보 하류 측정지점인 갑천교(갑천4측정점)에서는 6등급(10PPM 초과)을 초과하는 때가 전체 65개월 중 네 번이나 있었다.

또 6등급을 포함해 15개월이 5등급(8PPM초과) 이하를 보였고, 3등급(5PPM 이하) 수질을 보였던 때는 단 12개월에 불과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수질등급에 따르면 5등급의 경우 물고기가 드물게 발견되고 천변에서 산책이 거의 불가능하며, 10PPM을 초과할 경우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처럼 갑천교 인근 수질이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데는 갑천 라바보와 대전천 취수보를 비롯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

갑천 라바보와 대전천 취수보는 주변 수변공간 확대를 위해 보의 물을 오랜시간 가둬 오염된 물을 하류로 내려보내게 된다. 이렇게 오염된 4~5등급의 하천수는 하류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평균 9PPM)와 섞여 6등급 이하까지 수질이 떨어진다.

수량 증대와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 설치 한 대전천 취수보 역시 당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취수보 설치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개 측정지점(옥계돌보, 문창교, 현암교)에서 BOD를 측정한 결과, 3개 지점 모두 취수보 설치 전보다 BOD수치가 올라갔다.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보 안의 가둔 물에 매일 대청호 원수(BOD 0.2PPM) 6000톤을 섞어 역펌핑하고 있지만 수질이 더 악화된 것.

특히 대전천 취수보 하류 갑천고속도로 인근 하천은 역한 냄새 때문에 접근조차 어렵다.

수량 확보를 위한 취수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데는 하천을 따라 내려오는 구간의 외부 오염물질을 차단하지 못해 취수보 안에 각종 오염물질이 오니토 형태로 쌓여 부패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 지역 하천은 시간당 5㎜의 비만 내려도 오수차집관이 넘쳐 인분과 타이어 가루 등을 포함한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흘러든다.

전문가들은 수변공간 확대를 위해 취수보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하수도법 기준을 상향시켜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대전천 취수보의 경우 당초부터 오염물질 유입을 막지 못한 채 설치하면서 실패가 예상됐던 사례”라며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합류지점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하천으로의 오염원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일컬어지는 메세나 활동이 대전지역에서는 거의 전무해 활성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메세나란 고대 로마제국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을 적극 후원해 로마문화 번영에 앞장섰던 재상 마에케나스(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같은 메세나 운동은 경기불황속에서도 각 시·도 메세나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전지역에서의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초부터 대전시는 메세나 붐 조성을 위해 기업의 문화활동지출비를 세제에서 감면하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신설하고,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선도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업들의 참여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 1개 기업과 1개 예술단체를 이어주는 자매결연도 참여하는 기업의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해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기업 수백 곳에 문화접대비제도, 자매결연 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메세나 활성화에 나섰지만 경기불황 및 기업들의 관심부족, 제반여건 미흡, 지역 예술단체에 대한 불만(불신)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염불에 그쳤다.

메세나에 대한 기업 및 지역사회의 낮은 관심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행복이 질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술단체 관계자들은 “공연활동을 비롯한 각종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경비 확보가 필요한데 협찬 및 후원에 나서는 기업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협찬을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쳐 행사자체가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예술인들은 자비까지 출연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계에 부딪쳐 있다. 관에 대한 의존도도 날로 심해지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협력해 좋은 예술 활동을 하게 되면 도시의 행복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업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만 메세나 활동이 부진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메세나 활동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다각적 혜택과 시민들의 해당기업물품 애용 등 메세나 참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메세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침체 및 선도기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올 하반기 중으로 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켜 메세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