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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시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등 긴급 처방을 내렸다.

시는 4일 김홍갑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과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자치구들은 △부족재원 긴급 재정지원 △포괄적 지방채 발행허용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률 하향조정 등을 단기적 건의사항으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현행유지 △청소업무관련 자치구 부담완화 등을 중·장기적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시장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걱정스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세·지방세의 세입구조문제,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과 함께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경상비 절감 및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사업순위를 정해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최근 5년 간 국·시비 보조사업이 24% 증가했고, 사회복지비는 구 총예산(일반회계 1조 900억 원)의 47.9%(5022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판단, 재정여건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차등 보조율 제도의 확대를 중앙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시 신규시책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과중부분은 부담비율을 하향 조정해 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포괄지방채 발행허용 문제는 지난해 경제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감안해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도에 103억 원의 적자를 보였던 청소대행사업비(종량제 봉투 판매액 대비) 문제는 지난해에는 140억 원을 적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적자는 494억 원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무상지급 대상검토, 종량제봉투 광고방안,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관리문제 등도 이번 회의에서 검토대상으로 도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의 조정율도 재원의 중립적인 차원에서 연내 합리적으로 개정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의 백년먹거리 오송바이오메카 육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구성을 통한 조직의 전문화가 우선돼야 한다. 민선5기 조직개편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배제된 상태다. 오송바이오메카는 첨복단지, 외자유치, 역세권 개발, 세종시 문제 등과 관련 국가정책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해 효과적인 행정수행과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오송바이오메카의 핵심인 첨복단지는 대구와 경쟁체제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력을 갖춘 전담팀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친 것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또는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운영 이외에 현재 검증단계에 있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에 대한 사업 지속 추진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는 외국의 병원, 교육시설,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첨복단지 성공적 조건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들이다. 이들 시설유치가 어려워질 경우 첨복단지 성공조건 중 하나인 고급전문인력 유치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여기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수반돼야 한다. 외국 병원, 교육시설, 연구시설을 첨복단지 밖에 유치할 경우 유치에 어려움이 따른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외자유치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어 그만큼 사업추진이 수월해진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유치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첨복단지에 있어 중요한 시설에 해당한다. 암 치료 등에 유용한 시설이자 R&D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세종시나 오송·오창이 아닌 타지역으로 갈 경우 충북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중이온가속기를 대체할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도 박차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오창지역의 지질조사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연구를 통해 오창이 적합지역임을 입증하는 등 방사광가속기 유치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주춤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설립이 확정됐지만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국립노화연구소 유치 노력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노화연구소는 부산, 광주 등 타지역에서 눈독을 들일 만큼 의료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노화연구소를 오송단지에 건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유치에 나선 지자체의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오송단지 건립이 결정됐지만 자칫 결정사항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북도의 관심과 유치노력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오송단지에 노화연구소를 건립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하지만 사업이 시작될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계적 오송바이오메카 육성을 위한 선결조건을 해결하거나 갖추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지역국회의원과 해당 지자체들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역량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김종민 정무부지사

충남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민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보 건설과 대형 준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충남도민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자문기구인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은 속도전보다 대화와 소통이 먼저”라며 이 같은 입장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날 “충남도가 대행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4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라며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계획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더 좋은 금강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수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논의가 너무 늦지 않도록 4대강 재검토 특위와 전문가포럼 등의 의견수렴 및 실증 조사, 분석 작업 등을 근거로 다음달 말까지 충남도의 1차 재검토 의견을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거 전후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겉으로는 ‘4대강 재검토’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 질 수밖에 없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에 기인한다.

실제 충남도가 대행하는 논산 강경, 부여 장암, 금산 대청, 연기 미호지구 등 금강권역 4개 공구에서는 보와 대규모 준설사업이 없고, 하도정비와 자전거길 설치, 생태하천 및 산책로 조성 사업 등이 펼쳐지고 있어 큰 논란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결국 충남도와 안 지사는 4대강(금강) 사업을 추진하되,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갑작스레 뒤집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부를 상대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복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안 지사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파탄내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다른 시·도지사 당선자들과 함께 정부에 사업중단을 건의하겠다”고 강력한 저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지사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문제제기는 금강권역 4대공구를 할거냐 말거냐는 사안이 아니고, 금강사업 전체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검토하자는 취지”라며 “중앙과 지방은 싸우는 게 아니라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정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4대강 사업 속도조절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 줄 것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 △특위 활동에 국토해양부의 공동 참여 및 공동 조사 등을 요청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 3개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청주·청원통합을 추진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실무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3개 단체장이 뜻을 같이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더해 통합작업이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시장, 이종윤 군수가 오는 11일 오전 11시30분 충북도청에서 청주·청원통합에 관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문안 작성을 마친 합의문에는 통합에 관한 전반적인 로드맵과 통합 분위기 고조를 위한 실천방안, 통합시의 미래 청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까지의 통합 실패원인이 관주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통합추진은 반드시 민간주도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체적인 통합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으나 오는 2014년 통합시 출범에 문제가 없도록 그 이전에 기반여건 형성에 노력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청주·청원통합 합의문 채택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도와 시·군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며,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한층 속도를 내는 첫 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충북도는 이 지사의 공약사항이 이달 말 세부계획까지 최종 확정되면 청주·청원통합과 관련해 지사·시장·군수가 참여하는 행정협의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의회차원의 의회협의기구와 주민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협의기구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주시도 합의문 채택에 맞춰 오는 13일까지 통합이전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원군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부서별로 취합중이다.

시는 문화·체육행사 공동 참여, 월례조회 공동개최, 도서관·동무원 등 편의시설 공동이용, 농촌 일손돕기, 농기계 순회수리 공동추진 등 상호교류 및 공동사업으로 향후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다만 청주시와 청원군이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민간협의체 구성방안이 다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통합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된 이후 시와 군을 아우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혹시 모를 반대여론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청원군은 군 자체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고 그 안에서 찬·반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민간협의체 구성 여부보다는 우선 양 시·군에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합의문 채택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한 뒤 "향후 통합추진위 구성만 끝나면 구체적인 단계별 통합 계획 수립이 이뤄져 2014년 통합시 출범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남도내 상수도관의 상당 구간이 노후관로로 나타나 체계적인 노후관 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후관로는 통상적으로 매설된지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관로를 의미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관망 총연장 8466㎞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관망은 2738㎞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전체 상수도관의 32% 수준에 이르는 수치이다.

특히 수돗물이 직접적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마지막 관로인 급수관 3445㎞ 중에서 47.3%인 1634㎞가 노후관로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노후관로의 대부분은 이물질이나 누수, 적수 등의 문제점을 동반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질 좋은 물 공급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노후관로의 갱생 및 교체작업은 유수율과 누수율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수율은 공급된 수돗물 가운데 실제적으로 요금이 걷힌 물의 양을 나타낸다.

실제 누수율은 부여군 36.9%, 예산군 35.9%, 태안군 30.4% 등으로, 공들여 생산한 다량의 수돗물이 대책 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로가 오래되다보면 이물질이나 쌓이고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적절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수율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후관로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요원하다.

도내 노후관로 보수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고, 도비 지원 역시 3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각 기초단체에서 도맡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누수율을 줄이고, 노후관 갱생 및 개·보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가용예산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재’ 성격을 지닌 수도요금이 생산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부분 지자체 수도 사업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시설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다시 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노후관 관리에 관한 별도예산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A군 관계자는 “누수율도 높고 30년 이상 된 노후관들이 많다”면서 “원천적으로 상수도 사업에 국비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상수도 관로정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지만 즉각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라면서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