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차라리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이럴거면 누가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까?”

최근 대전의 한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한 직장인 A 씨는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한 건에 대해 15일까지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보도를 접한 A 씨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현금영수증 전용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자신과 거래했던 건축업자 B 씨로부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관해 신고를 했느냐. 나보고 세무서에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항의성 전화가 걸려왔다.

A 씨는 B 씨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해 단순히 소득공제를 받고자 온라인 신고를 했는데 곧장 B 씨로부터 자신을 원망하는 전화가 걸려오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신고를 한 것이 B 씨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소득공제 신청을 한 민원인을 현금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노출시킨 국세청의 업무처리에 화가 났다.

아파트 매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한 C 씨 역시 중개업자로부터 “집도 싸게 샀는데 무슨 소득공제까지 받으려 하느냐”며 항의전화를 받는 등 신고자 신원이 사업자에게 노출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소득공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민원인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조사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민원인을 ‘세(稅)파라치’로 만들고, 개인 간 자칫 큰 원한만 품게 하는 신고를 누가 하겠느냐. 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과 죠르죠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 이탈리아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심도 높게 논의했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양국 수교(1884년) 125년 만에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G8 및 G20 내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 한-EU FTA 등 한-EU 협력 확대, 2012년 여수박람회와 2015년 밀라노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나폴리타노 대통령에게 금년도 G8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차기 G20 의장국인 한국이 국제경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G20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서도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양국 간 유대강화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탈리아와 국교를 수립한 이후 약 12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정상께서 한국을 방문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문화·교육 등 여러 면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민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2곳이 지난해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후 새 소식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은 판암지구와 은행1구역으로, 2곳은 지난해 3월과 9월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냈으나 이후 이렇다할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06년부터 13만 6019㎡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끝냈다.

이후 지난 3월 동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계획 인가 신청 등을 거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장물과 영업권 등에 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공람기간 중이어서 착공 직전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환지에 관한 제반 사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구 판암동 308번지 일대 13만 6019㎡에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동사무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환승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동주택 부지는 1블록(5만 2895㎡)과 2블록(1만 3402㎡)을 합쳐 6만 6629㎡, 종교시설 부지는 7700㎡, 도로조성 부지는 2만 331㎡, 공원시설 부지는 1만 2864㎡로 각각 계획되어 있다.

중구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07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9월 12일 대전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대지면적 7만 3399㎡에 연면적 99만 7305㎡ 규모로 정비되는 은행1구역에는 호텔 및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은행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자금운용 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시행대행사인 ㈜알바트로스플러스 관계자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내달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옥산산업단지 기공식이 14일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일원에서 열려 정우택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일원에 들어설 옥산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이 14일 현지에서 정우택 지사,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김재욱 군수는 “옥산산업단지도 이미 조성 중인 오창2산업단지와 함께 청원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첨단청원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산산업단지는 중부종합개발㈜(대표 김세진)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민간개발산업단지로 오는 2011년까지 조성하게 된다.

옥산산업단지는 127만 1348㎡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70만 9985㎡, 지원시설용지 1만 4592㎡, 공공시설용지 54만 6771㎡로 신소재 분야(비금속광물제품), 전자·정보·통신 분야(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메카트로닉스 분야(의료, 정밀, 광학기기·시계), 환경·에너지 분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원료 재생업)의 업종이 유치된다.

투자규모는 사업비 1837억 원에 소득유발효과 1578억 원, 생산유발효과 1조 8000억 원이 기대되며 6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옥산산업단지를 IT산업의 전진기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단지로 만들겠다”며 “첨단산업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진입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원 =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속보>=충남대 송용호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지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충남대는 이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해당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본조사위가 구성되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표절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이 내려진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