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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위원회 등 교육계에서 교육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안에 대한 재손질이 시간적으로 어렵고 국회의원들 또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의원 선거가 현재 획정된 선거구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 입후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안에서 교육의원 선거구는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보다도 훨씬 넓게 돼 있다. 의원 정수를 줄인 후 이를 지역(광역지자체)에 배정해 산술적으로 나누다 보니 선거구가 비대해지게 됐다.

충북 1선거구의 경우 청주시 상당구에 보은·옥천·영동을 합한 지역이다.

이 같이 광역화된 선거구는 출마를 머뭇거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막대한 선거자금이 들고 선거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내년 교육의원 선거에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교육의원 출마를 모색 중인 충북도교육위 모 위원은 최근 “교육의원 정수 확대는 물건너 갔다”면서 “중앙정부나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교육자치를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교육위원회를 한 번에 없애 버릴 수 없으니 일단 도의회 상임위로 흡수시킨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충북에서 현재 20명 안팎이 교육의원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실질적인 출마 여부는 가봐야 알 것”이라며 “교육의원이 큰 메리트도 없으면서 선거구는 워낙 방대해 선거판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재산 탕진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버티지 못하고 1600선을 내줬다.

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46포인트(0.53%) 내린 1598.44로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는 전날 미 증시 상승 영향과 반발매수 유입으로 장 초반 1626포인트까지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선데다 기관 매도까지 가세하면서 1590포인트까지 곤두박질 쳤다. 특히 오후들어 전해진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출구전략의 전초로 해석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가라 앉혔다. 외국인들은 이날 315억 원 매도 우위로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고, 기관도 1182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환율도 등락을 거듭하며 요동친 끝에 달러당 1170원을 간신히 유지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66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며 전날보다 3.40원 내린 1170.3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일선 초·중·고교의 부실한 성(性)교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은 시간은 물론, 내용도 빈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최근 수년 사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성교육 시간은 오히려 줄고 있어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의 시급한 인식 개선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연간 성교육 시간은 최근 수년 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학교별로는 초교의 경우 2007년 10.1시간이었던 성교육 시간이 지난해 9.2시간, 올해 6.6시간으로 줄었고 중학교는 2007년 11.1시간에서 지난해 10시간, 올해 6.9시간으로, 고교는 2007년 10.4시간에서 2008년 8.9시간, 2009년 5.5시간으로 각각 감소했다.

대전은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 평균 9.1시간 실시됐던 성교육이 올해는 6.5시간, 충북은 12.5시간에서 5.3시간, 충남은 11시간에서 8.8시간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교육의 내용 또한 부실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구비한 성교육 관련 교육자료나 교구재가 마땅치 않아 대부분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여기저기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교안을 작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교육이 정규교과가 아니어서 교육과정이란 게 없어 한 번 배웠던 내용을 학년이 올라가서 다시 배우는 무의미한 수업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처럼 성교육은 부실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학교 내 성범죄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교과부가 황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초·중·고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의하면 교내 성범죄는 2007년 145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65% 증가했고 경찰청이 집계한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수도 2007년 2136건에서 지난해 2346건으로 10% 증가했다.

충청권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6년과 2007년 단 한 건도 없었던 대전지역 성범죄 징계 학생수는 지난해 23건으로 급증했고 충남은 2006년 3건에서 2007년 16건, 지난해 32건으로, 충북은 2006년 0건에서 2007년 3건, 지난해 7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이 같은 실태에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시간도, 내용도 부실한 어린이 성교육이 끔찍한 범죄를 부른다”며 “성범죄를 예방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가 상담교사지만 시·도별 전문상담교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법적·제도적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50만 장기기증서약자들의 선행이 희석되고 있다.

특히 대전·충청권에서 발생하는 뇌사자들의 장기 적출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내 신장이식 대기자들이 타 권역 환자들에 밀려 후순위 배정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만 6951명에 불과했던 장기기증희망자는 2007년부터 급증세를 보이면서 올 9월 현재 16만 179명으로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고, 일반 대학병원, 사회단체 등에 등록된 수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1% 정도인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6년 193명에서 2007년 2720명으로 크게 늘어 올해 4117명 등 모두 8284명의 장기기증희망자들이 따뜻한 선행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3년 간 장기기증희망자가 급증한 반면 뇌사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은 지난 2006년 141명, 598건에서 올해 9월 현재 203명의 뇌사자에게서 모두 874건(신장, 각막 등)으로 소폭 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 이식까지 이어진 경우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내 HOPO(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는 올 3월에 개소한 건양대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교적 사상으로 장기이식을 꺼리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지만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본인이 장기기증을 희망해도 뇌사나 회생불능판정시에도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가 의무화됐다는 점을 장기이식의 저해요인으로 손꼽는다.

또 일반 응급환자가 뇌사 판정 시 본인이 장기기증의 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모두 26곳의 HOPO가 있지만 기관간 DB(데이터베이스) 공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장기기증희망자의 뇌사 판정 시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관이 아니면 장기기증희망서에 서약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전국을 모두 3권역으로 나눈 후 뇌사자를 발굴한 권역 내 HOPO에 장기를 우선 배정하는 현 시스템상 충남과 충북에서 발생한 뇌사자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 나가면서 대전·충청권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타 권역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대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본부장은 "정부는 기증인과 이식인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규제일변도의 장기기증 관련 정책을 수정하고, 시민들도 장기기증을 통한 선행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청권 발전소 및 댐, 석유비축기지 6곳이 자체적인 지진감지능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진 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지진재해대책법 시행을 앞두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인 지식경제부 산하 수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소유 8개 수력발전댐과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사의 30개 발전소 중 17곳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도 9곳 모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권의 경우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와 서천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괴산댐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등 6곳의 지진감시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미설치 시설들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정보에 의존, 자체적으로 지진감지기능을 보유한 한국가스공사 3개 생산기지 및 원자력발전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파악한 시설들은 이달부터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자연재해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자력 지진감시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