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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지방선거가 170일 앞으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후보군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등 지역정가 재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여겨지는 후보군들의 입당 등 정치적 선택이 가시화 되면서 대전·충남 선거지형 전체를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우선 대전지역 지방선거 구도의 재편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자유선진당 입당이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선 금주 초 염 전 시장의 입당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염 전 시장이나 선진당 모두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염 전 시장의 공식 입당시기는 오는 22일 전후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의 입당은 시장 출마를 고심하던 권선택 의원과의 당내 역학구조 변화와도 직결된다.

일각에선 당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염 전 시장의 입당은 선진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군과의 경쟁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행보가 재선을 노리는 한나라당 박성효 현 시장과 이미 출마를 공식화 한 민주당 김원웅·선병렬 전 의원 등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전 대전발전연구원장)도 조만간 시장 또는 교육감 선거 출마 등 정치적 환경을 감안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선거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의 후보군들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지역 선거구도는 유력 경쟁자가 없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평가되던 이완구 지사의 전격 사퇴 및 불출마 선언으로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사퇴와 함께 세종시 수정 논란, 무소속 심대평 의원의 신당 창당, 국민참여당 창당 등 선거 판도를 뒤엎을 대형 변수가 곳곳에 잠재 돼 있어 쉽사리 앞날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의 향후 행보와 ‘심대평 신당’ 태동은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군의 집단 입·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사직에선 사퇴했지만 정치적 무게감으로 볼 때 내년 선거과정에서 이 지사의 의지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결론나는 내년 2월경 충청권 정치 지형도와 한나라당 내 역학구도에 따른 이 지사의 선택이 또 다른 돌발 변수로 등장할 수 있고, 선진당과 결별한 후 독자적으로 행보를 내딛고 있는 심 의원이 본인의 구상대로 2~3월경 창당을 한다면 지역정가 구도는 안개정국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독거노인 방치로 인한 작금의 사건들은 지역사회가 그 동안 유지해 온 ‘관계성’이 약화되면서 인간소외가 불러온 참상입니다.”

최근 독거노인 자살, 사고 후 방치 문제 등으로 쟁점화 된 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 노인복지 문제의 원인에 대해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택주 교수는 우리사회가 면면히 지켜온 ‘관계성’ 문화의 약화를 지적했다.

황 교수는 “자살론을 저술한 뒤르켐(Emile Durkheim)도 소외가 인간을 자살로 이끄는 강력한 동인이 된다고 지적했듯이 현대에도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사회내부에 이르기까지 ‘관계문화’ 해체로 인한 사회적 유대(common-tie) 약화가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 파괴로 이어지면서 각종 범죄와 사회적 폐해를 양산시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저소득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회계층에 대한 공공재 관리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지자체와 경찰 등이 주도적 역할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범죄투사 내지 위압적 정부기관의 법집행적 기능 수행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통합적 역할모형을 따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제 더 이상 고압적이고 격리된, 때론 전능한 이미지의 경찰상으로는 시민에게 안도감을 주거나 지역사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고유업무 외에 주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취약요인과 무질서 상태 등으로부터 주민이 갖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주민과 관심사를 함께하는 자세로 돌아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쏟아지는 정부복지시책의 집행에 급급한 채 일부 노인복지혜택을 시장경제에 내맡기는 지자체 실태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 이론도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관심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한 부분만을 강조해 단속의 근거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의 응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되고 방치된 이들을 지역사회 공동체 ‘관계’속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주도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경찰 고위직에 대한 정기인사가 내년 1월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출신 고위직 인사 배출 가능성을 놓고 여느때 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조길형 경찰청 감사관과 김기용 전 충북청 차장이 치안감 승진을 내다보면서 '충북출신 치안감 탄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년간 경무관 승진에 도전했다 연거푸 고배를 마신 이세민 충주경찰서장의 승진여부도 큰 관심거리다.

◆'치안감 전무' 탈피하나

올 초 영동 출신의 한진희 전 경찰대학장과 박종환 전 경찰종합학교장(충주)이 물러나면서 현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33명 중 충북 출신은 전무하다.

지난 3월 단행된 경찰 고위직 정기인사에서 조길형 경무관 등 충북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끝내 치안감 계급장을 달지는 못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경찰청 내 요직으로 꼽히는 감사관을 맡고 있는 조길형 경무관과 외교안보연수원 교육 수료를 앞둔 김기용 전 충북청 차장의 승진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충북 출신 고위직 인사가 전무해 지역안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다 충북경찰의 수장은 지역출신이 적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점도 이들의 승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충주 출신의 조 감사관(47)은 청주 신흥고와 경찰대(1기)를 졸업한 뒤 수원남부서장, 대통령 치안비서관실 행정관,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 경기경찰청 1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직대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52·제천)은 1986년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한 뒤 상공부에서 5년간 근무하다 1992년 고시 특채(경정)로 경찰에 입문, 전남경찰청 감사담당관, 경찰청 예산과장, 정부중앙청사 경비대장, 서울 용산서장, 경찰청 정보3과장, 충북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토박이 경무관' 나오나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이세민(47) 충주서장의 경무관 승진 여부다.

