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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내 상수도관의 상당 구간이 노후관로로 나타나 체계적인 노후관 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후관로는 통상적으로 매설된지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관로를 의미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관망 총연장 8466㎞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관망은 2738㎞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전체 상수도관의 32% 수준에 이르는 수치이다.

특히 수돗물이 직접적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마지막 관로인 급수관 3445㎞ 중에서 47.3%인 1634㎞가 노후관로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노후관로의 대부분은 이물질이나 누수, 적수 등의 문제점을 동반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질 좋은 물 공급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노후관로의 갱생 및 교체작업은 유수율과 누수율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수율은 공급된 수돗물 가운데 실제적으로 요금이 걷힌 물의 양을 나타낸다.

실제 누수율은 부여군 36.9%, 예산군 35.9%, 태안군 30.4% 등으로, 공들여 생산한 다량의 수돗물이 대책 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로가 오래되다보면 이물질이나 쌓이고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적절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수율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후관로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요원하다.

도내 노후관로 보수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고, 도비 지원 역시 3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각 기초단체에서 도맡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누수율을 줄이고, 노후관 갱생 및 개·보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가용예산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재’ 성격을 지닌 수도요금이 생산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부분 지자체 수도 사업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시설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다시 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노후관 관리에 관한 별도예산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A군 관계자는 “누수율도 높고 30년 이상 된 노후관들이 많다”면서 “원천적으로 상수도 사업에 국비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상수도 관로정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지만 즉각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라면서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탄소캐쉬백 제도가 실행 된지 1년이 넘었지만 기업 참여도가 낮고 이를 알고 있는 국민들 또한 적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된 ‘탄소캐쉬백’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고효율·저탄소제품으로의 자발적 소비행태 전환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탄소캐쉬백을 적립해도 포인트 사용이 일반 포인트에 비해 자유롭지 않고 기업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탄소캐쉬백은 29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19개 품목 186종의 제품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이중 제조사는 대성쎌틱, 캐논코리아, 삼보컴퓨터, 유한킴벌리, 아모레퍼시픽, 락앤락 등 17개사이며 품목내용으로는 PC제품, 복사기, 보일러, 휴지, 세제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제품들은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이 아니어서 포인트 적립이 쉽지 않다.

또한 포인트를 적립하더라도 탄소캐쉬백 해당제품을 재구매할 수 밖에 없어 포인트 사용 범위가 한정적이다.

제조사뿐아니라 유통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탄소캐쉬백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유통업체로는 이마트와 훼미리마트 등 4개 업체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수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은 “대전에 있는 대형할인마트 중 이마트의 점포는 2곳인데 반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를 합치면 10곳이다”며 “하지만 이마트만 탄소캐쉬백에 참여하고 있어 대전시민 대부분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참여기업이 많을 수록 좋지만 친환경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적립된 포인트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기업들에게도 참여 유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청원 부용면 문곡리 숙박시설 건물이 오랜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용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줘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 부용면이 부강약수터 폐허건물 철거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신청해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강약수터 폐허건물은 지난 1955년 A 씨가 부용면 문곡리 1072-1번지외 3필지에 지은 4층 건물로 한때 나이트클럽, 캬바레, 여관 등 유흥업소와 숙박시설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오랜기간 건물을 사용치 않으면서 현재 건물 외벽이 퇴색되고 모든 유리창이 깨져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부용면 소재지인 부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잡고 있어 부용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인근 부강공고 등 학생들의 탈선 및 우범 장소로 전락했으며 문곡천을 가로질러 건축돼 수해시 범람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 건물에 대한 철거는 부용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차례에 걸쳐 철거가 추진된 적이 있다. 하지만 건물이 A 씨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으로 군비를 투입해 철거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과다한 철거비용 때문에 방치돼 왔다.

부용면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소하천정비공사시 해당건물이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추경예산을 신청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 군의원은 개인 소유의 건물을 군에서 철거해주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상 부용면장은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할 능력이 없고 군에서 철거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까지 제출했다”며 “부용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에 성공해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용면이 지역구인 김정봉 청원군의원도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면민들의 뜻”이라며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회로 넘어올 경우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세종시에 들어서는 정부청사 2·3단계 건립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등이 들어서는 2·3단계 건립공사에 대해 정부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공사집행을 앞당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단계 정부청사 건립공사의 공기가 여유롭지 않아 행정소요절차를 줄일 수 있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말경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선택은 지난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턴키베이스로 착공하면 이 정부가 들어선 뒤 2년가량 늦어진 건설 일정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청사 2단계 건립공사는 3777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7개 기관이 2013년 말에 이전할 계획이다. 또 3단계는 12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2014년 말 입주한다.

이와함께 국무총리실이 들어서는 정부청사 1단계 1구역은 현재 24% 공정률을 보이며 공사진행 중이고 국토해양부가 들어서는 1단계 2구역도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수정안으로 표류했던 세종시가 원안추진으로 확정되자 1년이상 지연된 부족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정부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 공사비가 2593억 원에 달하는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 공사도 이번달 공동수급체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정부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오는 201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부청사 1단계 2구역은 공기 단축은 물론 많은 건설사에게 공사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책임시공이 가능하도록 3개 건설사 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청사 1단계 2구역은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원 중심행정타운 내 14~19부지 12만 1339㎡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1만 5250㎡ 규모의 정부청사 8개동을 세울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교육 당국이 취업률 등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차등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률 등 각종 평가지표를 통해 확인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격차를 고려하지 않아 비수도권 대학이 학자금 대출혜택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를 학교별로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비율대로 배점해 4년제 대학별로 점수를 매기는 안을 제시했다.

평가지표에 따라 상위 85%에 속하는 A그룹 대학은 등록금 100%를 제한 없이 대출해주고, 하위 15%에 드는 B그룹 대학은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B그룹 중에서 학생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낮다고 평가되는 대학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C그룹으로 분류해 등록금의 30%만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대출한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이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 각종 평가지표에서 우위를 보여 온 만큼 공평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격차가 확연한 객관적인 현실을 도외시 한 채 평가지표에만 의존할 경우 가뜩이나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은 장학금 지원 혜택까지 축소돼 신입생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지역 모 사립대 관계자는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대출한도가 제한돼 교육기회의 공평성 보장을 목표한 당초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