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경찰이 과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업무차량 개량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탓에 저조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본청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산지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업무 수행의 가장 필요한 장비로 지목되는 순찰차량에 대한 지원부족은 신속한 사고처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지경이고, 경찰관들의 업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수준이다.

현행법상 112순찰차량은 내구연한이 3년이고, 일반 순찰차량은 5년으로 돼 있다.

충남지방청 관내 112순찰차량 208대는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60여 대 만이 교체됐다.

지방청은 순찰차량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권한이 없어 경찰청 본청의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언제 교체될 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경찰청 본청의 예산에 맞춰 순찰차량을 교체하다보니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 노후화보다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행거리 등으로 노후화된 순찰차량은 종종 원만한 운행을 할 수 없어 치안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찰버스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동대 및 전경대 대형버스(진압용)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

기존 철창살로 이뤄진 이들 대형버스 유리창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을 일소시키면서도 버스에 탑승하는 기동대 및 전경대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대형버스의 방탄유리 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강화유리로 대체됐고, 또 다시 같은 사유에서 강화 선팅지로 전환됐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방청에는 강화 선팅지로 교체된 대형버스가 전무한 상태고, 충남지방청의 경우도 지방청 보유 대형버스를 제외하고 일선 경찰서 버스 가운데는 극히 일부만 교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차량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한 지역실정에 맞는 차량 개선은 실현될 수 없다”며 “지방청에서는 자체 예산이 없는 만큼 본청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찰차량 교체도 본청 예산에 따라 지역별로 교체 할당이 발생하고, 주행거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을 중심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대도시는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량을 교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활동을 위해서는 예산권 및 합리적인 개선안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관광버스를 탄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이미선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한 B 씨가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결정해야 한다"며 "비록 B 씨가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지만 당시 버스의 운행이 종료됐고, 차량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광버스의 운전자 C 씨가 사고 당시 직접 차에서 내려 버스 앞에서 마주 오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승객들이 길을 건너도록 했지만 B씨는 버스 뒤쪽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C 씨가 하차하는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007년 1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관광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이에 가해차량 보험사인 A화재해상보험사는 B 씨의 유족에게 4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기사 C 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2290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구의 10월 보궐선거 여부가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선거구에 보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우선 정우택 충북지사의 보선출마 여부가 가장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정 지사의 행보에 따라 촉발될 연쇄반응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군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에서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현재 물망에 오르는 후보군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당내 예비후보 중 당선 가능성을 선점하고 있는 정 지사의 전략공천이 전망되고 있다. 정 지사의 전략공천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선거에서 도지사와 청주시장을 향한 한나라당 소속 후보군들의 목표 수정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선거 도지사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대수 한나라당 청주상당구지구당협위원장이 최근 청주·청원통합시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정 지사와의 경쟁구도 형성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택한 차선책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천·음성·괴산·증평 선거구에 대한 정 지사의 전략공천이 가시화되면 한 위원장은 통합시장에서 도지사로 궤도를 수정할 확률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 재직 당시 이원종 전 충북지사 용퇴설이 불거지자 시장에서 도지사 출마로 급선회한 점 등을 미뤄 이번 정 지사의 거취에 따라 내년 선거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을 경우 김병일 여수엑스포사무총장이 통합시장 출마에 바통을 이어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시종 의원도 의원직 유지냐, 도지사 출마냐의 고민을 접고 내년 도지사 선거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당보단 인물을 우선시 하는 충북 선거구도상 정 지사가 없는 내년 도지사 선거에 이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이 분분하다.

한범덕 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 의원이 지사 출마에 뜻을 둘 경우 그동안 고수했던 도지사 출마보단 청주시장에 눈을 돌려 내년 지선 때 서로 힘을 실어 줄 확률이 높다는 평가이다.이처럼 지역정가가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구의 10월 재보선 여부를 놓고 지역 정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오는 24일 열릴 김종률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청양 도림사 인근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공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청양 도림사(道林寺) 인근에서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발굴하기 시작한 청양군 칠갑산 기슭 도림사지(장평면 적곡리·기념물 제100호)에서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됐다고 14일 밝혔다.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은 머리가 훼손된 채 높이가 7.5㎝, 폭 4.3㎝로, 발굴지는 3단으로 이뤄진 도림사지 가운데 고려시대 건물지가 확인된 1단 지점이다. '금동여래입상'의 법의는 통견(通絹·‘얇은 비단’)이고 전신을 덮은 법의의 주름이 신체의 굴곡에 따라 다리 부분에서 ‘U’자 형태로 표현돼 있으며, 가사(袈裟)가 양손에 걸쳐져 좌우대칭으로 길게 펴져 있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역시 머리가 훼손된 4구의 석불상도 함께 출토됐는 데, 출토된 불상들이 모두 근접하게 있어 도림사지에 존재했던 건물의 성격규명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청주시내 노래방에서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 고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요주점 등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들어 전속 도우미가 아닌 노래방 도우미들이 옷을 걸치지 않은 채로 춤과 노래를 하며 성관계까지도 이뤄지는 속칭 ‘쇼보도’ 형태의 보도방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보도방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사무실 대신 차량을 이용하는 등 보도방 수법 또한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다.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알선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힌 이 모(41) 씨와 노 모(39) 씨는 승합차량 2대를 이용해 김 모(19·여) 양 등 여성 14명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해 보도방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승합차량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태우고 청주시 산남동 일대를 돌며 인근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오면 대기하고 있던 있던 여성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알선했다.

도우미들은 이제 막 미성년자를 벗어난 만 19세 여성부터 40대 가정주부까지 연령과 직업 또한 다양했다.

이들 도우미들은 손님과 1시간 봉사한 대가로 2만 원을 받아 이 중 5000원을 이 씨와 노 씨에게 지불했다. 이렇게 이 씨와 노 씨가 약 5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 만 대략 3000만~4000만 원.

결국 보도방 업주인 이 씨와 노 씨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이들이 고용했던 노래방 도우미 14명과 도우미들을 알선 받은 노래방 업주 19명도 각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보도방 업주들과 도우미들 외에도 청주시내에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알선받는 노래방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보도방 중에는 면허도 없이 직업소개소를 가장해 영업을 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주 하복대와 용암동, 가경동 등 도우미들이 옷을 걸치지 않은 채로 춤과 노래를 하며 성관계까지도 이뤄지는 쇼보도 형태의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