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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가 등록금 책정을 놓고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남대는 2010학년도 등록금 책정과 관련 지난달부터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등 학생단체들과 교학세미나, 등록금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건양대를 시작으로 목원대, 충남대, 한밭대, 중부대, 배재대, 대전대 등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학생들은 다른 학교의 동결 분위기와 경기침체 등을 들어 동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지난해 동결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과 교육환경 개선, 신규사업 추진 등을 들어 소폭 인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쪽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남대는 지난 19일 발표된 정시 합격자에게 합격증과 함께 통상적으로 발송해오던 등록금 고지서를 동봉하지 못했다.

급기야 27일 한남대 총동아리연합회와 공과대, 사회과학대, 문관대, 생명나노과학대, 미술대 등 일부 단과대 학생회들이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회 관계자들은 “몇차례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학교 측은 첨단강의동 건설 등 신규사업 추진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 입장을 표명했다”며 “대전지역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학교가 인상을 위해 더이상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말했다.

이어 이들은 “2009년 결산안과 2010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금 협상을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남대 관계자는 “등록금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총학생회와 대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등록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자치구의 가용재원은 급감한 반면 국·시비매칭사업 부담 등 지출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구 재정난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와 차입금 상환 등 법적 경비지출과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올해도 구 예산부서는 예산이 바닥난 하반기 동안 발등에 불끄기로 분주할 전망이다. 올해 대덕구도 216억 원 정도의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상경비와 자체사업예산 절감, 세외수입 확충, 구 통합관리기금 차입 등으로 자체재원 보전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수입에 매년 늘어가는 지출 구조를 이겨낼 수 없는 한계로 속앓이만 깊어가는 실정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 세입은 전체 수입의 12.2% 수준이지만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은 지난해 대비 대폭 늘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사회복지관련 국·시비 사업만 100억 원 이상 느는 등 결과적으로 재원부족이 300억 원 이상이어서 국·시비사업을 포기하고 지방채를 100억 이상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가 국·시비 매칭사업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다.

동구의 경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올해에만 192억 9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에 비해 21.29% 증가한 액수다.

중구도 지난해 173억 원에서 올해 182억 원으로 늘었다.

서구는 19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유성구 187억 4500만 원에서 208억 6800만 원으로, 대덕구는 138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자치구가 주수입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시의 재정조정교부금의 경우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었다.

동구는 올해 390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예상했으나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22억 원이 줄었다.

중구는 지난해 353억 8400만 원에서 올해 353억 14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서구의 경우 지난해 410억 원에서 올해 420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됐다.

유성구는 지난해 186억 7500만 원에서 올해 175억 9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대덕구도 지난해 273억 원에서 올해 269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취등록세 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추후 조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치구는 지방채 발행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대전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총 198억 원을 차용했다.

이 밖에 경상경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재정난으로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올 한 해도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긴 터널을 더듬어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지난해 6월 예산군산림조합을 맡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현 조합장으로부터 앞으로의 산불 복구 방향을 비롯해 임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임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산업 육성방안과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 창출과 직결된 산림경영 지원전략 등을 들어봤다.

대담 = 이의형 북부본부장

-취임 반년이 지났다. 지난해 대표적인 성과는.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조합의 오랜 숙원이던 금융결재원에 참여하게 됐다. 또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임업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전보다 한 단계 격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임업인,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주와 임업인, 조합원들이 녹색자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산림경영정보를 제공했으며,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산주·임업인 만남의 장’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에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 우리 조합과 예산군 임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도약의 해가 되도록 조합원과 임업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

-2002년 광시 산불이 주는 교훈과 앞으로의 산불 복구 방향은.

“2002년 4월 14일 청양군 비봉면 중목리 산124번지에서 발화한 산불은 인접한 광시면까지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이었다. 산불 진화를 위해 무려 5000여 명의 인원과 헬기 20대가 동원됐으며, 2개군 4개면 29개리에 걸쳐 산림 3095㏊와 가옥, 축사, 건물 등이 소실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 2002년 응급복구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조림과 사방을 통해 1996㏊에 대한 인공복구를 완료했으며, 자연복원으로 1129㏊가 복구됐다. 지금까지도 조림지에 대한 무육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천년 고찰 영국사와 낙산사를 태운 충북 영동군 산불과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 등으로 인해 엄청난 산림자원이 소실되고 있다.

산불로 인해 나무가 사라지면 이를 생활 근거지로 삼았던 모든 생물들이 죽거나 떠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또 빗물이 바로 땅으로 떨어지고 땅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 장마나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요 이슈인데 산림은 이산화탄소의 유일한 흡수원이다.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할 산림이 오히려 불에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적 역량을 집결시키고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대국민 계도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불 피해 임지 복구방법은 자연식생에 의해 회복되도록 보존시키는 자연회복방법과 피해목을 제거하고 조림을 실시하는 인공복구방법이 있다. 인공복구는 지역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르므로 전국 규모의 복구관련 연구를 통해 복구방법과 적정 조림수종,식재묘 규격, 식재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산림경영정보와 선진 임업기술을 접목해 임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임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산림경영기술 지도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1978년부터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하고 지도원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사유림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경영지도원이 조합운영을 위한 경영사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기술지도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목재생산의 장기성과 저수익성을 극복하고 산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유망 품목에 대한 집중육성이 요구되며 FTA 관련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기술지도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 전통적인 조림, 육림분야 뿐만 아니라 단기소득 품목에 대한 기술지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FTA 관련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전문화된 기술지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림과학연구원 등에서 산림소득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와 기술을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을 통해 보급하고 지도한다면 임업의 로드맵이 확실히 변화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우리 조합에서는 단기소득 품목 중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따라서 임업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품목을 특화하고 신기술과 경영기법을 결합한 임업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산주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첨단과학기술기법을 활용한 주산단지 육성 및 품목별 전문기술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산물 증대와 숲가꾸기 등 실질적인 산림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군산림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산주와 임업인이 산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산림의 임목을 적정하게 솎아내고 임목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생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산림에서 임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산양산삼 재배와 더덕, 표고버섯재배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밤, 은행, 호두, 매실 등 임산물 생산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요즘 임산물 재배자와 생산자가 우리 조합에 기술지도를 많이 의뢰하고 있다.

