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헐값 낙찰

2010. 1. 29. 00:03 from 알짜뉴스
     4대강 살리기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 공사 5개 공구의 평균 낙찰가가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액의 70%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3개 공구의 낙찰률(낙찰금액/예정가격)은 50%대에 그쳐 부실공사 우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지난 25~2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4대강 2차 턴키공사 5개 공구의 입찰에서 예정가 대비 평균 70.38%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洑)를 건설하는 턴키 1차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93.3%)에 비해 무려 22.92%포인트나 낮다.

턴키 2차 공사는 공사금액 1000억~1500억 원 정도의 하천환경정비와 준설 공사이다.

이들 공구의 하나인 금강 1공구에선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예정가(999억 원) 대비 89.84%(낙찰가 897억 원)로 2차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고, 낙동강 17공구에선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예정가(1920억원)의 88.47%(1699억 원)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낙동강 25공구에선 삼환기업 컨소시엄이 예정가(1458억 원) 대비 58%인 846억원에 공사를 수주했고, 낙동강 31공구에선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예정가(990억 원) 대비 59.5%에 불과한 589억원에 따냈다.

금강 5공구는 더욱 심각하다. 고려개발, 삼부토건, 신동아건설, 한라건설 등 4개 컨소시엄이 참가해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금강 5공구에선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예정가(1260억 원)의 절반 수준인 50.24%(633억원)에 시공사가 됐다.

이는 업체 간의 과당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천공사가 많이 발주될 것에 대비해 실적을 쌓으려는 업체들이 저가입찰에 나선 것 같다"며 "4대강 공사의 상징성 때문에 1차 턴키 공사에서 소외됐던 중견 건설사들이 출혈을 감내하고 무리하게 수주전에 뛰어 들었다"고 말했다.

턴키 평가 배점 기준이 바뀐 것도 저가 낙찰을 초래했다. 정부는 1차 턴키공사에서 60대 40이던 기술과 가격 배점비율을 2차 턴키 공사에선 50대 50으로 바꿔 가격 경쟁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2차 턴키공사에서 예정가 대비 총 227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지만 낙찰률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부실시공 우려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률이 80~90%대였던 1차 턴키공사도 예정가가 낮아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중견사들이 반토막 난 공사비로 어떻게 공사를 하려는지 의문이다"며 "업체가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공사품질을 보장하기 힘들다"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가낙찰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시공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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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의 '시기상조' 발언으로 신규 지정에 비관적이던 충북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에서도 다음달부터 오는 5월까지 인천·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중인 13개 지구 63개 세부사업을 종합평가해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축소나 구역지정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어서 충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다소 낙관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6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국비 지원규모가 1조 원 가량 달하지만 민원성 지역개발 치중과 중복개발, 외자유치 실적 부진 등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해 지정해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2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6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오송·오창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건의한 결과 정 총리가 ‘충북의 특수 여건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충북은 기반시설과 지정 여건을 잘 갖췄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별도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송·오창은 이미 기반시설이 마련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추가 국비가 들어가지 않고 외국 명문학교와 전문병원, 의료연구소 등과 이미 투자 유치 협약을 맺는 등 실천계획이 마련됐다"며 "다른 구역은 원형지 상태에서 구역이 지정돼 문제가 됐지만 이 같은 인프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과 성격에 잘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 지사는 이와 함께 오송 첨복단지의 기능보강과 정부지원 확대에 대해 "오송 첨복단지는 BT기반 인프라가 아직 미약해 의료융합기술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요구, 전재희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본설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단백질치료제 등 분야별 각각 다른 생산라인 2~3개 추가 증설 요구가 정부의 종합계획 반영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장비비(신약개발지원센터) 440억 원과 R&D자금 연 280억 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R&D 자금 지원이 교과부와 지경부, 복지부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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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카드 도박을 벌여 판돈 1억13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28일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압수된 증거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8일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A(31) 씨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도박에 가담한 B(36) 씨 등 3명을 도박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박개장죄)로 모텔 업주 C(5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6일 오전 2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선화동 한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B 씨 등과 일명 ‘바둑이’라는 게임의 카드 도박판을 벌여 판돈 1700여만 원을 챙기는 등 이달 초부터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판돈 1억 13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텔 형광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본 상대방의 패를 무전기를 통해 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도박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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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28일 엄태영 제천시장, 양창엽 금산부군수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한방약초 산업 연계발전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 경기 의왕시 본사에서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한방약초 산업 연계발전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는 제천·금산을 비롯해 강원 평창군, 전북 진안군, 전남 장흥군, 경북 안동·상주·문경시, 경남 산청·함양군 등 7개 도, 10개 시·군이 참여했다.

농어촌공사와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약초 재배와 가공, 유통, 마케팅 등을 지역별로 분업화, 특성화해 함께 수행하고 공동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한방약초 산업을 국가 브랜드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 간 포괄보조금 1300억 원과 정부 예산을 합쳐 26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방약초 특화사업은 각 시·군이 비슷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다 보니 성장 가능성에 비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출혈 경쟁이 심했다”면서 “오늘 협약에 따라 약초 재배 및 생산관리의 지역별 특성화, 고기능성 약초 가공제품 개발, 한방약초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효율적으로 이뤄져 약초 산업의 새 성장동력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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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이나 작업현장에서 작업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로해 기업들의 안전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현대건설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경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 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신축현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건설 현장의 천장 보온 마감재 처리작업을 하던 M(35) 씨가 작업기계와 천장 사이에 목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사상자가 발생해 안전관리 소홀에 허점을 드러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7년에도 청주산업단지 내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M11 증설현장에서 6개월간 무려 11명의 산재사망 및 산재사고가 발생해 노동부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 같이 공사현장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설사와 노동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하지만 매년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 재해자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동절기에는 특히 작업인부들의 몸이 굳어 있어 안전사고율이 높은데다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재해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 점검 이 필수”라며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재해율 최대

충북은 건설현장을 비롯해 제조공장, 입업, 서비스업 등에서 높은 재해율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직원 L(38) 씨가 LCD판넬 필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 제거하던 중 롤러 형태의 연신기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팔과 머리 등 신체 일부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은 28일 충북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현재 산업재해자 수는 3332명(사망 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명(8.7%) 증가해 전국 평균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 재해자 수 8만 8364명 가운데 청주지역의 산업 재해자수는 211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산업재해자수(1980명)보다 130명 증가한 수치이며, 재해율은 0.72%로 전국 평균 재해율 0.63%보다 0.0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광주나 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망근로나 임업이 발달하면서 산업재해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분석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 관계자는 “충북지역의 지역적 특성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97.1%로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임업지역을 비롯해 소규모 공업단지나 공장이 충북 전역에 분포해 있어 산재예방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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