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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서민생활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서민금융과 보육·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에 2조 946억 원 규모의 서민생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15만 7000명과 노점상 등 무등록 상인 38만 명이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추가 보증지원을 받게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 우선공급물량 10% 증대와 전기요금도 20% 할인 등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 원을 출연, 저신용 근로자 16만 7000명에게 500만 원 한도로 생계비 대출지원을 해주고 별도 재원 4700억 원을 배정해 영세 자영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1조 원을 추가 보증지원, 총 지원규모가 3조 9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 명에게만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하위 50% 이하 62만 명까지 확대했다.

서민 학자금대출도 기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대출로 변경, 이자율을 현행 연 7.3% 수준에서 1.5%포인트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저소득층 50만 가구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주고,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대상이 4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확대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9월 도시근교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서 첫 분양을 통해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전체 사업의 대상지역이나 공급물량도 최대한 사전에 공표해 서민들이 청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의 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0% 할인한다.

이 밖에 영세상인을 위해 대형 할인점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국의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서 멧돼지를 사육하는 채종만 씨가 영동군청 광장으로 멧돼지를 싣고와 군이 소극행정으로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서 멧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채종만(53) 씨가 30일 오후 3시경 사육용 멧돼지를 트럭에 싣고 와 돈사 허가처리를 요구하며 영동군청 광장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씨는 "영동군이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축사를 불허하며, 행정심판을 유도하는 무소신 행정을 펴고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최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멧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315㎡ 규모의 축사를 짓기로 하고 군에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군이 인근 마을 이장의 승낙서까지 받아오라며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신고서와 함께 마을이장의 동의서까지 받아 제출했으나 이웃마을 이장의 승낙까지 받으라며 반려했다"고 밝히고 "신고만으로 처리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생업에 필요한 시설까지 제동을 거는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군 관계자가 돈사를 지으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권유하더라"며 "정부에서 보조하는 친환경 톱밥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도 없고, 공식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는데 군이 과잉반응으로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어 신고를 접수해야 할 사안이지만 인근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반려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400㎡ 이하 축사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 신고만으로 처리토록 돼 있다.

사진·글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5대 대전시의회. 대전시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지만 의정활동 3년을 맞은 현재, 시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쟁과 이전투구로 보낸 세월이 많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대전시의회가 각종 불미스런 사고와 감투싸움에 함몰된 사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은 뒷전에 밀려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원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 재개정 활동만 보더라도 주어진 임무를 얼마나 ‘해태’(懈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일은 안하고= 30일 현재 대전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를 보면 의원 별로 극과 극을 달렸다.

시의원 19명이 지난 3년간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62건으로 평균 3.3건을 기록했다.

곽영교 의원(서구 2)과 김인식 의원(민주당 비례)은 지난 3년간 각각 17건과 11건의 재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반면 김남욱 의원(동구1)과 김영관 의원(중구1), 김학원 의원(서구3), 오정섭 의원(서구5), 이상태 의원(유성2) 등 5명의 의원들은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오영세 의원(동구2)과 양승근 의원(동구3), 송재용 의원(유성1), 이정희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3년 내내 단 1건만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다.

이들 의원들은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돼 매년 5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 한 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유급제 논란이 한창이었던 2005년 당시 “유급제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은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공수표였던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시민은 없다’라는 부분이다.

조례안 대부분이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올리거나 회의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과 달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게 사실이다.

◆감투싸움은 열심히= 5대 대전시의회는 개원 이후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 시민들의 지탄을 가장 많이 받은 의회로 남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자리다툼은 의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감표위원을 맡았던 시의원은 부정투표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의원들은 파벌을 형성해 1년여 동안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김남욱 전 의장은 의원들의 파벌싸움으로 의장직을 물러나야 했고,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소속 의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의회 파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최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연찬회를 떠나며 외부 여성 2명을 동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여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등 이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 백화점이라는 고정관념은 깨진지 오래다. 백화점은 더 이상 쇼핑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백화점에서는 앞서가는 감각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친구와 만남의 명소가 되기도 하고, 영화나 도서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도 여겨진다. 문화생활 쇼핑 복합공간으로 친숙한 백화점이지만 정작 소비자는 백화점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백화점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까? 간단하다. 상품을 많이 팔면 된다. 하지만 백화점이 매출을 올리는 구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백화점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백화점 매장 형태), 문화공간과 매출의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본다.

◆백화점 매장 형태

△직매입 매장=백화점이 브랜드(협력업체)에게서 상품을 매입한 후 판매주체가 돼 해당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직매입을 통해 백화점이 다른 브랜드나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통과 판매를 관리함으로써 백화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물건을 못 팔 경우 재고를 백화점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식품관의 정육, 야채, 청과 등 1차 상품과 일부 공산품은 직매입 매장 형태로 운영되며, 백화점 전체 매장 중 5% 내외를 차지한다.

△특정매입 매장=백화점은 브랜드에 상품팔 공간을 내어주고(중간관리자에게 위탁판매) 브랜드가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계약된 수수료만 받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백화점 매장 중 90% 이상이 특정매입 매장으로 백화점 매출 대부분 이 매장에서 나온다.

