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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의 보건소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소장이 단 한 명도 없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한 보신용·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시군의 보건소 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토록 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13곳 보건소의 소장들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5곳의 보건소 중 24곳의 소장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부산이 16곳 중 13곳, 인근 대전이 5곳 중 4곳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장인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지역보건법에 의거 충북지역 13곳 보건소의 소장들은 모두 불가피한 경우 즉 공무원이 임용됐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 수록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용인사와 낙하산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는 어느 한 곳의 보건소장이 공석이 됐을 때 그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 중 경력이 되는 사람을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용하거나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도는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면서 보신용 인사, 낙하산 인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까지만 해도 충청북도의 13곳의 보건소장들 중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옥천군과 괴산군 등 3곳이 있었지만 이들이 퇴직을 하면서 모두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됐다.

도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을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면서 보신용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정을 한다”며 “하지만 충북에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전무한 것은 소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들도 소장을 임용할 때 행정경험이 없는 의사가 아니라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근 2년 9개월 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1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74억 700만 원(1211건)의 피해액이 신고됐고, 2008년에는 이보다 2.5배 이상 급증한 186억 8500만 원(3690건)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올해는 9월 말까지 107억 7400만 원(2265건)의 피해가 발생, 2년 9개월 간 총 368억 6700만 원(7166건)이 신고됐다.

충청권의 경우 2007년 1억 6700만 원(32건)에서 2008년 11억 5600만 원(175건)으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배 늘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2억 8000만 원(59건)의 피해액이 접수돼 33개월 간 총 16억 300만 원(266건)이 신고(월 평균 4858만 원, 8건)됐다.

이 같은 수치는 사기범이 불특정 금융기관의 예금가입자를 상대로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토록 유인해 피해자가 입금한 후 우체국으로 신고된 현황(우체국예금 가입자의 피해는 아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피해사례까지 감안할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전체 피해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우체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례는 공식 집계를 개시한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충청권 3만 3900여 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4만 2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만 9000여 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전화가 전국 각지의 우체국에 걸려왔고, 월별로는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껴있는 가족의 달 5월이 가장 많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폐지값이 폭락하며 고물수거로 근근이 생활하는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6일 청주시 운천동에서 한 노파가 폐지를 줍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하루하루 끼니 걱정이 제일 크지. 쌀 걱정 안하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여”

6일 새벽 6시경. 충북 청주 흥덕구 봉명동 주택가 골목에서 꾸부정한 몸으로 박스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누비는 김정예(76) 할머니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폐지 줍는 일마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한파로 고철 값에 이어 폐지 값까지 폭락하면서 폐지를 수거해 근근이 생활하는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계를 위해 폐지나 고철을 줍던 노인들이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울상을 짓고 있다.

김 할머니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와서 주택가와 시장 인근을 돌며 폐지나 고물, 빈병 등을 주워 고물상에 팔면 손에 쥐어지는 것은 고작 1500원이 전부이다.

대충 점심을 때우고 오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고물상에 내다팔게 되면 하루 종일 2000~3000원이 김 할머니의 품삯인 셈이다.

이날 오후 2시 청주 흥덕구 신봉동의 한 고물상.

이곳에서 만난 최 모(49) 씨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3년 전 직장에서 쫓겨나 이일 저일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물 줍는 일에 뛰어들었다.

최 씨는 “예전에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고물을 주워 팔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사실상 전쟁과 같다”며 “이 일도 경쟁이 치열해 하루에 3000원을 벌기가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조회사에 다녔던 최 씨는 직장을 잃게 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부인과도 이별하고 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다.

최 씨처럼 30~40대 젊은이들이 실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과거 노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폐지와 고철을 줍는 일까지 내주게 되자 노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기동력이 떨어지다 보니 노인들은 이틀 동안 폐지를 모아도 1000원을 넘기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여름에만 하더라도 폐지 가격이 1㎏당 150원까지 했던 것이 제지회사들의 경영 악화로 지금은 절반 가격인 1㎏에 80~90원으로 가격이 곤두박질쳤다.

신홍규(38) 청주 상당고물상 대표는 “고철은 현재 1㎏에 250~300원 가량 하고 있는데 조만간 5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물건은 한정돼 있고 고물상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물상들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주시가 희망근로 상품권 미회수분의 현금지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유효기간 3개월이 지났고 가맹점들의 상품권 현금화 가능일인 9일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아직도 미회수 된 상품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가 유효기간 이후에도 상품권을 현금화해 준다면 중소상인들을 위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현금화해 주지 않고 세외 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생활이 어려운 희망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청주시의 희망근로상품권 회수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청출장소에 따르면 5일 현재 6월분 희망근로 상품권 회수내역은 총 7만 5265매 중 7만 4386장으로 98.83%의 회수율을 보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 8072만 9000원 중 6억 7462만 7000원이 현금화됐다. 대부분의 상품권이 현금화 됐지만 6월분 상품권의 현금화 만기일인 9일을 3일 앞두고도 879장, 610만 2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시는 만기일까지 거의 모든 상품권이 회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 상품권이 전량 회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행안부의 희망근로 업무 지침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환전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에 희망근로 상품권 만기일인 9일 이후 현황을 파악한 뒤 상품권 추가 현금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사업기간 동안 상품권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교육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희망근로자들이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희망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연구비와 국고보조금이 수도권과 영남지역 대학에 편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 대학의 국고보조금도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많아 지방대학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난 200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대학에 공모방식으로 지원된 이공계 연구과제 7720개에 대한 4939억 원의 연구비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수도권 명문대학과 영남권 국립대가 전체 연구비의 45%(2210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는 가장 많은 591개 과제에 선정돼 전체 지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연세대는 454개 과제(299억 원)가 선정돼 두 번째로 많았고, 고려대가 374개 과제(267억 원)로 뒤를 잇는 등 서울소재 사립대가 다수의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영남권 국립대인 경북대도 269개 과제(167억 원)가 선정돼 6번째로 많았고 부산대도 268개 과제(167억 원)로 7번째를 차지했다.

대학의 국고보조금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인 '이명박 정부 지방대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평균 국고보조금은 174억원, 비수도권 대학은 65억 원으로 2.6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지역별로 분류한 지난해 4년제 대학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 서울소재 대학은 1개 대학당 평균 금액이 249억 원, 수도권의 서울 외 대학은 89억 원, 지방 광역시 대학은 75억 원, 지방의 광역시 외 대학은 62억 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국고지원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전체 114개 지방대 중 55개(48.2%)에만 지원돼 절반이 넘는 대학들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정지원 예산 확대 등 범 정부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