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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지사가 행정도시 논란과 관련,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책임감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실체도 없는 행정도시 수정론의 얕은 고민과 논리를 반박하면서 정운찬 총리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수정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빗대 행정도시를 수정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말들이 많은 데 정말 답답하다. 그러려면 뭐하러 법 만들고 7년간 논의 해왔냐. 더이상 되풀이 되는 해묵은 논의는 하고 싶지 않다”며 수정론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법 조문 하나, 사업계획 한 번 정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한 번씩 던지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 (행정기능이 빠진 상황에서) 기업이며 대학이며 연구소며 누가 오겠나. 세종시는 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며 “지금 하는 걸 보면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 있다면 과학적, 실증적, 객관적 논리를 가지고 내놔야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책임한 세종시 수정론과 관련해선 정운찬 총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송도 얘기하는 데 경제자유구역 하자는 건가. 지난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데 3군데가 추가로 지정됐는 데 1년간 외자유치 한 건 했다. 다들 너무 쉽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며 “행정도시에 대한 정 총리의 접근을 보면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대안이 있다면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2~3년 뒤 책임질 각오로 말을 꺼내야지 과천·송도,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행정도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과 연관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에서 ‘정치인 이완구’의 결단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찬바람이 불 때 쯤 정치적 행보를 밝히겠다고 했다.

정리가 다 돼가고 있고 정치인 이완구로서 말 할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충청의 영혼을 보듬어야 할 중압감을 갖고 피하지 않겠다.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홍성용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는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해 5년이란 세월을 싸워왔다. 500만 충청인이 뭉치면 행정도시를 지킬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홍성후 기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고교 졸업 후 고향에 정착한 홍성용 연기군이장단협의회장은 최근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지난달 17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제5기 출범식을 가진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의 공동상임대표가 된 것. 상임대표는 조선평 연기군의회의원과 함께 2명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5기’는 출범 당시부터 적지 않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일단 규모부터 압도적이었다.

위원회 측이 밝힌 참여단체는 무려 60여 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행정도시주변지역살리기대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원안지속추진연기군주민연대 등 기존의 단체를 통합해 총집결했다. 공주사대부고 졸업 후 줄곧 농사일과 이장단협의회 일에만 전념해온 그가 돌연 행정도시 사수를 위해 총대를 멘 이유가 궁금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마음이 바빠 보였다. 그는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해 5년이란 세월을 싸워왔다. 500만 충청인이 뭉치면 행정도시를 지킬 수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홍성용 대표의 남다른 각오를 들어봤다.

▨ 대담=황근하 부장

-어려운 시기에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맡게 돼 각오가 남다를 텐데.

“그 동안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한 연기 군민들의 투쟁은 범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중심에 있었으며, 벌써 5년이란 세월을 싸워왔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직도 우려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행정도시의 변질 또는 축소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기 군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높아져 좀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때 사수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 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도시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기존 단체를 통합해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한 기구로 알고 있다. 외연을 확대하면서 부각된 점이 있다면.

“민간조직으로서 자생력을 갖추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이란 이슈가 결코 지역적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 넓은 지지와 격려를 받으므로,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5기 출범에서 외연을 확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전에 비해 주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 많은 사회단체들이 앞다투어 투쟁대열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추석 이후에도 세종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한데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의 계획은 무엇인지.

“사실 현재로서는 정부나 국회의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아 과연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건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의 투쟁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필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원하는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정부 및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홍보활동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집회, 장기적으로는 촛불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를 재정비 하면서 주안점을 뒀다면.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불필요한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오해가 있었고 따라서 분열 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단결의 힘이기 때문에 조직의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활동력이 뛰어난 실무자 보강과 함께 각급 사회단체의 규모나 성격에 맞는 역할의 전열에 배치했다”

-정부 여당은 세종시 원안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제5기 대책위원회 출범의 첫 번째 목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세종시설치법 통과였다. 세종시 설치법 조기 통과는 불안에 떨고 있는 연기군민들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이다. 당초의 계획대로 내년 7월, 세종시 출범이 불가능해지면 군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더해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족기능 운운하면서 정부기관 이전면경 고시를 늦추고 있는데 그 또한 우리 투쟁목표의 하나이다. 세종시 설치법 조기제정과 9부 2처 2청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이루어내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충청 출신의 정운찬 국무총리인준에 대한 입장은.