이처럼 특정매입 매장이 많은 이유는 백화점 입장에서 재고부담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백화점에 임차료를 줄 필요 없이 계약된 수수료만 내면 돼, 매출이 부진할 경우 비용부담이 적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수수료는 백화점과 브랜드가 다양한 조건(매장위치·면적·매출·할인율 등)을 고려,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특히 상품의 인지도 등의 ‘브랜드 파워’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품목 중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는 품목은 신선·가공식품(10%), 대형가전(10% 이하), 명품 등이고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품목은 의류(25~35%)다.

의류는 특성상 신상품과 이월상품, 기획상품에 대한 생산업체의 책정 마진율과 책정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임대매장=임대매장은 ‘갑’과 ‘을’이 있다. 임대 갑은 매장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당초 계약 시 정해진 월정액을 매월 납부하는 매장으로 식당가, 시네마 등과 같이 백화점의 영업과 직접적 연관이 낮은 부대시설이 보통이다.

임대 을은 특정매입과 유사한 형태로 남성복 업체와 금강 같은 제화 브랜드가 많이 운영한다.

임대매장임에 따른 각종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이 부과되는 반면 수수료율은 동일한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임대 을은 보증금 등으로 초기투자비용이 들지만, 낮은 수수료율로 지속적인 영업시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파레토 법칙?

이른바 ‘2대 8 법칙’으로도 불리는 파레토의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백화점을 예로 들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는 상위 20% 고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업계에서도 유사한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 백화점은 불황일수록 이른바 VIP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일반고객과 차별화된 ‘스페셜 서비스’ 제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VIP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고급화됨에 따라 VIP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소비를 늘리는 고객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올 들어 VIP 마케팅을 강화한 대전지역 백화점의 우수고객 매출 비중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부 백화점은 타 백화점의 VIP 등급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흡수하기 위해 자사 매출실적이 없는 고객들에게까지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우수고객 확보를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경우 연간 구매실적이 수천 만 원대를 넘는 매출 상위고객을 ‘MVG(Most Valuable Guest)’ 회원으로 선정,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MVG 회원에겐 △롯데카드로 물품 구매 시 6% 특별할인(바겐세일 기간 포함) △전용 라운지 이용(음료·다과·쇼핑상담서비스 제공) △전용 주차장 이용 △롯데 면세점 VIP 골드카드 발급 및 할인(면세점 구매 시 5~15% 할인) △문화센터 강좌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파크재이드(Park Jade)’ 회원제를 운영, 이들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상위 2%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전년 구매실적 및 매장 방문 횟수 등을 평가, VIP 우수고객을 1년 단위로 선정해 특별 마케팅을 펼치는 것. 또 파크재이드 회원으로 선정되면 전용라운지 이용은 물론 백화점(6%), 식품관(3%), 문화센터(50%), 스포츠센터(30%), 미용실(10%), 플레이타임(40%), 식당가(10%)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 세이 역시 ‘프라임 멤버십(Prime Membership)’을 운영, 전용라운지 이용과 각종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 마케팅 강화?

백화점마다 각종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유명식당 등 각종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이미지가 상승에 효과가 있겠지만 부대시설을 강화하는 이유는 고정 소비자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매주 한 번 이상은 백화점을 방문하게 된다. 결국 부대시설을 이용자가 백화점 고객으로 흡수된다는 것.

실제 타임월드점 문화센터와 식당가의 매출 비중은 2.7~3%대에 불과하지만 백화점 객수는 점 전체 객수의 7.2%대를 차지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시중은행들이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대대적인 연체율 줄이기에 나서면서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문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은행 지점에서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을 독촉하거나 대출금 상환, 담보 처분을 종용하는 사례가 최근 갑자기 증가하고 하반기 기업 정책자금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기업들은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반기 결산과 맞물려 시중 은행들이 돈을 걷어들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자금난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분기 1.54%에서 지난 1월 2.37%, 5월 2.57%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대출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은행들이 건전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최근 태도를 180도 바꾸고 있다.

실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제조업체인 A기업은 최근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경영지원대출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반기 설비투자를 늘리는데 이 자금을 투자했으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일시적으로 이자상환을 한 달 연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상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이미 하반기에 투입될 자금마저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조 3100억 원이 책정돼 있는 신성장기반 자금이 92.9% 지원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신성장 유망자금은 이미 올 목표치인 1조 100억 원을 초과했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도 1880억 원 예산의 88.7%인 1668억 원에 대해 지원업체가 정해졌고,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도 89.6% 지원 결정이 끝난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상반기 중기 정책자금 지원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천안 산업단지 내 B기업 대표는 “정부의 중소기업 옥석가리기에 따른 자금 수급 불균형과 맞물려 기업들은 자금 유동성 문제를 다시 겪고 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돈 좀 빌려가라’고 아수성쳤던 은행들이 이제는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태는 기지개도 펴기도 전에 짓밟는 잔인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