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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한 가운데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강내면 주민들이 세종시 편입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와 관련해 편입 여부 논란이 있는 부용·강내면 등 청원군 일부 지역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개념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어 편입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현장답사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날 건설청 설명회 자리에서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은 “부용과 강내 주민들이 세종시 편입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지역이 편입됐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진철 건설청장은 “도시 관리상 그린벨트 지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부용, 강내지역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철도가 없어 부강역이나 중부복합물류단지가 물류기지 역할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건설청이 부용, 강내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는 밝혔지만 개발은 하지 않고 규제만 하겠다는 뜻이다”며 “세종시 편입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차원의 세종시 편입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세종시 편입을 놓고 찬반을 주장하는 부용면 주민들이 행정안전위와 건설청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편입반대 대책위원회 장진식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때도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무시됐다. 세종시 개발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용면 세종시편입추진위원회 채평석 위원장은 “해당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광역개념의 특별자치시 편입을 찬성하는데 반대쪽에서 주민과 공공근로자들까지 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인체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대형마트와 전문매장,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튜브와 보트 등 물놀이 용품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0개(74%)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제품별 함유율은 0.2~39.4%로 다양했고 20개 검출 제품 중 수입품이 12개, 국산이 8개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물놀이 용품의 안전기준은 익사사고 방지 등을 위한 물리적 안전성 부문만 규정할 뿐, 재질의 포함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기표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물놀이 용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10일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또 안전 및 품질표시 대상인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을 시험한 결과, 차단율이 99% 이상이라고 표시된 31개 제품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10개(32%)에 그쳤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조 및 수입업체에는 불량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명품 브랜드를 흉내낸 일명 짝퉁 제품이 충북지역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어 단속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단속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계도형식의 시정조치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단속에 비웃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각 지자체 및 특허청 지역사무소와 연계해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모두 4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나 별다른 처벌없이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위조상품에 대한 도내 지자체 실적 현황은 지난해 202개 업체를 단속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올해에는 도내에서 상반기에만 청주시 44곳, 충주시 25곳, 제천시 12곳 등 모두 134곳을 단속했지만 시정권고만 내린 상태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단속실적은 분기별로 각각 7곳, 11곳, 11곳, 64곳 등 모두 93곳에서 539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올 들어 지난 1분기 30곳, 2분기 18곳 등 48곳을 단속한 상태다.

그러나 규정상 부정경쟁행위로 최근 1년 이내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나 부정경쟁행위로 2년 이내 고발을 당한 자가 재적발된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에 의해 고발할 수 있지만 현재 도내에서 고발된 경우는 없는 상태다.

지자체들의 단속에 대한 강화와 의지만 있다면 짝퉁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짝퉁 제품들이 도내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까지 가세하면서 짝퉁제품들의 유통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내 보세 여성의류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들과 노점에서는 속칭 ‘A급’이라고 칭하는 명품 짝퉁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청주 흥덕구 가경동 복합의료상가에서도 핸드백과 액세서리 등 짝퉁 제품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는 매장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을 찾고 있고,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계속해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도권 중심의 유통망에 의해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위해 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계도단속 부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경제침체의 여파로 급식비와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는 지난해 6월 학교급식지원에 관란 조례를 제정해 학교급식을 지원했지만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 수는 1027명으로 이를 금액으로만 따져도 1억 930여만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7년 729명 미납에 미납액 9270여만 원과 비교해 학생 수로는 298명이 늘어난 수치고 금액으로는 1660여만 원이 늘어난 수치다.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7년 145명이 급식비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해는 311명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배가 넘는 미납 현황을 보였다.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도내 고등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 수는 6명으로 금액으로는 193만 3100원이다.

지난 2007년 13명 미납, 미납액 325만 6800원과 비교해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006년 4명 미납, 미납액 160만 4700원과 비교해서는 늘어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선거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책임집니다.’

충청투데이와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은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자를 위한 차세대 정치리더십 전문교육 ‘창의실용 정치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제1기 원생을 모집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공의 지름길을 제공할 이번 정치 아카데미는 선거 전략부터 PR까지 후보자의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선거전략은 물론, 유권자와의 소통기법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최고의 강사진, 수준 높은 강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성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정치 아카데미 원생들에게는 독일 나우만재단 ‘지방정치 CEO 과정’ 연수기회와 함께 수료증도 수여한다. 독일 나우만재단은 1958년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테오도르 호이스(Theodor Heuss) 독일 연방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정치재단이며,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안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을 증진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원 취지

최근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치는 늘 대립과 갈등, 분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여전히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지방정치 역시 중앙정치 예속화 등으로 당리당략에 함몰돼 지역민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정을 제대로 수행할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이들이 당선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유권자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자질 함양을 게을리하는 정치인들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정치 토양을 척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충청투데이와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창의실용 정치 아카데미’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자질 향상과 한국 정치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무르익고 있다.

△프로그램

여야 각 당이 당파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정치 아카데미를 앞다퉈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충청투데이와 한남대가 공동으로 개원하는 이번 ‘창의실용 정치 아카데미’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자질향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격동하는 국내 정치 구도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창의적 차세대 리더십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손꼽히는 유권자와 소통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법을 연마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할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수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10주 간의 정기 교육을 마친 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5일 동안 정치선진국 독일을 방문, 나우만재단 등에서 지방정치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전까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 임하는 선거전략과 공약개발에 대한 노하우 등 지방선거 실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사진 및 교육 방법

이번 정치 아카데미에는 정계의 실력자는 물론 학계 인사, 선거 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와 품격높은 강의와 선거 노하우 등을 전수해 줄 예정이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 3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김부겸(민주당)·원희룡(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완구 충남지사, 이명박 대통령 선거기획전략팀장을 지낸 재선의 정두언 의원, 대전 동구청장을 역임한 임영호 의원(선진당), 김학량 캠스트 대표(㈜리서치&리서치 정치사회조사담당 이사), 김형준 명지대 교수(한국정치학회 이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기획 대표, 박현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변해섭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 송병대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 MBC아나운서 출신인 이미영 유어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대표, 최민수 국회 사무처 연수국장 등이 정치지망생 들에게 선거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계획이다. 이번 정치 아카데미는 특히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각 분야의 실력자들을 골고루 섭외해 그들의 독특한 정치역정 및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정치 지도자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되며 사례 발표 중심의 생생한 강의가 곁들여진다.

△특전 및 모집 대상

이번 정치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자연적으로 정치네트워크 및 그룹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천 확정 시 각종 선거전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한남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고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 입학 시 우대한다. 비록 5일 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해외 연수 시엔 독일 나우만재단의 수료증도 발급된다.

2010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는 물론 광역·기초의회 의원 및 직원, 국회 보좌진, 지방정치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서 접수 및 교육 일정

원서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며 교육기간은 이달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총 10주에 걸쳐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이뤄진다. 모집인원은 50명에 한해 선착순 마감하며 수업료는 150만 원(교재비, 간식비 포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전화 042-629-8098)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