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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오히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대상이 중복되면서 기존 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고 업무영역의 중복으로 어렵게 개척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

노동부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내 한 시니어클럽은 지난 한 달 동안 전체 참여자의 10% 가까운 인원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자리를 옮겨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전지역 4개 시니어클럽의 사정이 비슷하다.

차상위계층에게 6개월 동안 4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총 1조 7000억 원을 투입,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18세 이상 해당자 모두에게 개방돼 있고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아 노인들의 참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대전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전체 참가자 7200여명 중 17%에 달하는 1000여 명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이들 중 일부는 노동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과 대상이 중복되고 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보수는 노동부 노인일자리 지원금 20만 원에 청소와 자원재활용, 영농사업, 간병사업 등에서 얻어진 수익을 보태 평균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이지만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단순 공공근로를 통해 최대 80여만 원까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희망근로로 자리를 옮기는 노인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6개월짜리 한시사업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6~7년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다보니 시니어클럽이 어렵게 개척한 사업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 한 시니어클럽은 어렵게 관내 초·중·고 청소 용역 사업을 따내 일정액을 받고 노인들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이 무료로 해당 학교 청소를 해주면서 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했다.

결국 청소를 맡았던 두 명의 노인은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시니어클럽 한 관계자는 “많지 않은 지원금으로 어렵게 사업을 개척해 5년 넘게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6개월짜리 단기사업 때문에 노하우를 가진 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노인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청 희망근로 담당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각자 진행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영역을 파악해 하나 하나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최근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전국 571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인력, 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과정 부문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4등급으로 구분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대전지역은 24개 요양병원 중 대전노인전문병원과 성화대전요양병원 등 모두 4개가 구조와 진료 부문 모두 상위 50% 이내에 들어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충남지역은 38개 중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등 모두 5개가 1등급을 받았다.

충북지역은 19개 중 초정노인병원과 하나노인전문병원 등 모두 7개가 최고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평가에서 구조 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의사·간호사 1인당 병상수 등 인력 현황 △병상 당 병실 면적 등 의료시설 △바닥의 턱 제거 등 안전시설 △물리치료·투약과 관련된 진료시설 △의료장비에 대한 기관별 보유수준 등이 포함됐다.

또 진료 부문은 △입원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 분율 등 신체적 기능 △배설기능 △피부상태 등의 지표를 선정해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했다.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상위 1등급은 모두 124개(22%)가 차지했고 하위 4등급은 19개(3%)로 분류됐다.

특히 전체 평가대상 요양병원 중 욕실 등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53.4% 수준에 그쳤고, 응급호출시스템을 설치한 경우는 7%에 불과해 진료환경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보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료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진료환경과 서비스 제공 수준을 개선키 위해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대학교 동문들을 만나면 두 번 놀란다. 학교 역사가 채 30년도 안됐다는 것에 놀라고, 정·관·재계, 한의학계열 등 각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문들의 면면에 또 한번 놀란다.

전자가 지역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깊숙이 배인 친숙함이 원인이라면, 후자는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린 동문 위상에 내심 부러움이 깔려있다.

대전대는 지난 1981년 대전 용운동에 터를 내린 후 29년 동안 2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개교 당시 4개 학부 5개 학과로 편성된 소규모의 단과대로 출발한 대전대는 1989년 종합대로 승격한 후 현재에는 8개 단과대학 51개 학과 등으로 비약적인 외적 성장을 거뒀다.

대전대가 개교 30년 만에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선데는 모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동문들의 역할이컸다.

