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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010년도 지출예산은 전체 12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서 늘어나지만 교육예산만은 소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대전과 충남·북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들은 내년엔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지출예산은 총 2.5% 증가하지만 교육예산만은 37조 8000억 원으로 올해 38조 2000억 원보다 1.2% 감소한다.

이 같은 예산 감축은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으로 경제위기 여파, 부자 감세 등이 국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교부금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재정교부금이 1조 318억 원에서 9612억 원으로 5.9% 감소하고 충북도교육청은 1조 3387억 원에서 1조 2472억 원으로 6.6%, 충남도교육청은 1조 9199억 원에서 1조 7886억 원으로 6.2%가 각각 줄어든다.

대전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 50억 2500만 원에서 올해 672억 6200만 원으로 무려 12.4배(1239%)가 증가했고 내년도 발행액은 1463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9.1배(2,91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충남도교육청 또한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 81억 6000만 원에서 올해 1252억 7200만 원으로 14.4배가, 충북도교육청은 74억 4100만 원에서 87억 3100만 원으로 10.7배 급증했다.

이상민 의원은 “부자 감세만 안 했어도 세수는 줄지 않을 것이고 교부금도 감소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에 30조원 가까이 투입해 재정의 어려움을 자초했고 결국 교육예산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개업 5년 이상 된 산부인과의원 4곳 중 1곳은 지난 5년 간 단 한 번도 분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 된 전국 1111개 산부인과 의원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은 558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최근 1년 간 300건 이상 분만을 한 산부인과는 132곳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하루 평균 1건 이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도 전체 10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전은 개업 5년 이상 된 51개 산부인과 가운데 지난 5년 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이 13곳(25.49%)으로 확인됐다.

충남은 34곳 중 6곳(17.65%)이 지난 5년 간 분만을 하지 않았고, 충북은 33곳 중 2곳(6.06%)이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는 산부인과에서 분만의료장비를 갖출 경우 고가로 매년 일정 수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고 분만을 해야 경영상 유지가 가능하지만 저출산 경향과 낮은 보험수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어 분만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청권 주택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경매시장에도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매시장의 경우 입찰자 수가 연초 이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6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낙찰가율이 지난 3월 63.1%에서 4월엔 81.3%까지 20%포인트 뛴 이래 다섯 달째 85% 이상의 낙찰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88.1%를 기록했으며, 경쟁률 역시 10.1대 1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 매각건수 89건 가운데 응찰자 10명이 넘는 물건 수가 무려 41건이나 됐다.

9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물건은 유성구 반석동 삼부르네상스 7단지(전용면적 77㎡)로 응찰자만 32명에 달했다.

매각가율 1위는 중구 대흥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75㎡로 감정가(8700만 원) 대비 122%에 매각됐다.

9월 한달 간 충북지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417건으로 전년 동기(229건), 전월(374건)보다 증가했다.

물건 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달 유찰됐던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대승산내아파트 100여 건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영우예인촌아파트 100여 건이 다시 경매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게 지지옥션측의 설명이다.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대부분의 물건을 낙찰받아 8월 30%대에 미치지 못했던 매각률이 50%대를 넘어섰다.

경쟁률 1위 아파트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건영아파트 전용면적 100㎡로 18명이 응찰해 1억 5219만 원에 매각됐다.

매각가율 1위는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호아파트 전용면적 25.7㎡로 감정가(1700만 원) 대비 137%에 매각됐다.

지난달 충남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의 진행물건 수는 303건으로 지난 8월 239건보다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기간(336건) 수준을 회복했다.

매각률은 27.7%로 전월 40.6%에 비해 하락했으며, 매각가율도 55%로 전월(83.4%) 대비 떨어졌다.

경쟁률 1위 아파트는 아산시 권곡동 삼부르네상승 전용면적 121㎡로 31명이 응찰해 1억 8077만 원에 매각됐다.

매각가율 1위는 당진군 송산면 매곡리 세안주택 전용면적 49.6㎡로 감정가(3500만 원) 대비 127%에 매각됐다.

이처럼 충청권 경매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달리 각종 금융규제가 없는데다 주택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보궐선거가 정당 간 '기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공천자가 확정되지 않은 예선전부터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어 본선이 시작될 경우 후보들 간 비방 등 선거판이 과열양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경회 예비후보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정범구 후보에 대해 '낙하산 공천, 정치공세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민주당 정 후보는 낙하산 공천을 받자마자 지역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은 하지 않은 채 첫 마디부터 정치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 후보는 더 이상 순박한 중부4군에 정치 공해를 뿜어 대는 구태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정책대결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 후보는 김종률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정치 보복이라는 언어도단 을 늘어놓고 정운찬 총리 임명은 세종시 무력화라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주장을 빼놓지 않고 있다"며 "지역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최근 ARS 여론 조사를 수도 없이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고육지책일지 모르나 명백히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장의 획기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각종 지역 현안 문제를 갖고 끝장 토론을 펼칠 것을 제안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6명 중 한명의 예비후보자일 뿐"이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ARS 여론 조사는 한나라당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김 예비후보는 6명의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일 뿐, 격이 안 맞아 대응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측은 "김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상승 폭을 노리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공천이 확정되면 대응하겠지만 현재 아무리 정치공세를 펼쳐도 당내에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북지역의 보건소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소장이 단 한 명도 없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한 보신용·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시군의 보건소 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토록 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13곳 보건소의 소장들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5곳의 보건소 중 24곳의 소장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부산이 16곳 중 13곳, 인근 대전이 5곳 중 4곳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장인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지역보건법에 의거 충북지역 13곳 보건소의 소장들은 모두 불가피한 경우 즉 공무원이 임용됐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 수록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용인사와 낙하산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는 어느 한 곳의 보건소장이 공석이 됐을 때 그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 중 경력이 되는 사람을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용하거나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도는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면서 보신용 인사, 낙하산 인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까지만 해도 충청북도의 13곳의 보건소장들 중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옥천군과 괴산군 등 3곳이 있었지만 이들이 퇴직을 하면서 모두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됐다.

도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을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면서 보신용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정을 한다”며 “하지만 충북에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전무한 것은 소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들도 소장을 임용할 때 행정경험이 없는 의사가 아니라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