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내년부터 제4의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통신비 인하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높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공포된 지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부터는 법적으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 의결 직후 통신업계에서는 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사와 케이블 업체, 금융, 유통, 자동차 등 기업들이 MVNO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또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기존 이통사와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요금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 효과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일부 있어,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3년으로 한정하는 ‘도매제공 의무 3년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MVNO가 등장하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가 지배해온 과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일부 요금인하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 이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을 얼마나 저렴하게 임대해 줄 지가 요금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MVNO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통신업체와 망을 임대하는 기존 이통사들의 견해가 커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61호로 지정된 속리산 법주사 전경. 보은군청 제공

속리산 법주사 일원이 문화재청에 의해 지난 9일자로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61호로 지정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속리산면 사내리 산 1-1번지 등 137필지 1846만 4375.92㎡ 규모의 법주사 일원을 봉화 청암정과 석천 계곡, 가야산 해인사 일원 등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 관리돼 오던 전국의 10개소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및 명승 지정을 해제하고 명승으로 재분류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속리산 법주사 일원의 명승 지정사유로 한국 8대 명산 중의 하나로서 암자, 수림, 계류, 폭포, 기암절벽, 전망지점으로서의 대(臺)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법주사에 있는 역사 깊은 문화유산들이 어우러져 있어 역사문화 경승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음성사랑상품권’의 신바람 행진이 예사롭지 않다. 시행 3년 만에 판매액 100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더니 지난 9일 현재 누적판매액 178억 원을 넘기며 쾌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음성보다 한 해 앞서 발매된 청주 재래시장상품권 누계액이 160여억 원 선이다. 타 시군은 비교대상이 못된다.

음성군의 인구는 9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반면 상품권 취급 가맹점은 무려 1547곳에 이른다. 언제 어디서나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촘촘한 유통망이다. 심지어 대리운전 요금으로도 통용될 정도다.

음성에서는 지역상품권이 곧 현찰이다. 상품권이 음성에서만 소비되는 점을 감안하면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 하다.

널리고 널린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이지만 음성처럼 연착륙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다. 찬밥신세나 면하면 다행인게 현실이다.

음성사랑상품권이 절찬리에 판매되는 비법은 무엇일까. 결코 거창하지 않은 민·관 합심에 답이 있다.

상품권이 첫 선을 보인 것은 지난 2004년 11월이다. 초창기 주 소비층은 음성군청 소속 공무원들이었으나 유관기관과 일반기업체들의 동참이 이어지며 수요가 늘어났다.

실적에 얽매여 발행만 하고 소비되지 않으면 사장되기 마련인 데 상품권 유통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맹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간 것이 주효했다.

읍·면 직원들이 방문 서비스로 가맹점 등록을 현장에서 처리해 주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1547개 가맹점은 그 결과물이자 유통 활성화의 바로미터다.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공신은 금융기관이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인삼조합, 산림조합 등 음성군내 33개 금융기관이 상품권을 취급한다.

현금 교환이 용이하고 카드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가 없다보니 상인들이 상품권을 반기는 것은 당연지사다.

금융권 입장에서도 군으로부터 2%의 수수료를 받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결국 음성군·유관기관·기업체↔가맹점↔금융업체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선순환구조가 음성사랑상품권 대박의 원천인 셈이다.

지난해부터는 주요 카드사들과 계약을 체결해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음성사랑상품권은 진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 가맹점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품권은 활성화 됐다. 연 35억 원 판매는 앞으로도 무난할 전망이다. 현금과 다름없이 유통되는 상품권이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부본부=이인회 기자 sindong@cctoday.co.kr 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과 개인돈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인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에게 건네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회사가 사실상 강 회장 개인회사인 점, 수시로 변제한 점, 뇌종양을 앓고 있는 점,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무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강 회장을 실형으로 엄벌할 정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많은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지만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는데 240여억 원을 횡령했다니 납득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다.

서이석 기자·☞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싸고 퇴로없는 예산전쟁에 돌입해 연말 정국이 또다시 경색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이날부터 30일 간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 원에 대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돼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 증액·삭감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 천명이 없을 경우 소위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 3조 5000억 원을 원안대로 기습처리 하고, 이에 민주당이 절차상 문제를 내세우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말 예산정국의 긴장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어 예산안 처리 시기가 연말로 넘어갈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정부 여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과 함께 강행처리 시도에 나서고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극한 대립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경제살리기법안 처리가 최우선 목표이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분명한 입장 천명이 없는 한 15일 이후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15일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은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