대전대 총동문회(회장 이장우)는 매년 재학생 10여 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대전대 학군단 하계 및 동계훈련 때 학군후보생들을 지원하는 등 모교를 위해서라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1996년에는 동문회 차원에서 교시탑을 건립 기증했고, ‘총동문회보’와 ‘대전대 동문 인명록(2007년)’ 등을 발행해 동문 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 2006년 총동문의 밤에서는 대전대학교 홍보대사인 한화이글스 김태균 선수의 기념 사인볼을 동문의 밤에 참가한 동문들에게 팔아 수익금 전체를 불우이웃돕기에 쾌척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내년 개교 30주년 행사는 총동문회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개교 30주년을 중간 기점으로 2만여 동문 배출 위상에 걸맞는 대전대 총동문회의 틀을 새롭게 다지겠다는 각오다.

모교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는 총동문회는 개교 30주년을 맞아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는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강 탓인지 동문 간의 결속력은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끈끈하고,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때 대전대 동문들의 활약상은 단연 전국적인 이슈였다.

당시 지방선거에 당선된 동문들만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8명 등 총 46명. 동문당선자가 무더기로 배출되자 주위에선 대전대가 ‘지방선거 사관학교’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박성효 대전시장 당선자(사회복지대학원 석사)를 비롯해 당시 총동문회장과 부회장을 맡던 가기산 대전 서구청장과 이장우 동구청장 후보는 나란히 당선되는 이색풍경도 연출됐다.

대전·충남 유일의 한의학대학이란 자긍심도 대단하다.

지난 1982년 첫 신입생을 배출하며 대전대의 태동과 함께 한 한의학 동문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이들은 중부권 국민건강은 물론 무의촌이나 농어촌에서의 의료봉사 활동 및 양로원, 사회복지관 등 소외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펼치는 등 지역사회 봉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공직사회는 물론 재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과 국가발전에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남도가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에 이어 백제문화권 관광의 부활을 뒷받침 할 공주지역 민자유치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8일 일본 순방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주지역 160만㎡의 부지를 놓고 L사와 투자 의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백제문화를 부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간적으로 논산과 부여, 공주를 잇는 백제문화권벨트화가 중간단계에 와 있다. 부여에 이어 우선 공주지역 관련 인프라를 확보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9일 L사 측과 한 차례 만나 의사를 타진한 이 지사는 8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서울)에 앞서 다시 한 번 L사의 회장을 만나 의견을 조율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일본 순방 (9~15일)이 백제문화권 부활 구상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여와 공주 등 백제문화권 관광 인프라 확충은 국내 관광수요와 함께 일본 관광객에게도 타깃이 맞춰져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도시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간다면 충남의 관할구역(연기·공주 일부)을 국가에 넘겨주게 되는 만큼 지사 입장에선 딸을 시집 보내는 심정일 수 밖에 없지만 가야 할 길인 만큼 세종시가 당초 로드맵 대로 갈 수 있도록 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종시 문제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전기관 변경고시 문제를 포함한 사안들을 놓고 정부, 청와대와 해법을 찾는 단계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충남 보령 출신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 의원들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을 비롯 비전문가 출신이 조세행정을 맡는 한계를 지적하는 등 강도높게 추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둔 국세청장의 자리에 대통령 자신의 측근을 임명했다”며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과연 백 내정자 체제에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발단을 국세청이 제공했다”며 “재계서열 620위인 태광실업이라는 부산에 있는 기업을 국세청장이 직접 관할하는 서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매매 과정을 파헤치며 탈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 내정자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 및 등록세 등 거래세 등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국세청 개혁 방안을 집중 추궁하며 백 내정자의 조세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은 조직의 폐쇄성과 인사의 불공정성, 비리, 부패, 상납 등 내부 문제로 청장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을 했다”며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전면쇄신을 위해 민간감독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을 거론하며, 조세행정 경험이 전무한 백 내정자의 자질을 집중 검증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43년의 역사에 국세행정 경험이 전무한 학자 출신이 국세청장에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제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문성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세수가 9조~12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 분기 세수 감소폭이 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올해 최대 20조~30조 원의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며 강조했다.

한편 백 내정자는 ‘다운 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세 주장과 관련 “당시 관행이었을 뿐”이라며 “계약서 작성 과정은 잘 몰랐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