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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청주·청원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양 시·군의 공조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통 현안사업을 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 시·군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청주·청원통합이 양 단체장의 공약사항인 관계로 갈등 또는 불만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을 피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내재돼 있던 적대감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게 양 시·군 직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양 시·군의 갈등이 표면으로 불거진 첫 번째 사례는 오송역 명칭.

오는 11월 준공되는 고속철도역인 오송역의 정식 명칭을 놓고 '청주 오송역'을 주장하는 청주시와 '오송역'을 주장하는 청원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오송역'으로 최종 결정은 났으나 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지역인지도를 생각했을 때 '청주오송역'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다.

반면 군은 철도역명 제정기준에 따라 해당지명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시가 괜한 생트집을 잡아 분란을 일으켰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시가 추진한 흥덕구 분구 또한 군의 반감을 사는 작용을 했다.

지역 최대현안인 청주·청원통합이 되면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가 일방적으로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정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처사라는 것.

결국 정정순 부시장의 "청주·청원통합과 맞물려 흥덕구의 개편은 당장 어렵다"는 말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이를 바라보는 군의 반응은 냉담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공무원은 "만약 분구가 돼 인력충원이 되면 향후 통합 이후 인력감축이 불가피한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 공무원들에게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앞에서는 통합을 외치면서 배신감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현재 추진중인 시-군 인사교류도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다.

양 시·군은 이달 중순경까지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등 모두 8명의 인사교류를 추진키로 하고, 인사교류 업무 및 담당부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교류대상 부서와 교류직급에 대한 입장이 다소 달라 추가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사교류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이 그리 높지 않아 양 시·군이 이같은 입장차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이처럼 청주·청원통합이라는 대명제를 앞에 놓고 있음에도 양 시·군의 물밑 신경전이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지역민들의 해묵은 갈등을 중재해야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양 시·군이 목표로 하는 것이 청주·청원통합이라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통합을 전제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서로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요구가 아닌 한 발 씩 물러서는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휴가철 피서지 익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서철 유원지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에서도 올들어 최근까지 13명이 하천과 유원지 등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는 등 매년 10~20여 명이 수난사고로 숨지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3일 바위 위에서 하천에 뛰어내렸다가 깊은 물에 빠져 숨진 손모(당시 15세) 군의 유족이 강원도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수심이 깊어 물놀이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바위에서의 다이빙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미리 지반보강공사를 해 수심을 낮추고 안전관리요원을 두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원주시는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쪽은 “지자체의 책임은 쓰레기 처리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름철 피서객의 물놀이 장소로 널리 알려지고 실제 그런 용도로 사용돼 이를 관광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7월 손 군이 물에 빠져 숨진 바위 근처에는 하천 지반이 패어 수심이 3m에 이르렀으나 안전관리요원과 구명튜브 등 구조용품은 없었다.

충북에서 발생한 최근 3년 간의 수난사고를 살펴봐도 손 군과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거봉교 인근에서 떠내려가던 슬리퍼를 잡으려다 익사사고를 당한 김모(18) 군의 경우에도 갑자기 깊어지는 급경사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 군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수심이 5m까지 깊어지는 지역으로 강바닥은 모래뻘로 돼있어 한 번 빠지면 발을 뺄 수 없는 곳이었다.

지자체의 수영금지 경고문 말고도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수심 등의 경고가 없는 이상 이번 판결로 인해 충분히 지자체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

지자체에서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과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 자체가 충분하다는 것도 앞으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대전·충북과 함께 세종시 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협의안을 최종 조율해 가는 가운데 천안시와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이 ‘과학벨트 천안 유치’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지난달 16일 대전과 충북 간 실무자 협의를 갖고 세종시 내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과학벨트 세종시 유치 합의문’에 대한 최종 조율에 들어가는 등 충청권 여론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28 천안을 보궐선거에서 ‘과학벨트 천안 유치’를 핵심공약 사안으로 내건 김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충청권 협의 노력에 비상이 걸렸다.

김 의원 측은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연구용역을 보면 천안 지역이 최적지로 1위를 차지했다”며 객관성을 근거로 천안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또 “이미 천안시와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며 “조만간 천안지역 산·학 대표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송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는 “아직까지 천안시가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 의원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천안 유치)를 끌고 나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5일 ‘충청권 실무협의회’를 열고 과학벨트 관련 협의를 조속히 이끌어 간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천안시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천안시 초도방문 자리에서 김 의원의 과학벨트 천안 유치 입장에 대해 “충남 발전과 연계해 검토해 볼 문제”며 “과학벨트 입지선정 검토가 정부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다소 유연한 자세를 나타냈다.

안 지사는 이어 “과학벨트 유치와 별도로 세종시는 나름대로 발전계획이 있다”며 “과학벨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할 것”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도는 10여년 전부터 오송바이오메카 육성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 2003년 오송바이오엑스포 개최는 물론 생명과학단지 조성, 6대 국책기관과 관련 지원·연구시설 유치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KTX오송역, 바이오관련 업체 유치는 물론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유치까지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송첨복단지를 유치하게 됐고,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 사업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충북이 바이오메카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대응 능력과 각종 사업들을 집대성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이후 첨복단지 유치, 오송역세권 개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 사업 등을 담당한 부서가 각기 달랐다. 이들 현안들이 각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되면서 정제되고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도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 자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시종 지사는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작업을 지시했지만, 사업 폐기보다는 보완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민선4기 동안 중점 추진된 사업이지만 오송바이오산업 육성에 있어 필연적으로 추진돼야할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민선5기가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차원에서 폐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첨복단지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오송첨복단지를 중심으로 한 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책이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다. 지정이 불발로 끝날 경우 외국병원, 교육시설 유치가 어려워진다. 결국 오송첨복단지내에 들어올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첨복단지 관련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단지 외 지역의 외자유치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오송제2단지 조성과 역세권 개발 과제도 풀어야 한다. 오송단지 분양가가 타지역에 비해 낮았던 것은 조성 당시 땅값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땅값이 높아져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만큼 역세권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선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인 세종시에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인접한 오송까지 거점지구화될 경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뀔 경우 그만큼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첨복단지 R&D분야에 필요한 중이온가속기 이외에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도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다.

이밖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설립이 결정된 국립노화연구소 유치도 성서시켜야 한다. 현재까지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국립노화연구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성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휴가 중인 이 지사는 3일 정부예산지원을 요청하려 국토해양부를 찾아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지자체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선 "도에 마련된 자체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며 "(정부 공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본부는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밝힌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4대강 본부에 충북지역 수자원 관리와 하천생태 복원 문제에 관한 입장도 전달했다.

이 지사는 금강10공구의 청주 미호천 '작천보'를 애초의 고정보에서 가동보(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보)로 개량하는 문제와 관련해 3m로 계획된 보의 높이를 낮춰줄 것을 심 본부장에게 건의했다.

또 충북지역 4대강 사업 구간에 건설될 16개 저수지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4~5곳의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대신 신규 저수지를 대체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단양수중보에 대해서는 관광용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갑문을 설치해줄 수 있는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본부장은 이 지사의 건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