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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 후 지역 사업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나 증가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출직 단체장이 구정(區政)을 운영하면서 주민 관련 행사 등 사업은 증가일로를 걷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분야 업무도 지자체 고통에 한몫을 하고 있다.

자치구도 수년째 목전에 닥친 인력난을 감내하고 있지만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액인건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복지인턴, 도우미 활용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혀 이마저도 요원한 상황이다.

2007년초 도입된 지방 총액인건비제 기본취지는 기존 정원·기구 수 기준 중앙 승인 통제방식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통해 지자체 조직관리에 자율성을 보장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정원을 축소하거나 동결된 상태로 묶어놓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일부 일선부서의 경우 인력난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유성구 구즉동의 경우 5만 5290명(5월 말 기준)의 주민을 12명의 직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게다가 이 중 2명을 이동민원실로 파견, 동 주민센터는 실질적으로 10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

구즉동의 경우 분동(分洞)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에 밀려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구도 근무지원명령과 수습생 우선 배치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으나 상황개선까지는 요원하다.

타 자치구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보육료 지원사업 등 수시로 쏟아지는 복지관련 사업으로 주민센터도 과부하를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자치구 직원의 경우 해당 부서 기본업무 물론 행사 동원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어 업무량 부담 증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해당 부서 업무는 틈틈히 시간을 짜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병행으로 인해 시한에 맞춰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을 줄이고 경상경비 확충을 통해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미디어법 처리 등을 놓고 국회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며 정국의 중심에 설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실용중도 노선을 통한 현장행정에 집중하면서 바짝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무원들에게 보낸 격려메시지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그 덕분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진심으로 고맙다”면서도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서민생활은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후반기에는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 넣었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처럼 민생행보를 거듭하면서 7월 중 인적 쇄신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없다’며 깜짝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7월 중순 이후 8월까지 개각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각에 대해 함구한 상황이지만 최근 인사개편과 개혁 의지를 감안하면 상당폭의 개각도 예상된다.

인적 쇄신과 더불어 이 대통령의 재산환원 문제도 7월 정국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산 사회 환원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번 상반기가 그 마감기간으로 어떤 형태로든 처리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내 기업의 경영 애로, 경기 전망 등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기업경기실태조사’ 결과가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 같은 주제, 같은 대상을 놓고 실시한 조사조차도 정반대의 결과로 발표돼 실사가 겉치레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30일 각각 ‘2009년 6월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와 ‘2009년 7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란 제목의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도내 실사대상 기업체 수는 한국은행 414개 업체, 중소기업중앙회 83개 업체이며, 조사 시기는 6월중 하순과 최근으로 표기됐다.

문제는 양 기관의 실사 전망이 전혀 상반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조사 결과에서 “6월 경기가 매출둔화 등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달보다 소폭 부진했다”면서 “기업들은 7월 경기도 전월보다 못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한은 충북본부는 이어 충북도내 기업들의 업황전망BSI가 제조업은 6월 85에서 7월 75로, 비제조업은 76에서 71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7월 경기전망이 나쁘다는 뜻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 85.2에 비해 6.5포인트 상승한 91.7로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전국 대비로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일반 제조업이 전월보다 6.6포인트상승한 92.6을 기록했고, 혁신형제조업은 85.0으로 4.2포인트 증가했다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이는 최근 5개월간 지속되는 가동률 상승과 생산, 내수판매, 수출, 경상이익 등 각 부문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사 기관, 조사 명칭만 다를 뿐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의 똑같은 방법의 ‘7월 경기전망’이지만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한은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 업체의 수가 다르고 조사업체가 다른 탓이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주춤하거나 변곡점 양상을 띨 때는 결과가 제각각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중앙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조사업체별로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전문가들은 한국은행 414개, 중기중앙회 83개인 조사대상 기업의 수 차이가 편차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상반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표본은 수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이미 조사기법에서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조사가 매월 의례적으로 발표되다보니 형식적에 치우친 것 아니냐”며 “조사 발표가 보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공기관의 경기실사 발표가 기업의 사업 방향과 투자를 좌우할 수 있고, 일반 가정의 소비·저축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09년 교육청 업무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시(市)·도(道) 단위로 구분 실시된 이번 종합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각각 시·도 단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또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인천, 경북, 경남교육청 등과 함께 우수 교육청에 뽑혔다.

이번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등 6개 분야, 12개 영역으로 구분해 지난 2008년 1년간 교육청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국 단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는 지난 2006년 이후 3년 만이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반영해 특별 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개청 이래 최고 성적

지난 1996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성적표다.

지난 200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였던 대전은 불과 3년 만에 종합평가 6개 분야 중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교육청의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4개 분야 우수교육청은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광역 단위)와 올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학교교육 만족도 평가에서 각각 1위를 달성한데 이어 이번 교과부 종합평가의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도 1위를 달성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교육행정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충남, 고객만족으로 전 교육감 하차 불명예 극복

지난해 전임 교육감이 비위혐의로 중도하차하며 청렴도에 상처를 입은 충남교육청은 이번에 행정서비스와 청렴성을 같이 평가한 ‘고객만족도·청렴도’ 분야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이 도덕적 불명예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각 분야에서도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종합평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신임 김종성 도교육감 취임 후 안정적인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평가분야별 우수교육청 선정 현황

구분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市지역	인천, 부산	대전, 인천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울산, 대전	대전
道지역	전남, 강원	강원,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전남	경북, 제주	충남

     오는 2011년도부터 초·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현행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이 개편될 전망이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당·정 실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이번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내달 중에 사교육비 경감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수능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축소

현재 수능시험 체제에 따르면 문과생은 사회탐구에서 11과목 중 4과목을, 이과생은 과학탐구 8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봐야 한다.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은 시험 과목수는 학생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사교육 경감 및 학생의 학습 부담 차원에서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시험체제 개편안에서 2012학년도부터 사탐·과탐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는 수능 사탐·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가 지금보다 1개 줄어들고,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이 추가로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탐영역의 과목수는 총 11개, 과탐은 8개이며 수험생들은 이 가운데 최대 4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초·중학교, 사회·도덕·음악·미술·과학·실과 과목 통합

교과부는 수능과목 축소와 맞춰 초·중·고교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군 수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초·중학교의 경우 현재 교과군이 국어, 수학, 외국어, 체육, 사회, 도덕, 과학, 실과, 음악, 미술 등 10개로 돼 있으나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과군 수를 영역별·수준별로 재편성해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