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책 ‘특화 vs 균형’ 엇갈린 시각

     이명박 정부가 지방정책에 대한 기조를 광역경제권 개발로 대표되는 ‘특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선 참여정부 시절 지방정책인 ‘균형’에 무게를 두면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 양자 간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2009년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광역경제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지평: 공동번영과 경쟁력’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광역경제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역발전위 최상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발전정책의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 광역경제권의 해외추진 동향 및 사례 공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내다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역경제권 개발에 무게를 실었다.

이 컨퍼런스는 9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 종합토론에선 지방의 균형발전보다는 광역경제권 개발로 인한 새로운 지역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컨퍼런스와는 달리 수도권 중심 정책에 반대하는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균형’에 무게를 두며 정부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힌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현 정권에선 '실패한 나눠먹기식 좌파정책’이라고 폄훼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