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법원 2부는 10일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와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잔여임기 6개월을 남긴 이 군수와 김 군수는 이날자로 군수직을 상실해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인원은 모두 38명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날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과정에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종건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07년 4월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광천읍 버스공영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자신이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현 터미널 부지에 건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나중에 사실을 알고 뒤늦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버스투어’가 청원군 조례가 허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사립의 경우는 큰 영향을 받겠지만 공립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방침이 내려오면 학교 상황에 맞게 개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고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10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사립외고와 ‘외고폐지론자’ 양쪽 모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공립인 대전외고와 충남외고는 큰 차질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최종 개선안은 사실상 외고의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학생 수 감축과 선발권 제한 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사립외고 교장과 학부모들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사립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지금도 정부보조가 전혀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데 학생 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개편안은 외고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교조를 비롯해 외고폐지를 주장했던 쪽도 역시 교과부 발표에 대해 ‘외고들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외고지원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은 외고 입시 경쟁을 강화할 뿐, 입시경쟁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교육비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며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외고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양 쪽 모두 반발하며 외고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립인 대전외고와 충남외고는 입장 표명에 대해 말을 아끼며 일단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충남외고 권오철 교장은 “개편안 대로라면 존속이 가능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현재 30명 6학급인데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인다면 오히려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도 있다”며 “교육력을 높이자고 발표한 안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외고 강세경 교감도 “예상한 결과가 나왔다. 세부방침이 정해지면 교육청과 협조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수용입장을 내비쳤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 공립외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아직 감을 잡지 못하겠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공통교과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데 사정관들이 얼마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10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가 법원의 중지 결정에 따라 전격 중지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8일 실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로 돌릴 만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황선호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황 당선자가 대한 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을 상대로 낸 재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재선거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질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 대표회원의 임기 개시 전 추천권 행사 시기 차이는 선거의 실시에 관한 매우 기술적인 부분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발생에 대해 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큼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전시회에서 실시된 지난 3회의 회장 선거에서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차기 대표회원으로부터 징구한 추천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선거를 실시해 회장을 선출했다. 이미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이 그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명하는 것은 현저히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 추진 배경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지난 10월 8일 제7대 대전시회장선거를 실시했으나 회장후보자 추천권을 갖은 대표회원의 임기 개시전 추천권 행사는 권한 없는 행위로 판단해 중앙회장의 인준 부결에 따른 것이다.

황 당선자는 “법원에서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선자의 회장 인준 건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대전지역에서 한동안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은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새해 아파트 분양 에 나서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는 관저4지구와 판암지구, 원촌지구 등에서 사업 추진이 한창이며, 대전 최초의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인 관저 4지구의 경우 조합과 공동시행사인 태안종합건설이 내년 봄 아파트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 건축 부지를 물색 중이다.

지난 96년 6월 지구 지정을 받은 관저4지구 시행자인 조합과 태안종합건설은 빠른 시일 내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관저점 맞은편의 관저4지구는 41만 1915㎡ 규모로, 단독주택용지 9만 8895㎡, 공동주택용지 13만 1197㎡, 준주거용지 7355㎡ 등 총 41만 1915㎡로 개발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2000여 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3000여 가구가 들어서 모두 1만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

지난 3월 대전동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마친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내년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계획 아래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현재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내년 분양을 위한 로드맵이 완성돼 가고 있다.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구 판암동 308번지 일대 13만 6019㎡에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동사무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환승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부지는 1블록(5만 2895㎡)과 2블록(1만 3402㎡)을 합쳐 6만 6629㎡, 종교시설 부지는 7700㎡, 도로조성 부지는 2만 331㎡, 공원시설 부지는 1만 2864㎡로 각각 계획 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새해 기반공사를 시작하고 아파트 분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촌 3거리를 중심으로 유림회관에서 SK연구소까지의 원촌지구는 조합시행대행사로 선정된 밴티지 건설이 내년 2월경 지구지정을 신청하면서 사업이 가시화 된다.

밴티지 건설 관계자는 “우선 내년 초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및 분양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전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지난달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결과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1~2등급 누적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1등급의 경우 언어는 지난해와 같은 5.5%를 유지했지만 수리 가영역과 나영역은 지난해 3.7%와 5.4%에서 올해 4.0%와 6.8%로 크게 상승했으며 외국어도 지난해 5.8%에서 1% 상승한 6.8%로 분석됐다.

2등급의 비율 상승은 더욱 두드러졌다. 언어는 지난해 12.0%에서 15.4%로 무려 3.4% 급상승 했고 수리 가영역과 나영역도 전년도 8.7%와 10.3%에서 20.3%와 13.8%로 3% 내외의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외국어영역은 지난해 12.7%보다 1.9% 상승한 14.7%로 집계됐다.

또한 대전지역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701점으로 분석됐으며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얻은 수험생도 총 5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대전은 인문계 1명과 자연계 2명의 수험생이 탐구과목 1~2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및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