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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 출신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 의원들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을 비롯 비전문가 출신이 조세행정을 맡는 한계를 지적하는 등 강도높게 추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둔 국세청장의 자리에 대통령 자신의 측근을 임명했다”며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과연 백 내정자 체제에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발단을 국세청이 제공했다”며 “재계서열 620위인 태광실업이라는 부산에 있는 기업을 국세청장이 직접 관할하는 서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매매 과정을 파헤치며 탈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 내정자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 및 등록세 등 거래세 등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국세청 개혁 방안을 집중 추궁하며 백 내정자의 조세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은 조직의 폐쇄성과 인사의 불공정성, 비리, 부패, 상납 등 내부 문제로 청장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을 했다”며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전면쇄신을 위해 민간감독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을 거론하며, 조세행정 경험이 전무한 백 내정자의 자질을 집중 검증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43년의 역사에 국세행정 경험이 전무한 학자 출신이 국세청장에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제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문성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세수가 9조~12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 분기 세수 감소폭이 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올해 최대 20조~30조 원의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며 강조했다.

한편 백 내정자는 ‘다운 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세 주장과 관련 “당시 관행이었을 뿐”이라며 “계약서 작성 과정은 잘 몰랐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영향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400조 원에 육박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399조 5000억 원으로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의무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위험부담이 적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또 주택거래 증가와 아파트 매매가 상승, 전세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실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 4조 원 가운데 3조 5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지방정책에 대한 기조를 광역경제권 개발로 대표되는 ‘특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선 참여정부 시절 지방정책인 ‘균형’에 무게를 두면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 양자 간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2009년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광역경제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지평: 공동번영과 경쟁력’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광역경제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역발전위 최상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발전정책의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 광역경제권의 해외추진 동향 및 사례 공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내다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역경제권 개발에 무게를 실었다.

이 컨퍼런스는 9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 종합토론에선 지방의 균형발전보다는 광역경제권 개발로 인한 새로운 지역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컨퍼런스와는 달리 수도권 중심 정책에 반대하는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균형’에 무게를 두며 정부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힌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현 정권에선 '실패한 나눠먹기식 좌파정책’이라고 폄훼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201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역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대전 한남대에서 관계자들이 각 학교에 보낼 입시 홍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지역대학들이 신입생 유치경쟁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오는 9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교나 학과 홍보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안내까지 겹쳐 대학들의 신입생 확보전이 가열되고 있다.

충남대는 이달에는 대전지역 고교만을 대상으로, 내달에는 대전을 제외한 타 지역 고교로 나눠 집중적인 홍보전을 펼친다.

이달에는 대전지역 40여 개 고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갖고, 내달에는 대전 이외의 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방문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 학교를 찾아간다.

충남대는 입시설명회를 통해 학교의 비전과 학과별 특성화에 대한 안내와 입학사정관제 입시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요소별 반영방법 등을 설명한다.

목원대는 이달 말부터 38명의 직원이 두 명씩 조를 이뤄 전국 279개교를 순회하는 ‘입시홍보 로드쇼’에 나선다.

목원대는 해마다 입학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고교를 엄선해 직원들이 직접 발로 찾아가는 홍보전으로 신입생 유치 확대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배재대는 이달부터 60여 명의 직원이 동원돼 323개 고교를 방문해 학교안내와 입시요강을 안내하는 입시홍보 설명회를 갖는다.

배재대는 매년 10명 이상 학생이 지원하는 고교를 선정해 각종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집중관리제도 병행하고 있다.

건양대는 교수와 직원, 재학생들까지 발로 뛰는 홍보전을 가동하고 있다. 건양대는 이달 말부터 각 교수별로 전담관리 고교를 2개씩 맡아 집중적인 홍보와 관리에 들어간다. 또 각 학과별로도 교수와 재학생들이 직접 자매결연을 맺은 고교를 찾아 입학담당자들과 학생들을 만나 학과의 장점과 특성을 설명하는 대면홍보도 강화한다.

우송대는 교수와 직원, 홍보도우미로 구성된 입시홍보팀을 구성해 지난 6일부터 방문일정이 확정된 고교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갖고 있다.

또 내달에는 교수들이 직접 대전과 충남, 수도권 지역 고교를 방문해 교사들을 만나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학과를 안내하는 신입생 유치전략도 펼칠 예정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대전시 중구 우리들공원에 설치된 지중변압기 4기가 문화예술의 거리를 잇는 통로에 설치돼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시 중구청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엇박자 행정이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 중구, 한국전력공사, 대전 중구 문화예술의거리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완공, 문을 연 우리들공원(대전 중구 대흥동, 옛 중구청 부지)이 운영 7개월 만에 주변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전 중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민자 135억 원을 투입, 우리들공원을 조성해 상설 야외공연장과 벽천시설 및 지하 3층 규모에 355면의 대형 주차장 시설을 구축했다.

문제는 공원과 문화예술의 거리를 잇는 중앙통로에 한전이 지난해 지중변압기 4기를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이 변압기는 가로와 세로 모두 1m를 넘고, 기존 높이에 화단까지 감안하면 2m가 넘는 대형 인공벽으로 공원과 주 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는 얌체 시민들의 야외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35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작용해야 할 공원이 야간에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구호 아래 가로등이 꺼진 상태로 운영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됐다는 것이 주변 상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인근의 한 상인은 "공원이 설계 당시부터 시민이나 주변 상인들의 의견 수렴없이 조성되면서 변압기나 차량 이동로 등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현재 공원 내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이나 퍼포먼스를 진행해도 인공벽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아 상권 활성화가 요원해졌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지중변압기 설치 당시 구청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구에서 요구하면 옮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구청 관계자는 "원 설계 당시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공연장 뒤편에 변압기를 이전·설치해 줄 것을 한전 측에 요청했지만 한전이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논리로 현 위치에 설치했다"며 "한전에 제3의 장소로 이전 설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해 두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는 계속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