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가 연 2.00%로 동결됐다. 그러나 출구전략에 따른 조기 인상론이 제기되면서 내년 중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이후 10개월 연속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번 동결은 올 들어 국내 경기가 회복세 걷고 있음에도 향후 경기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앞으로 통화정책을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까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안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줄 곧 상당히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해왔다"며 "이번에도 동결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매달 짚어보면서 경기·물가에 맞춰 인상 타이밍을 잡는 고민을 계속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 내년 3월 예정된 이 총재의 퇴임 이전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학교 규모를 줄여 존속하거나 국제고와 자율형 고교 등으로 전환된다. ▶관련기사 6면

또 2011학년도 고교입시부터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오는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또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과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했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일반고 체제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ㆍ학점제를 도입하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고급 단계의 학습 기회를 주는 '고등학교 대학과정'을 도입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내 경제활동인구 1%가 프리랜서 등 '1인 창조기업'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중소기업청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전문리서치기관(KDN)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전체수는 20만 3473개로 국내 경제활동인구 2465만 명(올 10월말 기준)대비 1%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국내 경제활동인구 100명 중 한 명은 ‘나홀로 기업’이라는 뜻이다.

1인 창조기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62.4%가 거주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였다.

반면 지방에는 37.6%가 거주하고 있었고 통계청의 전체 취업자 수 가운데 지방 거주비율이 50.4%(올 10월말 기준)임을 비교할 때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각종 기업활동을 위한 인프라와 정보, 교통, 통신이 지방으로 분산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장년층이 69.8%로 20∼30대 청년층(30.2%)의 두 배를 넘었고 남성(52.5%)이 여성(4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 기술서비스(30.9%), 창작·예술·여가(14%), 출판·영상(5%), 통신·컴퓨터(5.6%) 등의 순이었으며 디자인과 번역, 컨설팅 등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분야의 비중도 높았다.

연매출은 1200만 원 미만이 30%, 2500만 원 미만이 25%, 5000만 원 미만이 22%, 5000만 원 이상이 23%로 집계됐으며 평균 4440만 원을 기록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IT 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아웃소싱 증가, 창조 경제로의 전환 등 외부환경변화와 개인주의, 전문주의 확산 등으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1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1인 창조기업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일자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한창희 전 충주시장에 이어 김재욱 청원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군수직을 최종 상실하면서 민선 4기 임기 중 중도 하차하는 충북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이 2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박수광 음성군수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고, 김동성 단양군수는 재정신청이 제기된 상태여서 향후 이들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단체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잔여임기 6개월여를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민선 4기 도내 기초단체장 가운데 단체장직을 중도상실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중도하차한 한창희 전 충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시장은 기자들에게 촌지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 놓고 있는 박수광 음성군수의 판결 결과에 따라 중도 사퇴하는 도내 단체장이 늘어날 수도 있다.

박 군수는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또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동성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함에 따라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단양선관위는 지난 3월 24일 열렸던 적성대교 준공식에서 주민 600여 명에게 45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를 벌인 제천지청과 항고심을 벌인 대전고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단양선관위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대전고법이 인용할 경우 김 군수는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남도 공무원들이 이완구 지사 사퇴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세종시 원안 사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집단의사를 표명해 주목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지사의 전격 사퇴 이후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해온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충남도선진공무원노동조합’ 등 2개 노조 주도로 7일부터 사퇴 철회 서명운동이 펼쳐져 3일 간 1012명의 직원이 이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서명운동에 즈음해 전 직원들에게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온 이 지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이 지사는 사퇴의 뜻을 거두고 도민 앞에 다시 서 자랑스러운 불패(不敗)의 충남 신화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왜 지사가 물러나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행정도시 외에도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 2010 세계 대백제전,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퇴 철회를 바라는 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큰 파도를 이루고 있는 마당에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는 없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지사는 충청의 영혼을 응집해 강한 충남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도 공무원들은 서명운동에 앞서 ‘이 지사를 따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부작용을 우려해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찬전유공전우회 등 9개 보훈단체도 서명운동을 벌여 충남지부 회원 381명의 서명록을 도에 제출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