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이자부담도 완화될 것이란 생각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은행측이 가산금리를 연 1.3%에서 2.6%로 올린 사실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측은 조사를 거쳐 가산금리는 해당 금융사가 조달금리와 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았던 B 씨도 이자를 8개월(미납액 400만 원) 연체했다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적은 연체 금액임에도 은행 측이 무리한 채권 추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체는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 중요해 담보 부동산에 대한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8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충청지역에서 금감원이 상담·처리한 민원은 총 5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68건이 처리돼 전년 동기 대비 75.8% 늘었고, 권역별로는 은행·비은행 관련 민원이 555건, 보험 부문 908건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출 연장 또는 승계의 부당한 가상금리, 연체에 따른 부동산 경매처분 부당 항의 등 은행 여신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133건에서 두 배 이상 급증한 313건을 기록했다.

보험은 모집과정에서 상품설명 불충분과 약관 전달 불이행 등 모집 관련 민원이 120%나 급증한 649건을 기록했다.

또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 상품설명 불충분에 관한 민원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리 등 은행 여신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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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원회가 공개한 공주 상왕동 민간인 집단희생자 발굴 현장.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충남 공주시 상왕동(왕촌) 유해발굴 현장설명회'를 9일 오전 11시 발굴 현장에서 개최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12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공주시 상왕동 29-19번지 일대에 대한 발굴작업을 벌인 결과 3개의 구덩이에서 228구 이상의 유해가 발굴됐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민간인을 사살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M1소총의 탄피 236개와 탄두 53개M 카빈소총 탄피 32개와 탄두 4개, 45구경 소총 탄두 3개 등이 함께 발굴됐으며, 단추 171개, 안경 1개, 기타 철제류 등 유품이 함께 발견됐다.

출토된 유해들은 머리뼈에서 보이는 총상과 탄두 및 탄피 등이 발견된 위치로 볼 때, 주로 가까운 거리에서 M1소총과 카빈소총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며, 45구경 탄두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확인사살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굴 당시 유해 대부분은 구덩이 양쪽 벽을 향해 두 줄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이 뒤로 묶여 있거나 일부는 목뒤로 깍지를 낀 자세로 발굴됨으로써 희생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총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희생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치아의 발치 정도로 살펴볼 때 대부분 20대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는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지정한 감식소인 충북대 유해감식센터에서 정밀감식을 실시,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주 상왕동 유해발굴은 '공주형무소 재소자 사건' 및 '공주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조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950년 7월 중순경 당시 공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수백 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 된 후 상왕동 등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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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최종 통보(승인 취소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초에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8일 “최종 통보를 위한 대부분의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초에는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교과부 관계자와 서원학원 범대위 측 학생이 밝힌 내용이 달랐다. 이날 교과부를 방문한 범대위측 학생은 “교과부가 승인취소를 결정하고 이제까지 법률검토작업을 벌여왔다고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이 관계자는 몇명의 이사가 승인취소 되느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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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2012년 7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제천종합연수타운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난달 26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해제 지역은 2008년 7월 29일부터 2012년 7월 28일까지 4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왕암동, 신월동, 봉양읍 미당리 등 3개 동·리(11.82㎢)다.

이 지역은 제2지방산업단지의 보상이 완료되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대안사업 설정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져 허가구역 지정목적이 소멸됐다.

토지거래량도 2006년도를 정점으로 거래량이 둔화되는 등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가도 안정세를 유지해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해제된다.

해제지역은 충북도 도보 공고일인 이달 10일부터 발생한다.

도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청원군 현도면 일부 지역을 포함해 4개 시·군 1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에 해당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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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신흑동 보령신항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사이의 서해 내륙바다(천수만)를 잇는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수주를 놓고 응찰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일 실시설계 적격자 심사에서 어느 건설사가 적격자로 선정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공사비만 무려 5000억 원(추정)이 넘는 초대형 공사라는 상징성에다 공공공사 수주에 올인하고 있는 응찰 업체로서는 수주전 필승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응찰한 건설사는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건설, 고려개발, 경남기업, 계룡건설 등 무려 28개 업체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기본설계를 제출했으며, 10일 실시설계 적격자 심사를 거쳐 수주업체가 판가름 난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으로,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설계에 대한 심사의 비중이 높은 특성상 공사에 대한 노하우를 결집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곳은 1공구, 공사 추정액이 3968억 원으로 보령시 신흥동~오천면 원산도리 간 8.0㎞에 해저교량 3.310㎞, 해저터널 1개소(2.4㎞), 접속도로 1.7㎞ 등 총 15.6㎞를 왕복 2~4차로로 건설하는 것이어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공구에는 GS건설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SK건설 컨소시엄 등 3개 메이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2공구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간 6㎞에 교량 2개소 17.75㎞(해상 1개소 1760m 포함)와 접속도로 4.225㎞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비 추정액은 1056억 원이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코오롱건설 컨소시엄,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수주를 자신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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