이 분들을 위해 우리 조합에서는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리경영제도를 통해 자본과 기술, 노동력이 부족해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를 대신해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주고 있다. 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산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업정책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 주고 있다. 우리 조합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도 임업기계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해 주고 임업인을 위한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녹색자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 창출과 산림경영지원 전략은.

“산은 말 그대로 녹색자산이다. 그렇지만 산주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별로 없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산림경영을 통한 임목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기술지도를 접목한 산림경영에 대한 컨설팅 행사와 재배자별 교육 및 소모임활동 등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 산림에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산주와 임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

-끝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올해에는 조림, 임도, 숲가꾸기, 수목원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시책사업을 비롯해 묘목과 잔디포 등 대규모 나무시장을 운영해 나무를 심고자 하는 분들에게 값싸고 우량한 묘목을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또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산림조합 이미지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사업 전담실행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

특히 지속적인 산림경영정보 제공과 임업소득과 직결되는 기술지도를 강화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자원화를 도모하고 조합원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신용사업 활성화와 임업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래 사업을 개발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 조합원 소득 증대와 권익 향상, 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으로 에산군산림조합을 우리나라 임업을 선도하는 일류 조합으로 육성하겠다.” 정리=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속보>=한국가스기술공사의 대전 이전이 확정됐다. <본보 2009년 10월 5일자 2면 보도>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현재 서울 강남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본사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인근 보덕초등학교 폐교 예정부지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가스기술공사의 대전 이전은 지난해 9월 김칠환 공사사장이 박성효 대전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본사이전 의향을 밝히면서 본격화 됐다.

시는 김 사장의 의향을 듣는 즉시 김홍갑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총책임자로 하는 공사 대전이전 TF/T를 운영, 내달 말 폐교가 예정된 유성구 봉산동 보덕초교를 본사 부지로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보였다.

특히 시는 구즉동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420명의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고, 가스기공 측도 직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모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적극적인 대전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이번 이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공사 본사의 7월 입주를 위해 내달까지 대전시교육청, 공사와 대전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부지 매매계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를 오는 5월 말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1만 5618㎡ 규모로 연면적 8773㎡ 규모의 폐교 건축물이 있으며, 공사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올 7월까지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기술공사의 전체 임직원은 1400여 명으로, 대전에 이전하게 될 본사에는 연구센터와 교육원 소속 직원 210명과 외주직원 100여 명을 포함, 모두 30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향후 가스기공이 바이오가스사업에 진출할 경우 600여 명이 증원될 전망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은 가스기술공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1520억 원, 부가가치 880억 원 등 모두 24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김 사장이 본사의 대전이전 의사를 밝혔지만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한국가스공사가 경북 경산지역본부에 가스기술공사가 입주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지역이전이 불투명해졌지만 시와 공사 등 여러 기관들의 노력과 협력 속에 대전이전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며 당시 긴박했던 순간들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가 조성을 계획 중인 대동·신동지역의 국가녹색산업단지에 가스기술공사가 바이오가스산업 진출 의사를 밝힌 만큼 지역의 녹색성장 산업에 공사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 대전시가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관(官)이 직·간접으로 개입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시·구가 비용을 부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구성한 추진위가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에 전문성, 투명성이 결여와 초기 비용확보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등이 발생해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 8개 지구(지구당 4억 원)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앞으로 시(구)의 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 구성(주민 1/2 이상 동의)→조합설립(주민 3/4 이상 동의)→사업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또 구역별 홈페이지를 구축,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인터넷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토록 했다. 사업 초기에 사업성과 투명성이 전제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난립 방지를 위해 현재 20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립하는 등 2006년 수립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추진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미추진 지역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제척시키겠다는 것이다. 제척 대상은 현재 추진위 구성, 구역지정, 조합설립, 시행인가, 관리 처분 등 추진 중인 96개(도시환경사업 10, 주택재개발 38, 주택재건축 36, 주거환경개선 12)를 제외한 106개가 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약 30~40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제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별 재개발사업 추진시기를 조정, 단계별로 10% 범위 내에서 정해진 물량 만큼 추진되도록 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대전시 필요 주택 수가 55만 가구로 예측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현재 주택보급 41만 가구와 향후 도안지구 등 공급 6만 가구, 2012년 이후 재개발에 따른 추가 공급 8만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물량은 충분하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이밖에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준공 후 재입주할 수 있도록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의무임대 주택매입 입주를 알선하는 한편 임대아파트 의무기준 비율(8.5%) 이상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시는 올 상반기 내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조정(안)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