“8만 연기군민들의 행정도시 원안 추진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정 발언의 당사자가 집권여당의 힘을 빌어 국무총리로 인준된 것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이번 정 총리에 대한 국회인준 결과는 행정도시의 원안 건설에 의지가 없는 현 정부의 입장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국회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 행정도시가 축소, 변질된다면 그 어떤 세력과도 당당하게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에 대해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끝나면 필요한 계획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러한 정부 측의 주장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행정도시는 명칭 그대로 이미 기본계획에 자족기능이 들어있다. 그런 주장은 변질을 계산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이 군부독재시설도 아닌데 대학이나 기업을 세종시에 내려가라고 해서 가당한 일인가. 정부의 주요 행정기관이 내려와 자리를 잡으면, 주변의 자족기능이 충족될 것이다. 그런 계획만이 다수 지방민에게 공생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정치권과의 공조체체는 어떻게 하나.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그 그릇에 담을 9부 2처 2청 정부기관 이전고시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행정도시 무산음모 충청권비상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충청권 여야를 초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싸움이 결코 연기군민들만 감래해야 하는 지역현안 지키기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사수하기 위한 비수도권 국민들의 함성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다수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심만 있다면 인원 동원 뿐만 아니라 소요재정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몇천명 단위의 대중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소요된다.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십시일반 성금이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된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세종시 원안 건설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행정도시 건설계획은 국민적 합의와 현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업이다.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정상적으로 건설돼야 한다. 수도권이기주의자들의 이 국책사업을 충청권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지만, 다수 국민들은 행정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

-충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한 충청 출신 지도자들의 정신을 생각해 볼 때이다. 국가정책에 순응한 것 밖에 없는 연기군민들이 오랜 세월 도탄에 빠져 있다. 500만 충청인이 뭉치면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 행정도시의 안정적 건설이 충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함께 인식해 뜻과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정리=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사진=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의 청렴도가 16개 시·도교육청 중 중위권(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83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충북교육청의 이같은 청렴도 수준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7점대로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근 지역인 충남, 대전교육청은 각각 8.67점, 8.13점으로 전국 교육청 중 1, 2위를 차지해 충북과 대비됐다.

충북교육청의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7.32점으로 전국 11위에 머물렀고 이 중 특히 부패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는 6.63점으로 매우 낮아 16개 교육청(평균 7.12점) 중 최하위권(12위)을 기록했다.

민원인의 금품제공 경험률은 1.1%로 나타났고 평균 빈도(경험자 기준)는 2.5회, 금품제공 평균 금액은 54만 4000원이었다. 향응제공 경험률은 0.4%, 평균 빈도 2.75회, 평균 금액은 23만 원에 달했다.

반면 투명성 지수와 책임성 지수는 각각 7.80점, 8.23점을 보여 전국 교육청 중 3위, 2위에 올랐다.

충북교육청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지수도 9.05점(청렴문화지수 8.66점, 업무청렴지수 9.35점)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내부청렴도 지수에서 직원이 인사업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집행이나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선 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경험 6.0%, 평균 빈도 8.01회, 평균 금액은 133만 5000원이었다. 운영비 등 부당집행 경험은 4.0%, 평균 빈도 2회, 평균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한편 청렴도 지수는 공직자가 향응 및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200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2점이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최근 대전 도마동 자매살인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 등 흉악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종신형 등 처벌 강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재판과정에서는 이들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인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들 흉악범들에 대한 감형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경찰청,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검거된 대전시 서구 도마동 자매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22)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 씨 자매의 집으로 들어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체적인 살해 동기나 수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진술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전과 8범인 A 씨가 심신미약일 경우 법정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영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가해자 조모(57) 씨가 알콜의존증 환자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정한 징역 12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며 "실제 판결에서도 모든 범죄행위에 감경인자로 작용해 만취 상태에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수법이나 죄질에 따라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사법시스템이 아닌 한국에서 당시 재판부는 현행 법률이 정한 중형을 부과했다"며 "나영이 사건이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여론에 떠밀려 사법부나 검찰을 마녀사냥 하는 듯 한 접근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재혼한 아내 몰래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파렴치범 B(43) 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B 씨는 딸이 예뻐서 사랑표현을 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피해자인 재민(가명·18) 양은 8살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려 8년간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던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학 연구실에서 사고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의 절반 이상이 연구자의 안전부주의로 확인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16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06년 14건이던 연구실 안전사고는 2007년 27건, 2008년 70건, 올해는 8월말까지 55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급증세를 나타냈다.

특히 출연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15건으로 감소추세지만 대학은 150건으로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원인별로는 연구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0건(59.2%),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38건(22.5%), 장비파손 및 오작동 20건(11.8%), 등으로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아 125명의 연구원과 대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충남대가 13건, 부경대 11건, 연세대·서울산업대·경상대·경북대 각 9건, 경희대 8건, 서울대·건국대 각 7건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대는 지난해 5건에 이어 올해에도 8건이나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각각 4건, 기계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각각 2건 등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면서 연구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험실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우려”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대폭적인 예산지원 및 제도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