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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위원장 선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의원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향후 순탄지 못한 의정활동이 예고됐다.

지난 8일 교육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위원장 선출방법을 꼬집은데 이어 임시회가 끝난 후 가진 상임위 간담회에서도 의원들간 공방이 이어졌다.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최미애 의원의 8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이 회의적이었다는 발언과 운영위 구성에 따른 교육의원들의 ‘보이콧’이 주된 화제였다.

교육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최미애 위원장의 발언은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도 좋지만 제8대 의회 때 4년 간 비례대표로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독립된 교육위원회의 감시·견제역할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했다”는 내용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운영위원장 선출 전 가진 상임위 간담회에서 교육의원들은 불편함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지난 8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거론한데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 간담회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최 위원장에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B 의원도 “지난 8대 관선 의원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들에게 얘기했어야 하는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의원들 앞에서 말한데 대해 불편한 심정을 나타내며 따져 물었다”면서 “그러자 최 위원장이 ‘9대 의원들을 향해 한 말은 아니었으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 구성에 있어서도 진통은 이어졌다.

당초 교육의원 4명은 운영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으려 방침을 정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동료 의원들의 설득 끝에 장병학 의원이 당연직인 운영위 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합의했다.

교육위 앞날이 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C 의원은 “화합과 상생의 원리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지만 그리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누가봐도 아닌 걸 무작정 끌고가려 할 경우 의원들끼리 적극 거부할 것이고, 마땅히 추진해야 할 일에 ‘딴지’를 걸면 똘똘 뭉쳐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D 의원은 “원구성에 있어 교육의원들에게 단 한번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한데 소외감을 느낀다”면서 “화합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지만 갈등이 빚어질 경우에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장단 선출문제로 파열음을 내면서 교육위를 비롯한 9대 충북도의회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원들간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 주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예상보다 이른 금리 상승과 연내 추가 인상 시사 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현실화 되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 오른 연 2.25%로 인상됐다.

게다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 결과로 미뤄볼 때 취약계층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863조 6000억 원, 비금융 법인의 이자부 부채는 819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빚 원금은 모두 1683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변동 금리형 대출의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욱 불어나게 된다.

실제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주중 예금금리를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이자부담 가중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들은 상환기간 연장 및 코픽스 잔액기준 대출 상품 개발 장려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상황일 뿐 아니라 경제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번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또 다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우범지대 전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가 학교시설 개방을 명목으로 앞 다퉈 허문 담장이 오히려 범행 장소를 제공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관련당국은 주민호응이 높다는 이유에서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오전 0시경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30) 씨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B(21) 씨를 위협,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 옆을 지나가던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인근지역을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인적이 드문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운동장을 수차례 돌았고, 2시간여 동안 운동장에 차를 세워뒀지만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B 씨는 A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족에게 '납치당해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는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 차 안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이 학교에는 용역업체 직원 한명이 야간 근무를 했으나 승용차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 학교 안팎에는 CCTV 7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운동장 쪽을 비추는 카메라가 없어 근무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김수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담장이 없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발생 시각도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로 범행을 목격할 수 있는 외부인의 시선조차 없었고, 범죄 예방차원에서 설치한 CCTV는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연이은 초등학교 내 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와 교육당국이 내세운 대책들이 소리만 요란한 미봉책에 그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낮에는 교사들이 CCTV를 확인하고, 야간에서는 용역업체 직원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야간에 직원 혼자 순찰을 돌기 때문에 CCTV까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제한된 학교 예산으로 주간이나 야간경비를 여러 명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오히려 허문 담장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게 되다보니 경비가 허술해 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학교 개방이 갖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지만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한 행정당국은 주민 호응이 높고, 오히려 담이 없어 감시가 수월하다는 이유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담장을 없앤 후 학교가 쉼터나 소공원이 돼 주민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담장을 허물면서 학교 내부가 휜하게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총 11개 학교가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4개 학교에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만약 학교 개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사업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 2차 발사 후속 조치와 관련, 12일부터 ‘제2차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흐루니체프사에서 열리는 이번 FRB에는 양국 전문가들이 그동안 분석한 1, 2단 비행시험 데이터 분석 내용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나로호 추락 직후 우리나라에서 열린 1차 FRB에서는 우리 측 비행 데이터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FRB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8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3차 FRB에서는 원인 결과와 함께 3차 발사 여부가 결정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금남면 대평·신촌리 일대 3-1, 3-2 생활권 문화재발굴조사 현장에서 청동기, 삼국, 조선시대의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돼 보존과 개발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 뒤편으로는 건설청 전망대가 보인다. 연기=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금남면 대평·신촌리 일대에서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유적이 대거 발굴됐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고고환경연구소(소장 이홍종)는 행정중심도시 지방행정지역 생활권 지점 9만 6950㎡를 조사한 결과, 총 511기에 이르는 각종 유구(遺構)와 주공(柱孔 기둥구멍) 1000여기를 확인하고 무수한 관련 유물을 수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발굴된 유적은 청동기시대와 초기 삼국시대 주거지 90기, 초기 삼국시대 고상(高床) 건물지 22기, 수혈유구(구덩이) 141기, 소형수혈 229기, 구상유구(溝狀遺構 도랑 모양 흔적) 28기, 특수 유구 2기, 수전(水田) 및 수로 1개소, 밭 추정 유구 1개소 등이다.

이 중 20기에 이르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자연 제방 최상단부에서 발견됐으며 모두 청동기시대의 이른 시기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평면 형태가 방형 혹은 장방형인 이들 주거지가 호서지역에서는 최초로 넓은 평야지역에 형성된 자연제방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말했다.

KC-005라고 명명한 주거지는 길이 19.40m에 너비 10.24m, 면적 198㎡(약 60평)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밝혀졌다. 아가리를 이중으로 만든 이중구연토기(二重口緣土器)가 출토되기도 했다.

모두 70기가 확인된 초기 삼국시대 주거지는 주변에서 같은 시대에 조성된 밭과 도로시설 등이 함께 발견됨으로써 이곳이 대단위 취락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주거지 중 일부에서는 벽체 일부로 보이는 판재(板材)가 탄화한 상태에서 내부에 함몰된 모습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 기능이 함정이나 저장시설, 폐기장 등으로 짐작되는 초기 삼국시대 수혈은 무려 370곳이 확인됐다. 일부 구덩이는 바닥에서 벽면을 따라 말목을 박은 흔적이 확인됨으로써 화장실이 아니었던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아울러 초기 삼국시대에는 다단계로 논이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밭 유적 상부에서는 수레바퀴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 대상지 인근에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발굴을 진행 중이며 이곳 역시 상당한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유적 보존과 도시 개발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