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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시스템뱅크, 충북 ㈜한국보그워너티에스가 올해의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6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성, 임금수준과 체계, 복리후생, 근로환경, 교육훈련, 고용안정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2009년도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선정한 결과, 전국 9개 업체가 인증된 가운데 충청권에선 ㈜시스템뱅크(대전 유성구 관평동)와 ㈜한국보그워너티에스(충북 음성군 대소면) 등 2곳이 포함됐다.

2000년 설립된 ㈜시스템뱅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최근 3년간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고용안정 및 이직률 감소를 위해 중소기업에선 흔치 않은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적성에 맞는 직무 배치를 위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한국보그워너티에스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작업장 혁신에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현장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최 일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해 수십억원 대의 구상권 확보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개청 이래 단일 사안으론 최대 규모인 이번 채권 청구는 국내·외 민간기업이 불법행위로 막대한 주민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책임범위와 채권확보 등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태안기름유출에 따른 정부의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은 물론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들도 상당부분 피해 보상과 채권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향후 주민반발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

도교육청에 따르면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사고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측을 상대로 총 24억 원 규모의 채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올 초 법원이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항목별로는 학비지원 4억 700만 원, 유치원 종일제 지원 2억 2000만 원, 방과 후 교육지원 8억 7000만 원, 급식비 지원 3억 7200만 원 등으로 사고 당시 충남교육청을 통해 집행된 교과부와 도교육청 자체 지원금 등이다. 도교육청은 당시 도내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원이 민간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교육재정 투입인 만큼 이들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기관 피해보상 쉽지 않을 듯

충남도교육청은 태안기름유출 피해보상과 관련해 주민피해부분을 선순위 채권으로 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후순위 채권으로 신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허베이 측의 선주책임제한액 1423억 원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부담액 1793억 원을 합치더라도 최대 배상액이 3216억 원에 불과하다. 비공식적인 주민피해 신고 규모가 1조~2조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교육청의 채권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민들 역시 합리적 수준의 피해보상·배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 주민신고액과 국제기금의 보상금 간 차이가 큰데다 국제기금의 보상범위를 넘는 피해부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상한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결 등을 거쳐야 해 시일을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최근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첫 피해보상 금액이 확정, 통보된 전남지역 김 양식어민들의 경우 4개 지역에서 246억 원의 피해 보상을 신고했으나 국제기금이 산정한 사정금액은 81억 원에 불과해 주민 상당수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사정재판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 측 책임 전가 논란

법원은 이르면 8월께 2차 피해조사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액 확정·통보에 나설 예정이지만 피해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인데다 피해신고건수만도 충남의 경우 7만~8만여 건에 달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민간기업의 책임전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1조~2조대까지 추산되는 비공식적 피해신고 규모를 감안할 때 많게는 수조 원, 적어도 2000억 원 가량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부담으로 떠안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추가 보상에 대해 별도로 사고 당사자 측에 구상권 소송에 나서더라도 국제법적으로 논란 여지가 많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 민간기업의 피해보상 부분을 국민혈세로 메꾼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영동군 공무원들의 각종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영동군에 대해 위임사무 및 국·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중 12건은 주의, 10건은 시정 조치했고, 1건은 개선, 85건은 현지 처분했다. 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고, 기준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한 유가보조금 등 191건 3억 9800만 원을 회수 및 추징, 감액 등 재정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부적정, 설계 원가계산 및 설치공사비 과다 적용 등 15개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도는 대부분 지적사항이 업무연찬 부족과 관리자의 관심 미흡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계법령의 지속적 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이 제고될 수 있게 조치했다.

감사 결과,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운전자만 할 수 있으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양도·양수를 인가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가용 운전경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26대분 1377만 1000원을 월별 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영동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내 공유재산을 영동중앙신협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재산가액의 감정평가 및 군수의 결재 없이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치 관광휴게소 건립부지와 관련해서는 휴게소 건립을 위해 2억 5600여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으나, 2008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해 건립부지를 장기간 사장시켰고, 지장물 보상금 등 9600여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근리 역사공원과 양강 농어촌 생활용 개발사업 설계에서는 설계비를 각각 3622여만 원과 3624여만 원을 과다 계상해 적발됐다.

이에 반해 △민원응대서비스 표준매뉴얼 제작·활용 △군정발전방안 대토론회 운영 △감고을 영동아카데미 운영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 △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포도택배전용포장재 개발 보급 △송천산악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결혼이민자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등은 수범사례로 꼽혔다. 천영준 기자

    

충남도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사업이 난장판 국회에 또 다시 발목을 잡히면서 연내 국회통과가 요원한 상태이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600여억 원에 이르는 충남도 세수에 보탬이 되지만 법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사실상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내용으로 담은 ‘화력발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등의 문제로 국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법안 심사가 미뤄져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우려가 고조되면서 9월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충남도는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내년도 세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화력발전세법안 개정안이 9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한국전력이 적자경영을 핑계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으로 최근 경영실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회 공전에 따라 법안 제정이 미뤄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세종시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화력개발세를 담고 있는 이 개정안 처리도 낙관적으로 생각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며 “오는 9월국회에서 화력발전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지방세수 확대에 큰 보탬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사업은 화력발전소 사업자에게도 수력과 원자력과 같이 지역개발세(1㎾h당 0.5원씩)를 물려 지역균형발전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한 사업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전국 10개 시·도 및 24개 시·군·구의 당면 숙원과제다.

충남도내에는 보령과 서천, 태안, 당진 등에 각각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화력발전량(10만 135Gwh)은 전국의 36.3%의 비중을 점유하며 화력발전량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충남권 국립대 통합을 위한 핵심 키워드가 공주교대로 압축되고 있다.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 등 3개 국립대가 모두 합치는 대통합이 사실상 희박해지면서 공주교대를 끌어안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충남대와 공주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반 학문계열과 함께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가 있는 충남대와 공주대의 경우 초등교원 양성 전문교육기관인 공주교대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통합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충남대와 공주대는 경쟁적으로 공주교대와 잇따라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등 구애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공주대는 지난 13일 공주교대와 도서관 공동이용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두 대학 간 학술 및 정보교류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학술정보 공유를 통해 다각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 상생발전의 초석과 향후 대학 간 통합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보다 한 발 앞서 충남대는 지난 2월 공주교대와 연합대학원 설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 이달 1일에는 도서관 공동 이용 협약까지 체결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통합경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처럼 지역 국립대 간 통합이라는 명분아래 충남대와 공주대의 거센 구애경쟁 속에 물밑 통합논의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공주교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학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주교대 관계자는 "충남대·공주대와의 교류협력 체결은 과거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국립대와의 통합 여부는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해 검토 중인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주교대는 앞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해 교원수급 체계의 불균형과 교원양성 기관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생존방식에 대한 모색과 인근 교대끼리 권역별로 통합하는 방안과 타 국립대와의 통합 여부 등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주대 관계자는 "충남대와는 통합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없다"며 "공주교대와는 상호교류를 확대해 본격적인 통합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공주교대와 통합논의 진전을 위한 물밑논의를 진행하면서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와의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조성해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추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