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정난에 올해도 ‘막막’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자치구의 가용재원은 급감한 반면 국·시비매칭사업 부담 등 지출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구 재정난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와 차입금 상환 등 법적 경비지출과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올해도 구 예산부서는 예산이 바닥난 하반기 동안 발등에 불끄기로 분주할 전망이다. 올해 대덕구도 216억 원 정도의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상경비와 자체사업예산 절감, 세외수입 확충, 구 통합관리기금 차입 등으로 자체재원 보전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수입에 매년 늘어가는 지출 구조를 이겨낼 수 없는 한계로 속앓이만 깊어가는 실정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 세입은 전체 수입의 12.2% 수준이지만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은 지난해 대비 대폭 늘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사회복지관련 국·시비 사업만 100억 원 이상 느는 등 결과적으로 재원부족이 300억 원 이상이어서 국·시비사업을 포기하고 지방채를 100억 이상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가 국·시비 매칭사업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다.

동구의 경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올해에만 192억 9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에 비해 21.29% 증가한 액수다.

중구도 지난해 173억 원에서 올해 182억 원으로 늘었다.

서구는 19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유성구 187억 4500만 원에서 208억 6800만 원으로, 대덕구는 138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자치구가 주수입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시의 재정조정교부금의 경우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었다.

동구는 올해 390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예상했으나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22억 원이 줄었다.

중구는 지난해 353억 8400만 원에서 올해 353억 14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서구의 경우 지난해 410억 원에서 올해 420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됐다.

유성구는 지난해 186억 7500만 원에서 올해 175억 9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대덕구도 지난해 273억 원에서 올해 269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취등록세 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추후 조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치구는 지방채 발행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대전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총 198억 원을 차용했다.

이 밖에 경상경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재정난으로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올 한 해도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긴 터널을 더듬어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