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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임시국회가 10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싸고 퇴로없는 예산전쟁에 돌입해 연말 정국이 또다시 경색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이날부터 30일 간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 원에 대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돼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 증액·삭감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 천명이 없을 경우 소위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 3조 5000억 원을 원안대로 기습처리 하고, 이에 민주당이 절차상 문제를 내세우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말 예산정국의 긴장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어 예산안 처리 시기가 연말로 넘어갈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정부 여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과 함께 강행처리 시도에 나서고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극한 대립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경제살리기법안 처리가 최우선 목표이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분명한 입장 천명이 없는 한 15일 이후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15일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은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사례1=도로의 중앙선처럼 전통시장에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바로 시장골목 양 편에 그려진 노랑선이다.

전통시장에는 대부분 작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다.

그래서 상품을 쌓아 둘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대전지역 주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 노랑선을 침범하지 않는다.

노랑선을 침범할 경우 해당 상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호소가 담긴 팻말까지 붙었다.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쇼핑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2=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학에 다닌다. 이른바 상인대학. 일과 시간에는 영업을 하고 어두워지면 상인회사무실에 모여 강의를 듣는다. 강의의 내용은 고객을 대하는 법과 친절교육 등이다.

상인대학의 한 관계자는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상인들 스스로 알고 있다"면서 "상인대학에 임하는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례3=대전 동구 문창시장을 찾은 한 고객이 절임배추를 파는 상인 A 씨에게 “양념도 살 수 있냐”고 묻자 A 씨는 “방법은 알려줄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장양념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혹 문제가 생기면 전통시장이 잘못된 것을 팔았다고 오해할 수 있어 아예 팔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신 A 씨는 찾아온 고객이 직접 김장양념을 만들 수 있도록 친절히 도와줬다.

대전지역 전통시장이 아름다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주차장, 아케이드등 시장 인프라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와 건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카트기가 등장한 것도 하나의 예이다.

중앙·도마·문창시장 상인들은 대전시로부터 예비비를 지원받아 소형카트기 200여 기를 각 시장에 배치했다. 또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시장에 공동배송센터를 설치해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 희망근로자가 고객 차량까지 물품을 운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대전 중앙시장과 문창시장 2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손 소독기 25개를 각 시장에 배치하는 등 고객들의 쇼핑편의 및 안전을 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김태원 대전 중앙시장 상인회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대를 갖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형카트기 배치를 전체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전화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면 차량을 집까지 배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추진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대전시는 10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시와 LH는 이번 협약으로 재생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공동 수행하게 되며, 용역완료 후 구체적인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키로 해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국비 9억 원과 시비 9억 원 등 모두 18억 원을 투입, 대전산단의 재생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용역은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전산단 재생계획 수립과 기존 공해업종 등 이전희망 입주기업을 위한 대체산단 개발계획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으며, 기존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기능도 포함됐다.

또 산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재생계획을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박진환 기자

    

'콘크리트 박사'로 유명한 청주대 한천구(55·건축공학·사진) 교수팀이 개발한 고성능 콘크리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16개 부처·청에서 추천한 387건의 연구개발사업 중 선정된 것이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는 게 연구개발 담당자들의 평가다. 충북에서는 한 교수팀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한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의 핵심은 콘크리트의 내화성을 크게 높였다는 것.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가 폭발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불에 약한' 폴리프로필렌(PP) 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일정한 비율로 콘크리트에 섞으면 내구성과 내화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 연구성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 교수와 청주대 건축재료시공연구실은 현재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를 출원했으며, 향후 세계적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죽음이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에게 알려지는 현실은 더 이상 노인문제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생계 위협과 극도의 외로움 등을 느끼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들.

이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선에서 독거노인을 돕고 있는 복지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당국의 노인 정책이 획일적이고, 일시적이라고 꼬집는다.

이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소외계층 전반을 향한 막연한 복지대책보다는 독거노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대전시와 소방본부 등은 의탁할 데 없는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정봉사원 파견, ‘무선페이징’ 보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요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위급상황에 처할 때 전화기나 목걸이에 설치된 비상버튼을 누르면 119구조대가 출동, 신속 대처하는 무선페이징의 혜택을 받은 독거노인 수는 올해 기준 15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전지역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9월 말 현재 1만 8572명인 것을 감안하면, 무선페이징의 보급은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무선페이징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전시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선페이징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요구르트 배달사업, ‘유 케어’(U-Care, 무선센서통신망을 활용해 일정 시간 이상 정지해 있으면 센서가 작동) 시스템과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와 함께 더 큰 문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들지 못한 빈곤층 노인이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복지 혜택이 주어져, 수급을 받는 노인들보다 훨씬 더 열악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사회복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의 확보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독거노인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빈곤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독거노인의 소외감 또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사회와 가정의 어른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조언한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거노인의 고립은 사회적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노인 결연 사업과 애견 키우기 프로그램, 일거리 제공 등 소외받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을 불어넣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사회구성원 사이에 노인복지대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할지 합의를 끌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서이석·황의장·권순재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