이 서장이 승진할 경우 '충북 토박이 경무관 1호'가 돼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서장은 2007년과 지난해 전국의 모든 총경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의 근무평정 결과에서 5배수 안에 들어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쉽게도 ‘경무관 입성’에 실패했다.

올해도 이 서장은 5배수 포함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돼 승진 가능성이 모락모락 일고 있다.

매년 경무관 승진에서 충북 등 일부 지방이 푸대접을 받아오면서 경찰 전체에 깔린 '지역홀대론'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도 올해 이 서장 승진에 희망을 주고 있다.

2004년 부산과 전남에서 1명씩, 2005년 부산·충남 1명씩 2006년 강원 1명 등 모두 5명의 경무관이 지방에서 배출됐으나 충북에서는 전무하다.

지난 10월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이 경찰의 지역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인사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점도 충북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괴산 출신의 이 서장은 청주고와 경찰대(1기)를 졸업하고 충북경찰청 정보과장, 청주서부서장, 청주상당서장, 충북청 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밑 빠진 독'처럼 엄청난 혈세를 빨아들이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5년 첫해 89억 원을 시작으로 2006년 257억 원, 2007년 277억 원, 지난해 342억 원에서 올해 422억 원(시 추정치)으로 연간 4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와 올해 시 재정지원금은 전년대비 평균 23.4%가 급증했지만 올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체 시내버스 이용객은 39만 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선개편에 따른 좌석버스 요금제 폐지와 무료 환승 확대, 인건비·연료비 상승과 수송인프라 확충 등 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은 늘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외부적 환경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의 교통전문가들은 준공영제 도입 후 시내버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버스가 아닌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 등이 맞물려 해마다 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올 6월 시내버스 수입금을 정산하면서 현금을 훔친 시내버스 업체 간부들이 경찰에 검거됐고, 지난 2007년 10월에도 시 보조금 수억 원을 개인용도로 쓴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구속됐으며, 2007년 6월과 7월에는 11일 동안 시내버스노조가 파업하는 등 대전시내버스는 '비리와 충돌'로 얼룩졌다.

반면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무료 환승 확대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환경에 놓인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 254억 원의 시 재정지원금을 받은 후 지난해 226억 원, 올해 194여억 원으로 점차 줄고 있다.

전체 승객수도 크게 늘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대전도시철도를 이용한 전체 승객은 모두 9만 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7.7%나 증가해 시내버스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결국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는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남 마산·창원·진해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사실상 확정돼 거대 통합도시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가 청주청원을 위해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이들 시의회의 자율통합의견제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충청투데이는 이번 통합의 중심이 된 김형봉 진해시의회 의장을 긴급인터뷰 했다.

통합시는 인구 108만 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지역총생산은 21조 7000억 원으로 광역시인 광주(20조 2000억 원), 대전(20조 8000억 원)보다 많다. 특히 자율통합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간 지원할 재정적 인센티브 2369억 원과 재정절감액 7620억 원을 합치면 통합효과는 1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거대 통합시 탄생에는 진해시의회의 역할이 컸다. 각각 인구 40만 명, 50만 명의 마산, 창원에 비해 18만 명의 진해는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있어 충북 청원군이 우려하는 것과 유사한 흡수통합 논란이 거셌다.

이에 따른 지역 주민간 갈등도 심각했지만 진해시의회는 16차례의 간담회와 각종 회의를 통해 민의를 확인하고 통합을 찬성 의결했다. 이는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만 귀를 열고,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청원군의회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일익을 담당한 진해시의회 김형봉 의장으로부터 통합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의의는

“지리적, 역사적, 정서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마·창·진 3개시가 통합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규모의 경제를 성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도시로 성장 가능함에 의의가 있다.”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3개시가 전반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행정체제를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진해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보다 윤택한 시민생활이 기대된다.”

-마산·창원에 비해 열세인 진해시가 통합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제도는.

“마·창·진은 편의상 행정구역만 갈렸지 삼한시대부터 하나의 뿌리로 이어졌다. 정서적·역사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으로 시민들의 삶속에 동질성이 이미 정착돼 있기 때문에 3개시의 특화된 산업을 잘 살려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특별한 제도 마련은 없다.”

-행정구역 통합시 기득권층이 반대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진해시의 기득권층이랄 수 있는 의원들이 통합에 나서게 된 원동력은.

“진해시의원들이 재선에 불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해시와 진해시민들의 발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에 나섰다. 지리적·역사적·정서적으로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마·창·진이 이번 기회에 통합이 성사돼 얻을 수 있는 진해시의 희망은 진해시의원들의 기득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청주청원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리적 특성이나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