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죽음이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에게 알려지는 현실은 더 이상 노인문제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생계 위협과 극도의 외로움 등을 느끼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들.
이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선에서 독거노인을 돕고 있는 복지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당국의 노인 정책이 획일적이고, 일시적이라고 꼬집는다.
이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소외계층 전반을 향한 막연한 복지대책보다는 독거노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대전시와 소방본부 등은 의탁할 데 없는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정봉사원 파견, ‘무선페이징’ 보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요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위급상황에 처할 때 전화기나 목걸이에 설치된 비상버튼을 누르면 119구조대가 출동, 신속 대처하는 무선페이징의 혜택을 받은 독거노인 수는 올해 기준 15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전지역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9월 말 현재 1만 8572명인 것을 감안하면, 무선페이징의 보급은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무선페이징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전시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선페이징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요구르트 배달사업, ‘유 케어’(U-Care, 무선센서통신망을 활용해 일정 시간 이상 정지해 있으면 센서가 작동) 시스템과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와 함께 더 큰 문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들지 못한 빈곤층 노인이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복지 혜택이 주어져, 수급을 받는 노인들보다 훨씬 더 열악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사회복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의 확보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독거노인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빈곤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독거노인의 소외감 또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사회와 가정의 어른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조언한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거노인의 고립은 사회적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노인 결연 사업과 애견 키우기 프로그램, 일거리 제공 등 소외받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을 불어넣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사회구성원 사이에 노인복지대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할지 합의를 끌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서이석·황의장·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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