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통합 작업이 한 발 한 발 다가올수록 각 출연연의 혼란과 당혹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법인 통합화가 당초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통합 작업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모 기관 관계자는 “과학계 발전을 위해 총체적 개혁을 시도했던 긍정적 방안이 정부 주도로 넘어가면서 모양새가 뒤틀어지고 있다”며 “바른 그림을 그렸는데 밑그림은 무시하고 구성물만 이리저리 바꾸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기존의 출연연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물론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까지 가세한 알력 싸움이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우선시 해 만들어지는 국가연구개발위원회(가칭)가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출범한다 해도, 실제 출연연들은 전 처럼 각 부처의 영향력 하에 놓여 체계의 혼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특히 영향력이 가장 큰 예산권의 장악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치 않아도 과거 혁신본부 시절 다수의 전문인력이 고민하던 업무가 주무 부처로 이관되면서 드러났던 불협화음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

한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위원회 조직이 각 출연연 통합 법인을 완벽하게 관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현재 만연한 ‘로비를 열심히 하는 기관이 돈을 타낸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풍토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애초 출연연 단일 법인화 추진의 좋은 취지는 다 놓친 채 애꿎은 출연연들만 뒤엎게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방학을 맞은 대학생 5명 중 3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 중 1명은 2개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꺼번에 하는 '멀티 알바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전국 대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60.4%를 차지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65.9%로 아르바이트 비중이 가장 높았고 4학년 64.4%, 1학년 57.4%, 2학년 52.9%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61.6%로 여학생 59.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중 12.3%는 ‘현재 2개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해 아르바이트 대학생 5명 중 1명은 '멀티 알바족'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25.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용돈마련(25.6%)과 등록금 마련(19.1%) 등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이밖에 다양한 경험습득(12.3%)과 취업준비(6.5%) 등이 뒤를 이었으며 소수 답변으로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5.4%)라는 답변도 있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급여조건(28.8%)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근무지의 위치와 교통편(19.7%), 근무시간 및 기간(18.5%), 근무환경(13.9%)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민주당 전당대회가 9월 중순경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당내에선 정세균·정동영·손학규 전 대표 등 이른바 ‘빅3’가 대표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빅매치’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차기 대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의 정치일정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돼 후보 간 치열한 물밑 경쟁이 감지된다.

당내 최대 주주인 정세균 전 대표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조직 정비에 나서는 등 전대 대비에 진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직 면에서는 정 전 대표가 우위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지기반인 친노·486그룹과 지난 2년 간 대표 재임 중에 임명한 지역위원장 등 측근 세력이 거느린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1만여 명) 중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상임고문의 조직 기반도 정 전 대표 못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대선후보 시절 가동했던 전국 조직망이 전대 국면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복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상임고문은 이번주 중 전북 전주를 찾아 세몰이에 나서는 한편 당의 새 노선으로 제시한 '담대한 진보'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대의원 상대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1위를 차지하면서 고무된 상황이다. 손 고문은 조만간 춘천 생활을 정리하고 당권 도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부 핵심 지지자는 이미 여의도에 독자적으로 캠프 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고문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를 통해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하면서도 현실정치와 일정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 이번 전대 참여가 차기 대권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3일 신세계 아울렛 입점과 관련, "이름만 바꾼 또 하나의 대형마트라면 입점을 제한해야 하지만 기존 마트와 다르고, 지역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을 방문, 취임 한 달을 맞아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와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및 기종 선정 문제, 신세계 아울렛 입점 문제 등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몇 가지 시책사업들을 설명했다.

서구와 유성구 등 2개 자치구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해 "진잠~신탄진을 연결하는 X축 노선과 기종은 중전철로 추진할 경우 일각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지역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며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경제성만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복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지역의 입장을 중앙에 주장도 하고, 설득도 하는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시민들을 위해 교통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염 시장은 4~9일까지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보내며, 오는 20일 공약 최종 확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해 산림훼손에 대한 근본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산지 조림·육림 및 식물류를 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강원 속초 고성 양양)에 따르면 충남의 최근 4년 간 산지전용 면적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경기,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충남도의 2006~2009년 산지전용 면적은 5662㏊로 전국 산림전용 면적의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도의 산지전용 면적은 2006년 861㏊에서 2007년 1259㏊, 2008년 1794㏊, 2009년 1748㏊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산지전용 면적의 대부분이 대규모 골프장 및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에 이용되고 있어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충남도내 산지전용 면적은 903㏊로 이 가운데 공장전용이 204㏊(22.7%)로 가장 높고, 택지개발이 183㏊(20.2%), 골프장 전용 179㏊(2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산지전용 등에 따른 불법산림훼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충남도내 불법산림훼손 발생건수는 280건, 피해면적은 46.5㏊, 피해액은 15억 규모로 나타났다.

산림자원은 환경과 자연생태계 보호, 목재생산과 같은 경제산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측면이 부각되면서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정부는 ‘녹색성장’을 주요 어젠다로 채택하고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산림전용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전용은 산림청과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전용협의 및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산림청장이 위임한 지사나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이 전용허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골프장이나 주택, 산업단지 등의 전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에서는 조례나 내부규정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자체가 부족해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